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신혼부부 증가, 몸값 뛰는 소형 아파트

도내 연간 30만쌍… 합산 소득 1억 이상 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과천푸르지오써밋' 등 오름세 "신생아 대출 확대땐 더 오를듯" 경기도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다. 1인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8일 통계청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1인가구는 ▲2021년 154만3천100명 ▲2022년 163만4천147명 ▲2023년 171만4천62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중이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다. 103만2천쌍 중 30만9천쌍(29.9%)이 경기도에 산다. 신혼부부수는 ▲2020년 34만1천434쌍 ▲2021년 32만5천67쌍 ▲2022년 30만8천634쌍으로 최근 3년간 30만쌍 안팎을 유지 중이다.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도 높았다. 24만6천116쌍 중 맞벌이 부부는 14만78쌍으로 전체의 56.9%에 달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6천531만원에 달했으며, 이들 중 17.0%는 소득구간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구간 전국 평균 16.3%를 웃도는 수치다.신혼부부의 거처는 아파트가 73.1%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도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9천463건이다. 아직 올해가 60일가량 남았지만, 2023년 전체 거래량 3만8천686건을 뛰어넘었다.이 같은 상황 속 전용 59㎡ 주택 몸값도 오르고 있다. '준강남'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 전용 59.93㎡ 19층은 지난 8월 17억3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의 직전거래는 같은해 7월 16억원(21층)으로 1억3천만원 차이가 난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위례센트럴자이(2017년 입주)'는 지난 8월 59.95㎡ 4층 주택이 13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동일면적 동일층은 지난 7월 12억4천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가 증가하면서, 전용 59㎡의 신축 소형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면서 "특히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연소득 2억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요 인기 아파트들의 소형 평형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내 신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소형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났다. 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단지 전경. /경인일보DB

자잿값 폭등·기본 인프라 난항… 인천 무인도 개발사업 잇단 표류

사렴·물치도, 유원지 등 조성 계획설비 구축 못해 자재 반입 어려움 취소 가능성… '자원화' 악영향도 인천 앞바다 무인도 개발 사업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사렴도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8년 10월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사렴도는 인천 중구 무의도 인근에 있는 7만810㎡ 면적의 무인도다. 민간 사업자인 (주)사렴도유원지는 야외 공연장과 허브가든 등을 갖춘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사렴도유원지는 애초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섬 내에 선착장이 없어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자잿값이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업자 측은 설명했다.사렴도유원지 관계자는 "벌목 작업 등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마무리했으나, 섬에 선착장이 없어 제때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선착장 설치부터 시작하고, 관련 공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동구에 있는 물치도(옛 작약도)의 개발사업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물치도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7천877㎡ 부지에 휴양시설과 카페, 낚시터 등을 짓겠다고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물치도도 사렴도처럼 공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물치도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물치도 개발 계획은 취소된다.인천 무인도 개발의 선도 사업격인 이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인도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인도를 개발하려면 선착장이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일이 많다"며 "인천 앞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개발 가능한 무인도를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 무인도 개발 사업이 자재·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물치도 전경. /경인일보DB

검찰, 수원 전세사기 부부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부동산 침체서 비롯”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올라가는 아파트값에도…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 어렵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지역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단 기간에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KB부동산의 10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종합지역 -1.51로 수도권 -1.51, 5개 광역시 -1.43이다. 수도권은 -0.01%, 5개 광역시도 -0.07%로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1 인천 -0.24%, 경기 0.01%로 서울, 인천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또한,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면서 “일부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치솟는 집값에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있어 매매가 상승 회복세도 더딘 모습이다. 특별한 이유로 경기지역만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국한된 현상"이라며 “오피스텔은 주로 수익형으로 운영돼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에선 자본 손실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기피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LH, ‘MyMy서비스’로 클릭 한번에 41종 서류 없이 임대주택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으며 청약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판교-광교-세교 핫라인' 부동산 저평가 탈출하는 오산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분양84타입 공급 최고가 4억9450만원견본주택 방문객, "분양가 긍정적"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오산에서 분양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호선 병점역 인근을 앞세웠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에 이어 1호선 오산역 입지를 강조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가 분양에 돌입한 것인데,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25일 오후 2시께 찾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산이 아닌 화성시 산척동에 들어선 견본주택은 평일인데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한 편이었다. 시행·시공사인 우미건설에 따르면 오산 세교2지구 A-14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주택은 지하 3~최고 25층, 11개 동, 1천532가구로 지어진다. 사전청약분 396가구를 제외한 1천136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인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은 보통 아파트 착공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당겨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자격 등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장점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 당시 사전청약 공고문을 보면 1천391가구를 공급했다. 이중 일반공급 물량은 575가구로 2천592명이 몰려 전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84타입의 경우 당시 공급 최고가가 4억3천540만원 수준이었는데 당첨 최고 가점이 66점에 달했다.그러나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당 단지 또한 이번 본청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보다 늘었다. 84타입 공급 최고가는 4억9천4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5천910만원(13.6%) 증가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또한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다만, 경기도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견본주택에서 만난 이들은 분양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구조에 대해 호평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해당 단지는 전 가구 4-베이(bay) 구조에 판상형 맞통풍 구조다. 거실과 주방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자연 환기가 쉽다. 또 복도와 현관 등 팬트리 공간을 도입해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견본주택을 둘러보니 입지, 교통,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판교-광교-세교의 핫라인', '수준 높은 커뮤니티' 등의 문구를 견본주택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규모 대단지"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주택"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7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과천지식정보타운 '10층 → 29층' 제한 완화

상업5블록 건축물 조건부 의결… '랜드마크' 될 고층빌딩 조성 기대감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10층에서 29층으로 크게 완화됐다.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과천대로에 접하고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이 들어서는 사거리에 위치한 블록이어서 향후 지식정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고층 상업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과천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열어 층수 완화와 관련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층수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른 것이다. 상업5블록에 한해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열어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위원회에서는 해당 블록의 건축물 최고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폐쇄적이고 위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개방감과 조망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 층수 계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단 29층으로 층수 완화를 하는 건물의 건축 계획에는 주변 거주민을 위한 상업시설, 특화 상가, 청년 문화시설,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랜드마크)이 될 수 있는 특화된 외관 디자인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건폐율(80% 이하), 용적률(400% 이하), 허용 용도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다.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상업5블록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과천시 제공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단지 옆 안심학군·GTX 호재까지 '미래가치'

선호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 공급 계약금 10→5% 다양한 금융혜택 현대건설이 최근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합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천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타입별 가구수는 ▲45㎡ 32가구 ▲59㎡A 279가구 ▲59㎡B 103가구 ▲74㎡A 45가구 ▲74㎡B 27가구 ▲74㎡C 3가구 ▲84㎡A 14가구 ▲84㎡B 12가구 ▲84㎡C 80가구 ▲112㎡ 4가구로 구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향후 일정은 오는 11월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1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25~27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1월이다.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조건을 갖추고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보유주택 수,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기준이 상이하다.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단지는 실수요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을 1천만원 정액으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단지 바로 옆에 합정초등학교가 위치한 안심학군 입지를 자랑하며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다수의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교통호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가치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평택지제역을 종점으로 연장 추진되며 수원에서 오산,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연장이 추진되는 C노선도 평택지제역에 정차할 예정이다.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우선 하이오티(H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조명과 난방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차량에서 집안 빌트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평택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16년 표류'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사업 물꼬

원고측 訴 취하, 법적 분쟁 마무리231만6천㎡ 사업비 1조7천억 규모경기주택·평택도시공사 공동추진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추진이 결정되면서다.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이 실패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왔다.이에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쇠퇴 현상을 겪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돼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총 사업비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예측된다.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죄질 비해 처벌 무색한 전세사기… 경기도, 재산몰수 근거 마련했다

'처벌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등 포함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아울러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관련기사 (희망 대신 찾아오는 '경매꾼'… 세입자들 삶은 폐허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上)])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