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서구 LPG충전소 '국유지 불법 사용 논란' 팔 걷은 국회의원

인천 서구 LPG충전소 '국유지 불법 사용 논란' 팔 걷은 국회의원

서구 허가취소에도 옹벽 철거 지연市행정심판위, 충전소측 손 들어줘인천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도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다.(2023년 10월13일자 4면 보도=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실은 최근 인천 서구에 불로동 LPG충전소 불법 옹벽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충전소 부지는 국유지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사시설 내에 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협의 없이 지어진 공작물(담·동상·다리 등)에 대해 허가 취소나 철거 등 원상복구를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군 당국이 지난 2022년 12월께 서구에 충전소 부지 옹벽에 대한 원상복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인천시도 지난해 상반기 감사를 벌여 "충전소 국공유지 내에 설치한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서구는 지난해 10월께 LPG 충전소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충전소 측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 입장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취소 처분으로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각 광역단체 등이 설치한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다룬 내용 외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충전소가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그러나 당시 허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충전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구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충전소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도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로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와 관련해 서구 도로과 관계자는 "설립 당시 소송에서도 구청이 패소했고, 이번 행정심판도 충전소의 손을 들어줘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노란선 표시). /경인일보DB

2024-09-24 20:33:41
“양육비 부담 줄여야”…시민단체 남동구에 ‘아이돌봄지원조례’ 제정 촉구

“양육비 부담 줄여야”…시민단체 남동구에 ‘아이돌봄지원조례’ 제정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4일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남동구에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을 방문해 육아와 교육을 돕는 제도다. 가사활동을 제외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형', 여기에 아동복 세탁와 식사 등 가사서비스가 추가되는 '종합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시간당 1만1천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5천110원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남동구 12세 이하 아동 4만여명(5월 기준)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535명에 불과하다며 시간당 1만원이 넘는 높은 이용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첫째 아이는 70%, 둘째 이상부터는 100%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부담'이 꼽힌다"며 “소멸위험 지역인 남동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2021년 7월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를 보면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5개 기초자치단체(중구, 연수구, 서구, 부평구)는 오는 2047년이 되면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선다고 예측했다. 용혜랑 추진본부 대표는 “인천엔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없다"며 “남동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에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24 14:10:04
사고 없이 넘어간 '흉기난동 예고', 작성자 아직 못 잡아 '불안감 여전'

사고 없이 넘어간 '흉기난동 예고', 작성자 아직 못 잡아 '불안감 여전'

예고 시간이후까지 야탑역 긴장감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 지적도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당일임에도 해당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허위 흉기난동 예고글로 또다시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예고된 이날 오후 야탑역사와 인근 상권 등에 기동순찰대 2개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등이 배치됐다. 오후 2시부터는 현장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범행 예고 시각으로 밝힌 오후 6시부터는 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20여명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였다.실제 이날 오후 6시40분께 찾은 야탑역 부근은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장갑차를 비롯해 순찰 중인 경찰 인력은 야탑역 부근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소방·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인력 등도 나서서 순찰을 지원했다. 하지만 게시글 최초 게시일인 지난 19일부터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작성자 특정 및 체포 등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인력 낭비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야탑동에 사는 손모(30)씨는 "야탑역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인데 흉기난동 예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된다"며 "게시글 올라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성자를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인근 학교들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하교 후 야탑역 인근지역을 포함해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소재파악이 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 검거를 위한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게시글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해 이어 또 장갑차 배치 최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 23일 오후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지난 1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2024.9.23 /연합뉴스최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지난 1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2024.9.23 /연합뉴스

2024-09-23 20:26:43
북한 쓰레기 풍선에 '활주로 셧다운'

북한 쓰레기 풍선에 '활주로 셧다운'

인천공항 이·착륙 1시간40분 차질부평구청 인근·운남동·송림동 등23일 오전까지 전국 120여개 확인합참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언급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이·착륙이 차질을 빚는 소동이 벌어졌다. 우리 군 당국은 쓰레기 풍선 피해가 더 커질 경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23일 오전 5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 북한이 부양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 풍선이 바다에 떨어진 것이 확인된 6시43분께 운영이 재개됐으나, 10여 분 뒤인 6시55분에 이착륙이 다시 금지됐다. 인천공항 물류단지 등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활주로 운영 중단 조치는 1시간40여 분만인 7시8분께 완전히 해제됐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은 전날(22일) 오후부터 쓰레기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23일 오전까지 인천과 서울 등 전국에서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이 확인됐다.인천에선 도심 곳곳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1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잔해물이 떨어진 도로 일대를 통제했으며,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잔해물에 폭발물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했다.앞서 오전 6시42분께 중구 운남동에서도 쓰레기 풍선 관련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안전 조치 작업을 진행했다. 또 전날 오후 8~9시엔 동구 송림동 병원 앞 도로 등지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행히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북측이 22차례에 걸쳐 5천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수거' 중심으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왔으나, 피해가 커지면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추적·감시,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 수거하고 있다"며 "북한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군사적 조치'와 관련한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경찰 관계자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2024.9.23 /독자 제공

2024-09-23 19:36:02
주민 3천명 모여든 마을축제 ‘매교쟁이’ 성황리

주민 3천명 모여든 마을축제 ‘매교쟁이’ 성황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을 대상으로 한 마을축제 '매교쟁이'가 3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마을축제 행사를 주최한 마을단체 '마을을가꾸는사람들'은 지난 21일 오후 1~9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09번길 도로, 보도블럭 등 300m 구간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매교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자원을 모을 기회로 삼고, 주민들의 마을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등에 마련됐다. 여러 종류의 푸드트럭 운영과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물품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부스도 열렸다. 문화공연 그룹의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돼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마을을가꾸는사람들을 중심으로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풍물굿패삶터,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 남문로데오시장상인회, 매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일자리분과) 등 매교동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해서 추진했다. 최정호 마을을가꾸는사람들 대표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9-23 12:39:17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외부충격 배터리셀 손상'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외부충격 배터리셀 손상'

국과수, 차량 하부 팩 '절연 파괴'로 발화 가능성 분석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셀 손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국과수는 "차량 하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해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절연 파괴'(절연체로서 기능을 잃는 것)되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지난달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지난 7월29일 오후 7시16분께 주차됐으며, 이후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59시간 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차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주차된 후에 외부 충격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청라 아파트에 주차하기 전 운행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화재 피해가 커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2 19:30:43

'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

매년 수천켤레 나눔 지역서 화제"7년 전부터 손찌검" 경찰 신고개인사정 등 이유 고소장 미제출인천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가 가정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그동안 그가 기부한 양말은 매년 수천 켤레에 달한다. (1월26일자 8면 보도=인천 겨울 훈훈하게 만드는 '양말 온정')이달 초 송씨는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송씨는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송씨와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안상 이유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임시 보호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송씨는 과거에도 남편 A(57)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경인일보 설득 끝에 어렵게 입을 연 송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자 약 7년 전부터 손찌검이 시작됐다"고 하소연했다.송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등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씨가 건넨 수십 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협박하거나, 송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겨 있다. "살려주세요" "미안해"라고 비는 송씨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송씨는 사건 접수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조카가 유명 트로트 가수이고, 친언니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라며 "남편이 유명인인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할까 걱정됐다.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공론화되면 남편의 폭력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사건 접수(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A씨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22 19:30:25
하루 남았는데… 잡히지 않는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자

하루 남았는데… 잡히지 않는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자

'분당 흉기난동' 사건(8월 21일자 7면 보도) 발생지인 성남 서현역과 동일한 지하철 노선(수인분당선)인 야탑역을 지목해 최근 게시된 흉기난동 예고글 탓에 주민들은 1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그런데 예고 시점인 23일에 가까워져도 게시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사 내에서 만난 상인 A씨는 “장난이겠지 싶다가도 작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평소 역사 안에서 아내가 운영하던 상점과 관련해 “장사는 해야 하는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 시 남자인 내가 대응하는 게 낫겠다 싶어 당분간 대신 가게를 보려 한다"고 했다. A씨 부부를 이처럼 불안에 떨게 한 건 최근 한 온라인에 퍼져나간 한 게시글 때문이다. 게시글 작성자 B씨는 '야탑역 월요일(23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지난 19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다 찔러 죽여줄게", “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는 등 내용과 함께 야탑역 인근 한 병원 건물 위치를 찍은 지도 화면도 첨부했다. 이에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를 붙잡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B씨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B씨의 신원 특정을 위해 수사 범위를 좁히려 관련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 집행했지만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누가 B씨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23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력을 지난 19일부터 배치해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수십명의 경찰력을 야탑역에 보내 일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상태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24시간 체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아직 작성자가 특정되기 전이라 수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며 “조속히 B씨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목은수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9-22 1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