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지역경제 이끌만큼 파급 크지만남부에 비해 관련분야에서 고전한해 평균 130억 예산 적게 투입생활문화·관광시설은 절반 불과 경기 남·북부 간 격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나 도내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의 등은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부터 교통, 의료, 교육 등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문제다.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자면 지역 문화·관광 역시 오랫동안 관심을 받은 주제다. 고려할 사안이 많은 행정구역 개편논의보다 당장 첨단산업이나 제조산업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지역경제를 떠받칠 만큼 경제파급효과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다. 또,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을 안겨줄 수 있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종로 삼청동과 수원 팔달 행궁동, 인천 배다리, 강원도 평창, 대구 남구 맛둘레 길 등 문화·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경기북부는 여전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예산과 콘텐츠,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62억8천만원, 경기 남부 21개 시군은 593억1천258만원이다. 북부 지자체에는 한해 평균 130억여원의 관련 예산이 덜 투입되는 상황이다.문화·관광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는 경기 북부가 404곳, 남부가 755곳이었으며, 문화기반시설도 북부 174곳, 남부 395곳으로 경기 남·북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문화시설도 북부는 남부(80곳)의 절반 수준인 40곳에 불과했다. 관광시설도 사정은 비슷해 북부에 131곳이 운영 중인데 반해, 남부는 260곳이 있어 문화·관광에서도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지역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23곳(경기문화재단 포함·경기관광공사 제외)이 운영 중인데, 남부에 위치한 시군에는 18개가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의왕시와 안성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반면, 북부는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포천시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의 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경기 북부를 배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북부에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수원 행궁동·인천 배다리… '지역경제·삶의 질' 쌍끌이 이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 기간 중 신풍루 앞에서 풍물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파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많이 찾은 관광지인 '마장호수 출렁다리' /파주시 제공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개발 제한에도 크리에이터들 한몫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 각광연천·파주 등 문화관광재단 설립 붐전문성·정부공모 참여 시너지 기대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두 마리 토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수원 행궁동은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 꼽혔지만,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크리에이터의 힘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특색있는 분위기를 즐기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인천 동구 금곡동의 배다리, 도시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강화도 어촌마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넓은 산악지형에 적은 인구가 분포돼 문화·관광 향유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국제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지 등 지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도시 재생과 지역발전에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곳도 있다. 대구 남구 '맛둘레 길'은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쇠퇴하던 지역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다. 이들 사례를 보면 안목이 좋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곳도 있고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곳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계기가 됐다.하지만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는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도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경기도의회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8.7%(74명)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문화·관광정책 특성화 추진'을 경기도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지역을 잘 아는 기관에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연천군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나눠 맡고 있는 문화관광시설과 전시시설, 축제, 문화관광사업 등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신규 산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파주시도 파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연속성·효율성·창의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고, 양주시도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만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연천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전문성을 갖고 문화관광분야를 육성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에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많다. 재단설립에 대해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이 진행된 행궁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정부, 내년 교부세 삭감 기조 유지가용재원 줄어 사업 축소 불가피의정부·부천 등 5천억 지방채 발행자립도 낮은 곳은 '재정절벽' 우려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정부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경기도 각 시·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부세 비중이 낮은 대도시들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세입이 줄면서 사실상 내년엔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19일 경인일보가 도내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그동안 비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는 총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매년 시·군에게 주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올해 30%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 크다. 도가 주는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등 도세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축소될 전망인 데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경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대표적으로 재정난이 알려진 의정부시의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31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도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올해 대비 90억여 원 줄어 모두 400억원이 넘는 세입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서 이 같은 세입 감소는 타격이 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1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라자, 의정부시는 내년에 열리는 시 주관 행사·축제를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1위이자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화성시도 재정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4천652억원에서 내년 2천6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등 내년에 총 2천724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천189억원을 전입해 재정부족분을 채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일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군별 여건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충분한 곳은 비교적 재정위기를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재정 절벽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자인 경우 기존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미 내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줄이고,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기로 한 곳이 적지 않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모양새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왼쪽)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교부금 의존미래세대 부담에 지방채 발행 주저세수 변동, 행정 일관성·신뢰 큰 타격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을 지나 2025년엔 더욱 큰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각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여기엔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 국가 세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후년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각각의 예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나면 내년엔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4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천시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면 1년 뒤 다시 추가 지방채 발행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부세의 규모를 연초에 임시로 알려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30% 이상 감액해 통보하고 나 몰라라 한 올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내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올해 정부는 1월에 도내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한 뒤, 8~9월이 돼서야 기존에 알려줬던 금액에서 수백억원 이상 깎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에 구멍이 난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랴부랴 세출을 감액하는 소동을 겪었다.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계를 마친 자료를 지자체에만 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최소한 교부세액을 전년도에 알려주고, 만약 국가 세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이듬해 반영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갑자기 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멈추는가 하면 민원 발생으로 진땀을 빼는 등 부서별로 난감한 일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새로운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등장할까봐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지금도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인데 정치의 영역에선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 전경. /경인일보DB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5년 생존율' 다른 지역보다 낮아규모 작을수록 코로나 피해 더 커창업 준비기간 10.5개월 가장 짧아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등한시인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 간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준비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짧은 탓에 사업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4%, 2020년 10.7%, 2021년 9.8%, 2022년 9.1%로 이 기간 매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코로나19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5년 이내 창업 비율은 2020년 기준 43.7%를 기록해 전국에서 경기도(45.3%) 다음으로 높았다.인천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 인천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이라며 "인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심한 업종에 많이 진출했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5분위로 나눈 결과 사업 규모가 작은 1~3분위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4~5분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도 1분위 소상공인은 1천400만원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00만원만 줄었다.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상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퇴직 연금' 역할을 하는 폐업공제 지급건수는 인천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4천447건에서 지난해 5천648건으로 늘었다. → 그래프 참조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적은 자금으로 창업에 나섰다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0.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은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시장조사 없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 실패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인천연구원 민규량 연구위원은 "창업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퇴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창업 컨설팅 교육 등 예비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9.1%·2022년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2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영환경 악화·경기침체 겹쳐 속출지난해 폐업률 9.1%로 '전국 최고'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남기형(32·가명)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가게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2019년 창업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지만, 포장 구매(테이크 아웃)와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시기에도 심각한 타격은 입지 않았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경영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방역 조치가 풀린 뒤 남씨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등 같은 업종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커피 원두 가격과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컵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했지만, 섣불리 커피값을 올리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마저 끊길 것을 우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보다 최근 몇 달이 더 힘들었다"며 "주변에 2천원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늘면서 손님이 줄었는데, 저가 경쟁을 할 여력은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올려달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 9월 종료"팬데믹때 대출 늘면서 부담 커져" 남씨처럼 가게 간판을 내리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폐업률은 지난해 9.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총 134만6천46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12만2천403명이 폐업한 것으로, 지난해에만 10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에도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고 2020년(10.7%)과 2021년(9.8%)도 마찬가지였다.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마저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많은 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여전히 5~6%대 고금리를 이어가고 있어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벅찬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다.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며 "소비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대면 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졌다.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소자본 창업 도전… 5년도 안돼 치열한 경쟁에 밀려났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민심은 서울 편입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은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및 전국 조사 '반대' 우세김포마저도 '부정적 의견' 61.9%국힘 '수도권 위기론' 반영 의심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번졌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겠다며 꺼낸 카드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물론 중도층 역시 '선거용 전략'으로 일축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서울 편입' 이슈도 민심의 질타 속에 조용히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 이후 경기도가 처음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다. '매우 반대'가 무려 53.1%에 달했고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찬성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4.2%였다.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특히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 김포시도 반대 의견이 61.9%로 우세했다.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지역은 광명시(찬성 47.4%, 반대 50.3%) 1곳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조사에 앞서 실시 된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앞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0%였다. 수도권인 서울(60.6%)과 경기·인천(65.8%)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전·충청·세종에서 반대 의견이 67.5%로 가장 높았다.여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이를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현실성 고려않은 선거용" 68%편입 이슈, 질타속 소멸 전망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응답자 68.0%가 이번 논란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은 19.0%에 불과했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5%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61.2%), 서울(60.9%) 등 수도권 반대 여론 역시 60%를 넘겼다. 지지 성향별 찬반 여론을 봐도 중도층 반대 의견은 59.0%, 진보 80.9%로 나타났다.이 밖에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에 대해 물은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은 24%에 그쳤고 응답자 55.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2%도 이번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일 오후 광명사거리역에서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광명시의원들이 광명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리시 모두 30%대 재정자립도로 전국 평균(45%)에도 못 미친다.■ 교통 인프라 확충 글쎄?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기대감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도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노선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 편입되는 지역 내 증차는 쉽지 않으며 시내버스 노선 역시 서울시 권한으로 넘어간다. 교통인프라 기대 큰 변화 체감 난망버스총량제 걸림돌·광역버스 무관 앞서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 버스 총량제 등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는 구리시가 노선 신설 및 증차 권한을 갖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권한이 된다. 또 서울시 버스 총량제 역시 이미 총량이 정해져 추가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2곳 이상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사업계획 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버스를 늘리는 것 또한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한 것이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자치권이 있는 경기도 지자체로 있는 것보다 교통 이점이 줄어든다"며 "현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교통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광역철도 5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선기자 god@kyeongin.com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2일 오전 김포시 한 사거리에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현수막과 편입 반대 현수막이 동시에 내걸려 있다. 2023.1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사실상 돈줄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최근 만난 임서현(63)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산업단지에서 21년째 비철금속,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4년 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특례보증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임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9천500만원을 빌렸다.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회사 매출은 전혀 늘지 않아 특례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임씨는 설명했다. 그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크게 올라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가 대출 기한을 연장해줘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책 지원마저 줄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다.올해 9월까지 상담건수 4만3849건코로나 절정 2021년보다 1천건 줄어인천신보 "2주내 모든 자금 소진"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진행한 상담 건수는 4만3천849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1년 동안 총 상담 건수(4만4천374건)보다 약 1천건 정도 적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소상공인들이 찾고 있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임씨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금액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 제 시기에 돈을 갚기 어려워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다.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만난 최지영(65)씨는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2천만~3천만원이라도 재대출을 받으려고 왔다"며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지난 8월 학원 문을 연 이우상(49·가명)씨는 2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가정이 아이들 학원비부터 줄이는 것 같다"며 "개원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특례보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금리 지원이 많고 자격 기준이 덜 까다로운 특례보증 제도가 운용되면 늦어도 2주 안에 모든 자금이 소진될 정도"라며 "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많은데, 이를 제때 갚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못 갚은 돈은 '보증기관의 빚'… 인천신보 대위변제 급증)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인천신보의 손실 규모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2023.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개인 또는 조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발생은 물론 사건의 처리기간, 피의자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 등 영향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화한 탓에, 강력·폭력·경제·교통 등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피의자 검거율은 낮고 사건 처리기간은 긴 실정이다.실제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 전체 발생사건 중 검거율이 95.4%인 강력범죄, 84.6%인 폭력범죄, 89.3%의 풍속범죄, 78.5%의 특별경제범죄에 비해 사기 사건을 포함하는 지능범죄 검거율은 53.7%에 그쳤다. 사건 처리기간도 6개월을 넘긴 건수가 각각 1천976건, 1만4천68건인 강력범죄, 폭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는 8만9천426건에 달했다.경기남부 지능범죄검거 53.7% 그쳐혐의 입증할 경찰 전문성 강화 요구 이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며 범죄 피해 규모도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사이버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사건 건수도 많은 사이버범죄 수사는 총책이 해외에 소재하고, 피해금도 여러 차례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승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이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명 인터넷서점·입시학원 해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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