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밸리 2천200억 공공기여사업 ‘재심의’ 판단… 시 보완후 ‘연내 재도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 공방전(9월11일자 8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공공기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재심의' 판단을 받았다. 16일 의왕시와 백운PFV(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오전~청계' 간 도로개설 사업, 서수원~의왕 간 청계IC 연결로 설치공사, 종합병원 건립,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증·개축 등 2천189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를 결정했다. 중도위는 해당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금액 재검토 등 검증 ▲공공기여 사업 항목별 필요성 및 사업 우선 순위 확정 ▲공공임대주택용지인 A1블록의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백운PFV(주)측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공공기여 사업 관련 분석을 통한 금액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시와 백운PFV측 모두 공공기여로 제시한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A1블록에 대한 조정 과제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립 추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도위 보안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만간 용역사 선정, 재검증 업무에 돌입하고 다음달 말까지 중도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받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청계부터 부곡 일대까지 지역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를 지닌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객실·주차장 규제 낮춘다… 정부, 생숙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7월24일자 12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생숙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신규 건축되는 생숙은 개별실 단위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으로만 분양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신 기존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이나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이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특례 기간을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부터는 숙박업 신고가 돼 있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 수분양자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하게 된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불만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차원의 생숙과 관련한 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지난해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소유자들의 불만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거진 생숙 문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지자체들은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5만2천 실, 공사 중인 물량이 6만 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1단계 부분준공…재산권·주거안정성 강화”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이하 지정타)의 1단계 부분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정타는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당초 올해 6월 30일로 예정됐던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가 된 구간을 나눠 부분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공고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천시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시흥시, 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추진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공동주택 대거 입주 예고… 2026년까지 전국 60만 가구 물량

절반 가까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의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 2024.10.15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제공

건물 준공 후 수백억 요구… 추가비용 갈등, 수도권 곳곳에 속출

지난달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준공 이후 책정된 추가비용을 두고 벌어진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9월10일자 7면 보도=준공후 400억 추가 청구서… 대기업 시공사 횡포일까)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공사는 자재 및 인력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A사가 준공 이후 시행사에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신축공사 건물은 고양 덕양구의 지식산업센터 사례 외에도 구리시의 지식산업센터와 서울시 강남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곳곳에 존재했다. 지난해 10월 준공 승인이 난 구리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계약 당시 1천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A사는 완공 이후 10%에 달하는 110억 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했다. 지난 2월 준공 승인이 난 서울 강남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1천200억 원 규모의 공사비로 계약했으나 준공 승인 4달 전 A사는 돌연 98억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시행사 B사가 증액에 합의한 뒤, A사는 준공 승인 이후 지난 3월 애초 합의한 추가비용 98억 원보다 큰 230억 원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고양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구리와 강남의 건물들 역시 준공 이후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A사가 현재 시공을 맡은 건물들에서 또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력 등 전반적인 건설업 물가가 상승해 건설사들이 수익을 챙기려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A사는 물론 타 건설사들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A사는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증액엔 각각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구리와 강남의 경우 추가금액을 놓고 양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조율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아파트·오피스텔 하자 가장 많은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118건 1위

국내 건설사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118건에 달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엔 GS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 비율은 3.9%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90건·하자 판정 비율 8.9%), 3위는 대방건설(523건·3.3%). 4위는 SM상선(491건·9.1%), 5위는 대명종합건설(361건·13.5%)이었다. 한편 하심위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22년 3천27건, 지난해 3천313건, 올해 1∼8월에는 3천119건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4천700건에 가까운 분쟁이 접수될 전망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통계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교통·학군이 영향 미쳤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해부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에서 0.39% 상승했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학군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 경기는 성남 분당구와 하남시 위주로 오르며 0.33% 상승했으며, 인천은 서·동·중구 일대 준 신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면서 0.21% 올랐다. 전셋값과 월세 가격도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34%)에서는 하남시·수원 영통구·구리·시흥시 위주로, 인천(0.66%)은 서·중·부평구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경기(0.17%)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원시 영통구 및 이천시 위주로, 인천(0.38%)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서·부평구 주요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3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35%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7분기 연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상승을 나타내며 하락 폭은 축소됐다. 경기(-0.36%)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들이, 인천(-0.63%)도 신도시 주변 오피스텔이 상승을 나타냄에 따라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6년까지 전국 60만가구 입주… 수도권에만 절반 몰려

오는 2026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물량은 총 59만9천823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19만4천280가구, 2025년 28만9천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천29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총 8만9천188가구가, 경기 16만4천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수도권에만 29만8천4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세종과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천868가구, 1천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했다"면서도 “집계 특성상 청약홈 미이용 단지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 등에 따라 향후 예측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물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선형 공원’ 도입으로 해결 가능”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공원·녹지가 부족한 안양 평촌신도시에 접근성과 연결성이 좋은 '선형 공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정비가 본격화되는 평촌신도시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형 공원' 조성을 반영하고, 각 특별정비구역들도 사업계획에 이를 적용해 각 아파트단지의 공원·산책로를 연결하는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공공기여율을 15%로 입법예고 했다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10%로 낮춘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공원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민·의회운영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선형 공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개발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선형 공원'은 최근들어 신도시 조성이나 구도심 정비, 지하도로 상부 및 폐철도 부지 활용 등에 도입이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원 형태다. 도심지역에 조성된 기존 '면' 형태의 공원이 접근성과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비해, 도심에 길게 '선'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새도시에 도보생활권 선형 공원 100여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평촌신도시를 개별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큰 그림의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2개~4개의 단지가 통합되고 있는 점은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선형 공원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형 공원 조성방법과 관련해 “기존 아파트단지의 산책로보다 더 넓은 메인 산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 메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산책로 중간중간에 쉼터, 파고라, 수변공간, 맨발 산책길, 소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식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생태육교를 설치해 산책로가 연결되도록 하고, 블록 외곽의 메인 산책로와 단지 내 자체적인 산책로까지 연계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를 갖게 된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메인 산책로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거나 공공의 개념을 도입해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5분 발언이 끝난 후 “이번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8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제안했다"면서 “최대호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련 부서에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