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대출 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이나 유예 조치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인천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금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인천신보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공급한 액수는 5조2천823억원이다. 1998년 설립 이래 인천신보가 보증을 공급한 총 액수가 13조5천754억원인데, 최근 3년간 공급한 보증액이 전체의 38.9%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보증 공급 건수도 2018년 6천90건, 2019년 7천417건에서 2020년 한 해에만 1만6천178건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와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신보의 문을 자주 두드렸다.9월까지 보증사고 7219건·1045억대위변제액 '작년 3배'·건수 '2.5배'상환 연장 종료 엔데믹 이후 터져출연요율 오르면 금리 인상 부작용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탓에 만기가 됐음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게 단적인 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건수는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4천건)를 벌써 뛰어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천500건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 표 참조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은 보증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채권 추심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상공인의 상환금이 남으면 인천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건수와 금액 역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올 1~9월 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5천191건으로 지난해(2천68건)의 2.5배를 웃돌고 있으며,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309억원에서 올 9월 말 725억원까지 급증하더니 10월엔 900억원을 넘었다.이처럼 올해 들어 인천신보의 보증 관련 각종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유예 관련 제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상환 유예 조치를 5차례 진행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늘어난 반면 갚는 이는 거의 없었고, 지난해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서야 누적된 빚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다.인천신보 관계자는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액 등 각종 지표가 인천신보 설립 이래 가장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천신보의 기본자산 대비 보증 공급 규모가 아직 안정적인 편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증사고 등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인천신보를 비롯한 지역신보의 곳간이 마를 위기에 처하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은 매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지원하는데, 이를 보증기관 출연요율이라고 한다.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출연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인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인천신보의 손실 규모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2023.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팀 운영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른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여성청소년·지능·형사 등 수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지능 수사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특성상 범죄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와 야간·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형사나 여청 등의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청·지능·형사 등 하나로 운영내년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2.3 건인 형사, 77.4건인 강력, 70.9건인 경제, 53.2건인 지능 등에 비해 사이버 관련 사건은 212.8건에 달했다. 또 3급지 경찰서의 경우 팀당 인력이 적어 야간·휴일 출동 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다만 이는 기존에 경험이 없던 분야까지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인 탓에 자칫 수사 전문성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이 운영될 전망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된다면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취약시간 범죄대응 강화 등 목적"생소한 분야 사건처리 지연될수도" 도내 한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가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수사 전문성 약화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맡던 분야 이외 다른 수사까지 맡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수사관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며 "다만 현재로선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규모가 크거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가급적이면 지방청으로 올려보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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