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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년도 못돼 회의론 휩싸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면기사
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국경찰직협)가 취지와 달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경찰직협은 지난해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 출범한 전국단위 경찰 조직 연합체다. 기존 각 경찰서 단위에서 경감 이하의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한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운영돼온 가운데, 전국 규모의 의견 결집 등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참여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경기남부 32개署중 12곳만 등록직협 "전국단위 참여엔 관여 못해"이날 경기남부지역 관내 직협 가입 현황을 종합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직협을 포함한 관내 경찰서 32개 직협 가운데 12개 직협만 전국경찰직협에 가입 관서로 등록돼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청단위 직협을 포함한 관내 경찰서 직협 14개 중 8개 직협만 전국단위 직협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준 전국적으로 직협이 꾸려지지 않은 경찰서를 제외한 서 단위 직협 272개 중 가입 직협은 135개로 전체의 49.6%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내부에서는 절반도 못 미치는 전국 단위체가 어떻게 경찰 직협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겠느냔 회의론이 나온다. 도내 경찰서 직협에 가입한 A씨는 "전국경찰직협은 출범 전부터 운영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며 "갈등을 안고 시작한 만큼 운영진이 봉합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전국경찰직협은 각 지역 서 단위 직협의 자율적인 결정일뿐 전국단위 조직 참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협 협회장은 "지난 7월부터 회비를 회원 수 당 3천원 씩 내기로 했는데 60여 곳 직협이 이를 내지 않아 자연스럽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히 경기 남부를 비롯해 수도권 쪽은 전국경찰직협 설립 시기부터 참여가 저조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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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붙잡혀… 1명 숨지고 1명 중상
평택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지나가던 시민 2명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37분께 음주 상태로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B씨와 C씨를 치고 현장을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B씨는 사망했다. C씨 역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상태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차 중인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쌍둥이 동생이 운전했다"는 등 말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 당시 차량에는 A씨 혼자밖에 없었다./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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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고속버스 5대 연쇄추돌사고… 6명 경상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근처 서울방면 버스전용차로에서 45인승 고속버스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앞서 주행하는 버스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처음 추돌한 버스 탑승객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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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회 '경기농업한마당' 개최
경기도 새마을회가 경기도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경기농업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최장수 농수산진흥원장 등이 방문했고 도민과 도내 농업·축산 농가, 새마을지도자 1만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고양, 성남, 화성 등 28개 시군에서 각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와 각종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특히 약간의 흠집이 있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신선도나 품질에 이상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 판매 코너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안산에서 온 60대 여성 참가자는 "얼갈이배추와 김장 재료들을 시중보다 더 싼 값에 샀다"며 만족함을 드러냈다.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김장 행사도 진행됐다. 서영숙 경기도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김치는 방문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소외계층에게 쓰일 것"이라며 "31개 시군 부녀회장들이 모여 이렇게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경기농업한마당은 11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10일 경기농업한마당에 참여한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2023.11.10./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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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성남중원경찰서, 전청조 검찰에 송치… 관련 수사 마무리
경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를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9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께 전씨가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지난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씨를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0여 차례 때린 사실과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했다.또한 경찰은 남씨의 의사에 반해 20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전씨의 모친 B씨 또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씨 관련 사건 수사를 모두 마쳤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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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평가회 열어
수원시가 '2023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평가회'를 열어 우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보육전문가 9명을 포함해 학부모들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꾸려 시내 어린이집 482곳을 점검했다.점검 내용으로는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15개 항목이 있으며 이 중 미흡한 항목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전날 열린 2023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평가회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컨설팅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해당 사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수원시는 지난 6일 2023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평가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시내 어린이집 컨설팅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3.11.06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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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만든 실직에…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 "고용승계 보장" 지면기사
"회사는 공장을 버렸지만 우리는 일터를 버릴 수 없습니다."평택시 청북읍의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단지 앞에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올라온 현수막이 걸려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에서 식사하러 나오는 일부 노동자들이 보였지만 공장 앞 대로에 나열된 현수막에는 애써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 A씨는 "구미 쪽 일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피했다.작년 10월4일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불이 났다. 공장이 전소되며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2003년부터 LCD 모니터에 부착하는 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법인 기업이었다.닛토덴코 측은 화재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1년 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136명이 퇴직했고 회사는 같은해 12월19일 남은 인원들에게 회사 청산절차에 따른 고용관계종료를 예고했다.구미공장 전소로 '폐업' 직장 잃어같은 日법인 '자회사' 제품도 동일"화재전에도 인적자원 교류 있어"282일째 농성… 회사는 손배소 예고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남아있던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최현환씨를 비롯한 노동자 13명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미 공장을 복구해 재가동하거나 평택 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한국니토옵티칼 역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일본기업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생산 법인이다.이들은 지난 1월30일부터 282일째 구미 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철거 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한편 일부 노동자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이기도 한 최씨는 "구미 공장 화재 전에도 평택 공장과의 인적자원 교류가 있었다"며 "닛토덴코는 화재보험으로 받은 1천 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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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읍 폐기물 처리시설서 불…1명 화상
7일 오전 9시4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다.'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재 공장 건물 1동은 전소됐다. 이 불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7일 청북읍의 한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11.7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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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양치기 소년이 된 '화재경보기' 미리 점검하세요 지면기사
지난 3일 0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대피하라는 경보가 무색하게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입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상가 1층 편의점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경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씨는 경보가 울렸는데 대피하지 않느냐고 묻자 "여기서 경보 처음 들어보셨냐"며 "지난달에도 이런 일 종종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0시22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에 도착해 입구와 연기 여부를 살펴보더니 오작동임을 확인하고 화재경보기를 해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보기 오작동 신고로 출동한 건물"이라며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 흡연을 해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재경보 오작동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4년간 도내 평균 화재신고 11만여건이중 오작동 확인 건수는 2만5천여건 달해내부적 결함보다 외부 요인 부실문제 많아"각 건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강화 필요"6일 오전 10시6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산업단지 건물에서도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4분께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병원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해 일부 방문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평균 화재신고는 11만여 건으로 이중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확인된 건수는 2만5천여 건에 달한다.전체 화재신고에 22%가량 되는 소방시설 오작동 원인은 대개 장비의 내부적 결함보다 외부 요인 관리 부실 문제로 발생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경보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은 크게 열 감지, 연기 감지, 불꽃 감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연기 감지 경보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건물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연기 감지 경보기의 경우 먼지, 담배 연기 등을 화재 연기로 인식해 울리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3월 소방청은 각 시·도 본부에 비화재경보(오작동) 개선대책을 지시했다.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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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축 아파트가 분뇨차 불러 정화조 비우나" 입주민 불만 지면기사
수원시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뇨 처리가 주변 단지들과 다르게 설치·운영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A아파트는 과거 주택재개발단지로서 3천600가구 규모로 지어져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정화조 작업 당시 악취민원 잇달아조합측 공사비 때문에 분류식 안해市 "관로 추가 설치는 특혜, 어렵다"그러나 3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분뇨 처리 방식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류식'이 아닌 해마다 분기에 한 번씩 분뇨차를 불러 정화조를 비우는 '합류식'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입주민 B씨는 "신축 아파트에 아직도 정화조가 있어서 분뇨차가 온다는 사실이 어이없다"며 "인근 아파트와 달리 왜 여기만 이런 처리방식을 선택했는지 조합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이 아파트는 1년여간 분뇨를 처리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처음 정화조를 비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중 오래된 분뇨가 굳어있어 특수처리 방식으로 3주에 걸쳐 제거했고 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018년 당시 시는 재개발 전 해당 지역이 정화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분뇨차로 퍼내야 하는 '합류식 지역'이어서 조합 측에 분뇨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류식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었다.하지만 조합 측이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합류식을 고수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에 직접 분뇨 배출관을 연결하려면 인근 수원천 아래 관로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인근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과 달리 해당 구역은 거리가 멀어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재개발 당시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며 재개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해당 공사까지 진행했으면 조합이 자칫 파산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선 수원시가 수원천과 아파트 사이에 관로를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시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