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분당경찰서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분당지역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정진관 분당경찰서장과 각 과장을 비롯해 지역경찰 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범죄와 112신고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관련 경력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2024년 범죄수익추적 수사 기본계획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추진 등이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분당에서만 8천57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지능범죄가 3천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885건), 절도(611건), 풍속(112건), 강력(93건), 마약(41건) 순이었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추계기간 범죄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여름철 월평균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7월에는 974건에서 8월 905건까지 감소하다가 9·10월은 1027건으로 8월 대비 122건(13%) 증가했다. 분당경찰서는 가을철 소음·청소년비행·실종 등 신고가 증가되는 만큼 가시적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순찰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심도 있는 범죄 예방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의왕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및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의왕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주민운동시설·누수 보수·방범시설(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은 물론, 노후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등 각각 5천만원 상당의 '2025년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5년 이내 보조금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5년 이내 관련 법 위반 등으로 지원 취소,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10월 말 개회하는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승강기 교체 사업을 지난해에는 8곳(공용시설물 4곳), 올해 6곳(공용시설물 2곳) 등을 각각 진행했다. 또한 승강기 설치가 24년이 경과해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된 관내 7개 공공주택의 경우 승강기의 안전 부품 미설치로 인한 운행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승강기 교체·보수를 희망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이 1억원까지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 Pick] 철지난 '정당현수막' 언제 걷히나… 눈살

옥외광고물법 강화 8개월, 다시 난립 총선때 571개, 사그라들다 8월 945개로 증가철거 업체 불찰·'초선' 내용 미숙지 등 원인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현수막이 최근 또 다시 난립,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선거철마다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을 통해 표시기간 15일 이내, 정당명·설치업체 연락처·표시기간 기입 등의 기존 규정 외에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현수막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하며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당현수막 설치·철거의 책임을 지닌 정당과 현수막 설치 업체의 무감각한 의식 수준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뿐 아니라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자진철거 없이 그냥 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역사거리에는 표시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철거되지 않은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도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추석 연휴가 지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명절 인사가 적힌 정당현수막마저 눈에 띄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사거리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2.5ｍ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횡단보도 바로 옆임에도 바닥에서 1.6ｍ 가량 띄워 설치해 둔 상태였다.이처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주민 박모(67)씨는 "추석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가위 인사를 하고 있느냐. 현수막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알아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업체에 철거까지 함께 계약을 했지만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져 미처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지역위원회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안내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지난 26일 수원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린 게시 기한 위반 정당 현수막에 추석 인사 등이 쓰여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허용된 표시기간(2주)을 촬영일 기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까지 초과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 배양지구 사업 정상화 되나… 조합 "토지잔금 이행" 입장 바꿔

토지주들과 합의… "내년 2월 착공" 조합과 토지주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화성 배양지구사업이 해묵은 난제를 해결,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9일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신탁토지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근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신탁 토지주들과 잇따라 합의에 나서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도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은 토지주들과 합의를 마치고 소유권 명도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합과 토지주들은 토지 매매 잔금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조합은 지난 2015년 기존 시행사인 이호이앤씨로부터 사업권에 대한 사업승계 계약을 통해 화성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2008년 이호이앤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은 토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신탁 체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권과 300억원 상당의 토지 잔금 지급 등의 책임도 조합에 넘어왔다고 봤다. 그러나 조합 측이 토지 잔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탁 토지에 대한 토지 잔금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병식 조합장은 "조합총회 등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하루속히 신탁 토지주들의 토지 잔금을 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신탁 토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뒤 신탁 토지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 내년 2월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신탁 토지주들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조합이 이제라도 토지 잔금의 책임을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화성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내 한 빌라. /경인일보DB

고려인 이주 어느덧 160년… 후손·시민 하나돼 '함박웃음'

함박마을 '하우리 인천' 축제 현장 전통의상 입고 풍물놀이단 길놀이우즈베크 빵 시식 등 문화 공유"역사 몰랐는데 이해하는 시간""인천에 정착한 고려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축제 '하우리 인천'이 인천 연수구 장미공원 일대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축제 이름인 하우리는 '하나 되고 아우르고 어울리다'라는 뜻이 담겼다.고려인은 186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계,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1864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지신허 마을로 이주한 것이 고려인 이주 역사의 최초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았다. 이날 축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들과 풍물놀이단의 길놀이 퍼레이드로 문을 열었다. 함박마을은 전국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마을이다.10년 전 아버지의 모국인 한국에 왔다는 서묘진(71·러시아)씨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아버지로부터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배웠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과 인천시민들이 모여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려 기쁘다"고 했다.축제에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빵 '리뾰쉬카' 등을 시식하거나, 한국의 부채와 장구 모형 등을 만들어보기도 했다.안영자(70)씨는 "함박마을에 살아 고려인 이웃들을 자주 만나긴 했지만, 이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전통 의상을 입는지 등 고려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선학중학교에 다니는 김율리아나(15·우즈베키스탄)양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고려인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알게 돼 좋다"고 했다.이번 축제는 지난해 인천시의 '고려인 문화주권 선포'와 그에 따른 함박마을 문화축제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손성진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공동대표는 "고려인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인천시민들과 교류하며 화합하고 싶다는 의욕도 커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함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려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축제 '하우리 인천'이 열린 지난 2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장미공원에서 축제에 참여한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상을 입고 풍물놀이단과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24.9.28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행정사무감사 한달여 앞두고… 청첩장 돌린 구의원

김남원 의원, 서구청 간부에 보내권익위 행동강령에도 반해 '물의'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서구의회 김남원(민·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 의원은 최근 서구청 소속 팀장·과장급 공무원 등에게 결혼한다며 모바일 청첩장과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모바일 청첩장 하단에는 의원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은 친족이나 같은 지방의회 의원·직원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특히 김 의원이 오는 11월 서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청첩장을 보낸 것이어서 더욱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한 공무원은 "의회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의원이 보낸 청첩장을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더 부담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서장급 공무원에게만 일부 청첩장을 돌렸고, 잘 알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백령 항로 여객선, 직접 건조 택한 옹진군

2019년부터 9차례 공모 끝내 실패정부·인천시에 예산 지원 건의키로 인천에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취항이 잇따라 무산(9월 27일자 4면 보도=인천~백령 대형 여객선 취항 잘나가다 '원점')되자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령도 대형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옹진군과 한솔해운은 지난 7월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선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2019년부터 진행된 9차례의 공모가 끝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옹진군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더는 공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첫 공모 때 옹진군이 약속한 지원금은 정액으로 100억원이었다. 2020년 120억원으로 향상됐다가 지난해에는 18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해 하반기에는 정액 지급에서 결손금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20년간 선박 운항으로 인한 결손금을 100%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옹진군은 이 기간에 300억~400억원을 결손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옹진군은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1천억원 안팎인 선박 건조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다.옹진군 교통과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백령도를 운항했었던 쌍동 쾌속 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 /경인일보DB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모두를 위한 동행’…“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5세 아이를 둔 설모씨(37)는 행정복지센터에 부착된 걷기대회 홍보 게시물을 보고 아이와 함께 행사에 왔다. 그는 “아이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걷기대회에 참여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아이가 장애인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년 참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모두를 위한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수원시립합창단과 굿윌희망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광교호수공원 일대를 걷고 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걷기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태영(민·수원무) 국회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호동(국·수원8) 경기도의원, 이재식(무소속·수원카) 수원시의회 의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13년간 개최된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체 장애를 가진 이호진(70)씨는 “장애인들은 나들이나 행사가 많이 없어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해 기분이 좋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기획돼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연희(33)씨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연히 들려서 양말목 공예 체험을 했다. 인근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걷기대회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되면 좋겠다. 내년에는 체험 부스 업체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걷기대회는 50여개 지역사회 단체의 후원과 체험 부스 운영이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는 김정복 명예회원을 중심으로 72기(회장 박성헌), 73기(회장 윤정애) 원우회가 지난 4월 걷기대회 준비 과정부터 도와 행사 비용·물품 후원을 비롯해 행사 당일 봉사활동도 참여했다. 김정복 명예회원은 “사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공존하고 더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봉사를 이어오다 원우회 차원에서 올해부터 행사를 돕고 있는데 후배 기수에도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해영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며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디지털 혁신 이끈 이재준 수원시장, 한국 IDC 선정 ‘올해의 CEO’ 영예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6일 2024년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올해의 CEO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혁신적인 기술 중심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 조직을 매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 110여 개 국가 1천300여 명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는 기술 산업 시장 분석 기관 IDC의 현지법인인 한국 IDC가 주관하고 있다. 이 시장은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모바일 앱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출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CEO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8회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수) 잠실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외국인 렌터카 '교통딱지' 4년새 2배… "교육 있어야"

법규 위반 급증, 道남부 10만여건낯선 환경 불구 안내 등 과정 없어"출국뒤 고지서… 납부 청구 애로""경찰,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해야"외국인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소한 국내 도로와 교통문화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경기남부지역에서 10만2천58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다 건수로 같은 기간 서울의 6만1천466건에 비해 67%가량 높은 수치다. → 표 참조경기남부지역의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9년 5만192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5만7천8건, 2021년 7만1천668건, 2022년 8만5천602건 등 최근 5년간 36만7천55건을 기록했다.문제는 낯선 환경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법규와 문화 등을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는 외국인에게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렌터카 업체 운영자 40대 김모씨는 "여행 온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가 업체에 날아오는데, 당사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 애로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국내 교통법규나 문화를 안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교통법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고지서가 발급돼도 업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납부자 변경 신청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가승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2년 전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가승인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무산됐다"며 "과태료 미지급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을 막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 역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 등은 경찰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경찰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중이며, 어학당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등에게도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홍보를 적극 추진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외국인 운전 렌터카 교통법규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렌터카회사의 주차구역.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