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동의 95% ‘만점’ 나오나… 85%↑‘속속’

'동의율 95% 달성하러 가는 날', '95%의 힘'. 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와 서현동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각각 지난 1일 오후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가 채 한달도 안 남은 가운데 주민동의율 85%를 넘어서는 통합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통합단지들은 한발 더 나아가 95%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의율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와중에 샛별마을이 9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혀 선도지구를 향한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민동의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60점을 차지하며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이 배정된다. 아름마을 풍림·선경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매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동의율이 8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풍림·선경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한 총 1천246세대의 단지로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을 통해 8분 내로 수서역까지 쾌속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 경강선까지 품은 트리플 역세권 단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신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음주를 주민동의율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95%로 끌어올려 선도지구를 이뤄낼 것"이라며 “성남시에 문의한 결과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탄천변을 바라보며 43층(현 15~22층)까지 가능하다고 한 만큼 이에 맞춰 재건축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풍림·선경'처럼 동의율 85%를 넘어선 통합 아파트단지로는 총 4천200가구 규모의 서현동 '삼성한신·한양'이 있다. 추진위 측은 지난달 27일 현재 8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총 4천392세대 규모의 양지마을 '금호1·금호3·청구2·한양1·한양2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지난달 24일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당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난 1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2천722세대 규모의 효자촌 '현대·동아·임광·삼환아파트'는 지난달 말 기준 83%를 기록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른 단지보다 늦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동의율이 한달만에 85%에 근접했다"며 “용적률 등의 면에서 사업성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95%를 달성해 선도지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율이 90%를 넘긴 통합아파트단지도 등장했다. 2천777세대 규모의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삼부·우방 아파트' 추진준비위는 2일 “동의율 90.44%를 돌파했다"며 “샛별마을은 분당의 대표적인 숲세권 단지이면서 '초품아 단지'로 단지내 상가 비율 또한 낮아 재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추석연휴 전 동의율 95%를 달성해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85%를 기점으로 주민동의율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신경전에 돌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평가조건들은 상황이 엇비슷한 만큼 주민동의 점수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비밀에 붙이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천569세대 규모의 '우성·현대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분당 내 최고 수준의 동의율을 획득했지만 전략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성·현대'는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단지추진위 한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이 가까워지면서 비밀에 붙이는 곳들이 나타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힌 곳을 포함해 아파트·빌라단지 7~8곳이 최소 8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성남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한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선도지구는 최대 1만2천가구이다. 7월 말 기준 선도지구 도전 의사를 밝힌 총 가구는 5만5천여 정도여서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평촌신도시 정비 기준용적률 330% 산정

안양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실시쾌적한 정주여건 등 4대 목표 설정특별정비예정구역 20곳으로 계획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하고, 평촌신도시를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정비기본계획(안)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목표를 설정했다.시는 평촌신도시의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330%로 산정했으며,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시청을 이전하고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시 정책에 맞춰 현 시청사 부지 일대에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을 담아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정비기본계획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부터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한편, 기준용적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용적률 이내로 정비할 경우 1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가 기준용적률을 330%로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대야미-의왕·군포·안산지구, 재정비 '이주대책' 될 수 있나

사업 본격화 시 이주민 대량 발생 택지입주, 재정비 착공보다 늦어 타지역 이주 가능성 주민 회의론 선도지구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주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지역 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이주 수요를 소화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군포 산본에서도 2030년 이후에야 각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선도 단지 입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 가능성도 제기된다.군포시가 지난달 14일 주민 공람을 개시한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를 활용해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주택 물량은 1만2천201가구인데, 이 중 30%인 4천270가구가량을 산본 노후단지 재정비 기간 입주민들의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야미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관건은 시기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2027년에 뜬 후 2030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빨라도 2033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포시 역시 2034년 이후 이주 수요 대안으로 의왕·군포·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왕·군포·안산보다 먼저 계획이 마련돼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대야미지구는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5천가구 남짓으로 전체 택지개발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임대주택 가구 수도 총 2천가구 정도라,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정부 등에선 군포시 인근 지역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으로 재정비에 나서는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이주용 주택을 찾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의 입주 시기가 더 늦다. 시기가 안 맞아서 이주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아이들 학교가 멀어지다 보니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로 이주하는 일도 꺼리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관내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하는 일도 그런데, 타 지역은 더더욱 모르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군포시 측은 "정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산본 주민들은 최대한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점을 군포시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주 주택 공급이 지역 안팎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 등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3기신도시로 입지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지구 중 안산 반월역 인근 건건동 일대. /경인일보DB

150cm로 나뉘는 다락·복층…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기망"

화성 동탄2 '허위과장 광고' 갈등"견본주택 방문 당시 170㎝ 높이"市 "설계에 맞게 시공해 준공처리" 불법 사전분양 의혹에 휩싸인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오피스텔(8월28일자 8면 보도=동탄2신도시 불법 사전분양 의혹… 화성시는 뒷짐만)이 이번엔 '다락'을 '복층 투룸'으로 칭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행사를 지난 8월 초에 고발했다.1일 화성시와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시행사는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 지역에 동탄역 CH 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홍보책자 등을 통해 복층(독립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강조하며 분양에 나섰다.건물외벽 현수막에는 복층 투룸을 어필했고 홍보 책자·동영상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복층공간에 벽걸이 티브이, 소파 탁자 등을 배치해 '큰방은 침실로 충분히 가능하고 벽쪽엔 옷장이, 작은방은 드레스룸이나 장난감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독립공간을 강조했다.이 같은 복층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제 복층의 높이를 확인해 보니 서서 생활이 가능한 높이(대략 170㎝정도)였다"면서 "단, 복층 층고 확장공사를 해야지 이 정도 높이가 나온다. 복층 공사비 1천만원은 별도 계약이고 분양 받을 때 복층 공사비를 내야 모델하우스처럼 나온다. 오피스텔 계약서 작성할 때 동일 장소에서 복층공사 계약서도 써야한다고 해서 K사와 별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측의 복층 광고 및 홍보가 오피스텔 분양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5월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 현장을 찾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복층이 아니었다. 복층 높이는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150㎝이하였다"며 "구조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 들어가서 목을 구부려야 할 정도의 다락일 수밖에 없는데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과 복층의 층고 차이는 150㎝가 기준이다. 이하이면 다락이고 이상이면 복층이다.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모델하우스에 준해서 복층이 설치됐다"면서 "기망한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시 관계자는 "확장형 복층이란 제도는 건축법상 있을 수 없다"며 "인허가상의 다락 설계에 따른 시공으로 맞게 건축돼 적법하게 준공처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과천시, LH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공사’ 조속한 추진 요청

과천시가 LH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조기 착공해 조속히 준공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국도 47호선(과천대로)의 교통 정체는 완화됐지만,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겪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소음 측정을 하는 등 문제를 파악해 왔다. 앞서 시와 LH 등은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국도 47호선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서울 방향 2개 차로를 임시 개통했다.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음터널은 우회도로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각 설치가 추진됐고, 시점부의 방음터널은 2022년 12월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국토부에서 방음터널의 방재 성능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을 진행하면서 우회도로 방음터널 공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완공을 앞뒀던 시점부 방음터널은 전면 재설계 및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방음터널 공사가 늦어져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 LH에 “관련 법 개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방음터널 공사가 조기 착공돼 신속하게 준공되도록 힘써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천시는 주민의 소음 불편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음터널 공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시점부의 방음터널은 현재 설계 변경이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점부(래미안슈르 아파트 인근) 방음터널은 내년 상반기 서울 방향 교량 철거 시작과 맞물려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대야미, 의왕·군포·안산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산본 재정비, 커지는 이주 고민

선도지구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주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이주 수요를 소화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군포 산본에서도 2030년 이후에야 각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선도 단지 입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포시가 지난달 14일 주민 공람을 개시한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를 활용해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주택 물량은 1만2천201가구인데, 이 중 30%인 4천270가구가량을 산본 노후단지 재정비 기간 입주민들의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야미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관건은 시기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2027년에 뜬 후 2030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빨라도 2033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포시 역시 2034년 이후 이주 수요 대안으로 의왕·군포·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왕·군포·안산보다 먼저 계획이 마련돼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대야미지구는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5천가구 남짓으로 전체 택지개발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임대주택 가구 수도 총 2천가구 정도라,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 등에선 군포시 인근 지역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으로 재정비에 나서는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이주용 주택을 찾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의 입주 시기가 더 늦다. 시기가 안 맞아서 이주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아이들 학교가 멀어지다 보니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로 이주하는 일도 꺼리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관내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하는 일도 그런데, 타 지역은 더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 측은 “정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산본 주민들은 최대한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점을 군포시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주 주택 공급이 지역 안팎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 등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안양시, 기준용적률 330% 적용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발표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하고, 평촌신도시를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 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평촌신도시의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330%로 산정했으며,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시 정책에 맞춰 현 시청사 부지 일대에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을 담아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부터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기준용적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용적률 이내로 정비할 경우 1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 노후계획도시 4곳 '정비 밑그림' 오늘 나온다

국토부, 수원영통·용인수지 등 기본계획 수립… 2026년 7월내 마무리 안양평촌 '용적률상향 계획안' 공람 실시, 이후 시의회 의견조회 절차수원 영통지구, 용인 수지·구갈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 등 경기도내 4개 노후계획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기준 용적률을 상향하는 평촌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 등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안양시는 이날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하며 10월 안양시의회 의견조회,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현재 204%인 평촌의 기준용적률을 330%로 높이면 주택을 1만8천가구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촌 내 주택은 5만1천가구(인구 13만명)에서 6만9천가구(16만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평촌에 앞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은 330%로 기준용적률을 높였으며 분당과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달 이후 공개된다.1기 신도시에 이어 수원 영통지구(2만7천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1만6천가구), 기흥 구갈·구갈2지구(6천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9만5천가구) 등 경기지역 4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표 참조이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며 인천 연수지구(9월), 구리(2025년 4월) 등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국토부는 10월 하순께 시흥·하남·광명·구리·의정부 등지에서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기본계획(안)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귀신도 무섭겠네…" 도심속 흉가, 이웃에선 '곡소리'

주인 돌보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도내 곳곳 미관 해치고 악취까지"손님들 항의" "계약 무르기도"사유재산이라 임의철거도 어려워지자체, 소유주와 지원 등 협의뿐"귀신 나올 것 같다고 계약 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수원시 영통구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김모(47)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온 세입자가 실제 집을 본 뒤 도망간 사연을 전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바로 옆에 수년째 방치 중인 흉측한 폐가가 이 오피스텔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담쟁이덩굴과 제멋대로 자란 나무 등에 가려진 폐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관리되지 않은 집기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오래된 쓰레기 악취와 거미줄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김씨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폐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인근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윤(38)씨는 손님들로부터 "여기만 오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는다고 한다.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방치된 흉가는 이곳 외에도 경기도 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도 수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다. 이 폐가는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건축물대장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곳이다. 용인시는 해당 토지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폐가 인근엔 놀이터와 학원가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별다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9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주 동의 없이 폐가를 철거한 사례는 거의 없다.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라도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지만 철거명령 통지, 건축 심의, 이후 고지 기간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고 철거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현행 지방세법상 토지세율은 주택세율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선 폐가를 철거하는 것보다 내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 지자체의 철거 명령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철거 비용 문제도 소유주가 폐가를 방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일부 폐가 소유주들이 철거 명령을 어기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다.이에 지자체는 소유주들의 자진철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 처리 예산이 1억4천여만원 있는데 한 채를 철거하는 데 평균 5천만원이 든다"며 "소유주와 협의해 지원비 2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지금으로선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수원 망포동 상업지구 내 한 폐건물이 수년째 방치돼 악취 등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29일 오전 해당 건물에 수풀이 우거져 있다. 2024.8.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 망포동 상업지구 내 한 폐건물이 수년째 방치돼 수풀이 우거져 있다. 2024.8.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