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3대 통일전략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도 각각 제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다만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 민주당에 공식 사과 요구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현희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발언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유의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내정… 이사회 거쳐 내주 공식 업무 수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연구원 이사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꼽힌다. 한 대표와도 지난 총선 때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데다, 한 대표의 당 쇄신 의지를 잘 알고 있는 몇안되는 당내 인사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 3선인 송석준 의원이 당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에 임명됐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임멍됐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조사 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교통망 확충

윤석열 정ㄱ부가 경기 남부권에 추진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국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추진 방안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 국도 45호선 도로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했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해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요구해 왔다. 국도 45호선의 경우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용인시의 요구 사항이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조사 반영복구비 국비 전환·세금 납부 유예尹 "8월말 태풍 피해 대응 철저히"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남 당진시도 함께 포함됐다.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지역은 충남 당진시도 포함됐다. 이날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두차례 (7/15, 7/25)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떼 이어 나온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안전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원유철·박상은 전 의원 복권

윤석열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인천 주요 정치인 7명 등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이상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그동안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경기지역 범보수 진영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의원과 광주을 출신 노철래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선거 지원유세단장으로 활약한 데다, 중앙 정치권과 깊은 연이 있어 지역 정치권을 매개로 활동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에서 보수 진영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홍일표(인천 동 미추홀갑)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학용(인천 계양갑) 전의원도 함께 복권됐다. 여야 인천 지역 정가의 원로인 이들 역시 2년 후 지방선거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론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려 오산지역에서 보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저서 부부동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으며, 배석자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인이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회동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에서 만난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관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인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며 “반가워요"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에게 다가가 인사한 뒤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때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입장하고, 뒤따라 두 김 여사가 입장했다. 만찬은 원탁 의자를 마련, 윤 대통령 오른쪽에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앉았고, 왼쪽으로 정 실장과 배우자가 앉아 3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다. 만찬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수출 및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눈 뒤 이 전 대통령의 경험담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 '경제 안보 강화'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사진)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또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계 휴가 구상의 일환이며, 방산과 원전 수출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2∼2018년까지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으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재가·김경수 복권·독립기념관장 논란 '정면돌파'

대통령실 "野, 폐기법 반복 강행처리"광복절 특사·복권 의결땐 즉각 재가민주 "입법권 인정않는 독재선언"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거부키로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으로 인한 '윤·한 갈등',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에 대해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반복적으로 강행처리한 점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선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방송 관련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선언'이라며 방송4법은 '적법'하게 의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맞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외에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을 골자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재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가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