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경기도회,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활동 펼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손잡고 건설현장 불공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건협 경기도회는 평택 사무3동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원·하도급사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전건협은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업해 불법하도급 적발사례 및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건설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 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서울청도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수도권 대표 신흥주거지 ‘주목’

제일건설(주)가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등 총 5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2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광주 송정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오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의 품격에 알맞은 외관 디자인이 적용해 전 세대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여기에 팬트리, 와이드 드레스룸 등으로 주거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3천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지구,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며 미니신도시급 개발 규모로 향후 수도권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로 주목된다. 특히 경강선 곤지암역이 직선거리 약 300m, 도보 3~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 곤지암역에서 판교까지 6개 정거장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과 판교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곤지암IC가 인접해 중부·광주원주·서울세종·수도권제2순환 등 다양한 고속도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곤지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군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12년 안심 학세권 아파트로 통한다. 여기에 곤지암 도서관도 가까워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우수한 만큼, 학부모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광주

조흥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취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3대 인천시회장에 조흥수(64·사진) 선운건설(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조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10월까지로 3년간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로 건설업 제도 개선,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조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전문건설 업역 회복과 업종 시스템 기능 회복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 ▲전문공사 발주확대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확대 ▲회원사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 일감 창출을 위해 크고 작은 건설현장을 누비며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주거-방송용지 비율 입장차… 고양방송영상밸리, 갈등 장기화

주변 3개 지구 용도 중복·과포화GH "비현실적 요구 못받아들여"市 "특정용지 선승인… 지속협의"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의 토지 공급 협의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10월31일자 1면 보도=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사태 되풀이될라·3면 보도=인허가권자-시행자 갈등, 고양방송영상밸리 '가시밭길'… 경기북부민 피해 볼라)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주거비율 하향, 방송용지 비율 상향에 대해 GH와 고양시가 이견을 보여 토지 공급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앞서 고양시는 GH에 주거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하향할 것과 주상복합 2필지를 방송용지 2필지로 변경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GH는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방송영상밸리 인근 상권 공실률이 20~50%로 높다. 이에 주거비율을 낮춰 상업비율을 높였을 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주거비율 하향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방송영상밸리 인근의 LH 장항지구도 아파트 용지는 분양완료됐으나 업무·지원용지는 미분양 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등 주변 3개 지구 방송·업무 등 비주거 상업 용지의 용도가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해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GH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고양시가 주거비율 하향 등을 요구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의를 할 때마다 고양시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는데 비현실적인 요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고양시는 특정 용지에 대해 먼저 공급 승인을 실시하고 주상복합 용지 전환, 주거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주거 중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영상밸리 사업 자체가 방송에 대한 특성화 단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급한 용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견있는 부분은 GH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최근 사업이 취소된 고양시 K-컬처밸리에 이어 바로 옆 부지에 방송시설과 3천780세대의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 '고양방송영상밸리'사업도 GH와 고양시 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사진은 30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 상당의 방송영상밸리 예정 부지. 2024.10.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정부,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빌라는 그대로

'4억까지 디딤돌' 5천만원가량 줄어은행재량 방공제 4800만원 의무 적용'잔금대출' 후취담보 신규도 중단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5억원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가 5천만원가량 줄어든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대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공제) 면제,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연 2~3%의 저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매매할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그러나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는 대출 한도가 5천만원 가량 줄어든다. 그간 은행 재량으로 대출 금액에서 제하지 않았던 방공제가 의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하고 대출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와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방공제 금액은 4천800만원이다. 즉, 방공제 면제가 중단되면 경기지역 아파트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4천8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비규제 지역인 수원시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방공제 4천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까지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소위 '잔금대출'로 불리는 후취담보 신규대출도 중단된다. 후취담보란 신규 아파트 등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해주는 대출 방식이다. 단, 다음달 1일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입주시기가 내년 하반기인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디딤돌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다면 자금조달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이 위축돼 주택 가격을 억누를 순 있지만,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만 하는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다만 규제 완화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은 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정부가 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5억원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를 5천만원 가량 줄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분양] 산업·대학·연구·의료·주거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GTX 등 '사통팔달 교통망' 호재한신공영이 평택 브레인시티에 선보이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이 아파트는 브레인시티 공동7블록(장안동28-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전용 59·84㎡ 총 99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176가구 ▲59㎡B 29가구 ▲84㎡A 194가구 ▲84㎡B 225가구 ▲84㎡C 303가구 ▲84㎡D 64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계약은 30일부터 12월2일까지다.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 기준 3억4천100만원을 시작으로 3억원 중후반대로 책정됐고, 전용 84㎡의 경우 4억6천만원부터 공급된다.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산업·연구·대학·의료 및 주거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첨단복합 산업단지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테스나, 탑머티리얼 등 굵직한 기업들도 브레인시티 내에 속속 입주를 확정짓고 있다. 여기에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등 개발호재도 줄을 이어 향후 수도권을 대표할 자족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사통팔달 쾌속 교통망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도권 지하철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있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KTX 직결사업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 연장을 비롯해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 간이역 설치도 예정돼 있다.분양 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분양가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분양가를 내세워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평택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투시도. /한신공영 제공

신규 택지 ‘서리풀지구’ 인접 과천동 일원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역 지정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과천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조흥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취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13대 인천시회장에 조흥수(사진·64) 선운건설(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에서 조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 임기는 이달부터 2027년 10월까지로 3년간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로 건설업 제도 개선,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조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전문건설 업역 회복과 업종 시스템 기능 회복 ▲지역건설 하도급 수주율 확대를 위한 세일즈 강화 ▲전문공사 발주확대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확대 ▲회원사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사 일감 창출을 위해 크고 작은 건설현장을 누비며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쓰겠다"며 “믿음을 주고 소통하는 협회, 혁신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의정부 6개 권역별 특성살려 ‘맞춤개발’… 도시발전 청사진

의정부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 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이 나왔다. 의정부도시공사는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구도심이 위치한 1권역(도심중심)은 의정부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 개발을 지향한다. 더불어 제일시장과 지하상가등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지역의 도시재생도 추진할 방침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종합운동장이 위치한 2권역은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문화레저 공간을 목표로 잡았다. CRC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공간(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활용한 레포츠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두 곳이 자리잡고 있는 금오동 일원 3권역은 첨단 바이오헬스 캠퍼스를 추구한다. 캠프 카일과 5군수 이전부지엔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락·고산 지구가 위치한 4권역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와 함께 스마트서비스 기능을 도입한 주거단지로 만들고, 306보충대와 캠프스탠리 등이 있는 5권역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R&D 등 첨단 산업 위주의 테크노밸리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원동 일대 주거지역과 캠프 잭슨이 위치한 6권역은 웰니스 생활환경 조성을 콘셉트로 잡았다. 캠프 잭슨에는 헬스케어 R&D를 유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호원동 일원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 및 여가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비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오늘의 구상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점차 보완·수정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의 의정부는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의정부가 보유한 잠재력이 멀지 않은 미래에 표출될 수 있도록 미군공여지와 한국군 이전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앞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 LH에 ‘대토 보상금 금리 적용 방식 변경’ 요구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6월18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엔 금리 적용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남농협에서 열린 '하남교산 대토보상 필지지정 설명회'에서 협의회는 LH에 대토 보상금 적용 금리 지급 방식을 변동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상법에서 정한 대토보상금 적용 기준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 모두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있다. 문제는 하남 교산의 경우 다른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대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다른 지구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남 교산은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은 3%가 넘는다. 이 와중에 하남 교산의 대토보상 토지 공급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협의회는 매년 1%대 금리로 토지보상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상 같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자는 총 372명으로, 공급 예정금액만 6천18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보상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구의 경우 교산지구보다도 적용 이율이 3배가량 높은데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있어 사업이 늦어져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반면 낮은 이율에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 정한 적용 금리로 대토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