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이모저모] 경기도 다회용컵 사용 칭찬 일색… 道차원, 반도체 클러스터 관심을

[2024 경기도 국정감사|이모저모] 경기도 다회용컵 사용 칭찬 일색… 道차원, 반도체 클러스터 관심을

■ 1회용품 없는 경기도 국정감사. 칭찬 릴레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1회용품 반입 금지 정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화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1회용품 실종. 통상적으로 의원들 자리에 배치되는 1회용 페트병 대신, 경기도는 다회용컵을 사용.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김동연 지사가 쓰는 많은 물건이 있을 텐데 의원 자리에 '일회용품 안쓰는게 맞잖아'라고 써있는 다회용기를 올려놨다"고 소개. 윤건영(구로을) 의원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다회용컵 제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관심과 지원 촉구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이 의원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아울러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면서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용인 명지대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영지·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14 20:45:27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여당 의원들 잘못된 정책 등 지적김동연, 운용사 선정 등 투명 반박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이지만…."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차례 소환됐다.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과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 명분, 계약상의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행사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경기도가 도민의 자산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내린 공익 처분이 지난 10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돼 잘못된 정책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공익 처분이지만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김동연 지사가 추진했다"며 "일산대교를 무료화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강제적으로 공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언론, 전문가 등 많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특정 지역표만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판결 결과로 보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산대교는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며 "이 건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2024-10-14 20:45:04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여야 '신경전'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여야 '신경전'

신정훈 행안위원장, 감사 앞두고접경지 도민 고통 청취 취지 상정국힘 배준영 "절차 무시 좌절감" '경기도 국정감사에 파주시장이 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14일 오전 10시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을 앞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대남 오물풍선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 남북 간 당국자 간의 상호 비방전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도민의 고통을 김경일 파주시장을 통해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특히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배구로 치면 파주시장이 토스를 올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이에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급한 상황에는 국회가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결국 의사진행발언 이후 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오후 3시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도발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접경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고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14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선 김경일 파주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14 20:44:38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낭설… 근거 없는 이야기"

작년 이어 올해도 국힘 의원들 견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를 부정하며 답변을 피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동연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김남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풍문이 들린다"고 했다.김남수 수석은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 홍보 유튜브는 구독자가 8만7천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 개인 유튜브는 10만 가까이 된다. 거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지사는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며 "대선캠프는 낭설이고 그런 풍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조은희(국) 의원 또한 김 지사에게 "대권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정동만(국) 의원도 "본인 정치 행보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 그런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14 20:44:08
[영상+ 경기도 국감] 국감 도마 오른 ‘코나아이 특혜 의혹’… 김동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영상+ 경기도 국감] 국감 도마 오른 ‘코나아이 특혜 의혹’… 김동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지역화폐 운용사로 유지하는게 부적절(9월 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 당시부터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가 지난 1월 6천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도 있다. 감독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며 “협약서 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약 4조원의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이후부터 극복해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 2021년에는 5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2019년에 적자였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용 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채점표를 보면 7명의 (평가)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코나아이에 더 많은 점수를 줬으며, 일부 위원들은 타 경쟁업체보다 20~30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민 충전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선수금을 활용해 연 평균 2천261억원을 채권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1차 선정사는 코나아이, 2차 선정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으로 엄연히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전 수입 활용 문제는 원천적으로 없어졌으며 선수금 유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판 중"이라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선·이영지기자 zero@kyeongin.com

2024-10-14 13:07:36
[경기도 국감] 김동연 “임기 중 사임 주형철, 거처 몰랐을 뿐 사전에 사의 표명”

[경기도 국감] 김동연 “임기 중 사임 주형철, 거처 몰랐을 뿐 사전에 사의 표명”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며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말씀하시니 '레임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원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의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내부는 물론 경기도의회에서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 특히 주 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은 수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러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주 원장이 사전에 사의를 표해 수락했고,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주 원장은 그동안 경기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기여하러 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대권 도전 생각이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그러한 질문은 국감에서의 답변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4 13:06:31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역화폐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비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10-14 10:36:39
[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지난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하천 관리 대상은 전국 2만2천99개소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천12㎞로 화성시 488㎞, 여주시 428㎞, 용인시 398㎞, 안성시 395㎞, 양평군 346㎞ 등으로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해 지자체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소하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인 지자체는 포천시 12.7%, 파주시 15.7%, 하남시 20.9%, 부천시 32%, 양주시 40%, 화성시 41.5%, 이천시 49.2% 등 8곳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도내 침수 피해 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이 6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28억6천만원, 광주시 22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 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0-14 10:36:11
재난안전교육 등한시한 지자체장들… 최근 2년 경기도내 8명 '참여 0건'

재난안전교육 등한시한 지자체장들… 최근 2년 경기도내 8명 '참여 0건'

'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교육은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10-13 20:33:38
아레나 소유권 경기도 이전… K-컬처밸리 복합개발 가속도

아레나 소유권 경기도 이전… K-컬처밸리 복합개발 가속도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3 20: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