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석열 대통령 "청년·중장년 연금보험 인상 속도 차등화"
국가개혁안 국정브리핑
연금, 지속가능성·노후보장 원칙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역량 집중저출생, 인구전략기획부 종합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 시간보다 긴 2시간10분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개혁 이슈와 여야 협치, 당정 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기자회견 형식으로 브리핑을 가진 윤 대통령의 이날 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과 지난 6월 3일 동해 심해 유전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올해 3번째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외신 등 18명으로부터 민생과 개혁, 외교 안보, 소통을 키워드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연금개혁 =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고,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더라"며 "저는 대선 때부터 임기 때까지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천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기초연금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개혁 =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 노동의 유연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날 윤 대통령의 인식이었고,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 선택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이 선진화 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 그러면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과제= 9월 저출생 절벽 해결을 위해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다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2024-08-29 20: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