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이소영 의원에 “시 발전 사업에 왜 발목” 직격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공공기여 목록 조기 확정 제안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계보고서 관련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에는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시가 중도위가 열리기 전 중도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행위 등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준공후 400억 추가 청구서… 대기업 시공사 횡포일까

'기간 연장 반영 안해줘 집중공사'추가비용 산정서 받은 시행사 반발"공사중 협의사항·일부 근거 부족"시공사 "책임준공 협약에 일단 진행"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연관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책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행사는 앞서 완공 당시 정산이 끝났음에도 준공 이후 시공사가 돌연 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9일 해당 시행·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사 A사는 완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시공사이자 계약 관계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B사로부터 200쪽에 달하는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설계 변경과 노동조합 파업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지만, 시행사 측이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해당 비용과 물가상승분 등을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보고서 발송 2개월여 뒤인 지난 4월 해당 건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자, B사는 곧바로 A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된 비용은 무려 399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약 공사비 1천243억여 원 대비 32%가량에 달하는 액수다.A사는 B사의 추가 비용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B사가 작성한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에 나온 공사기간 지연 사유 중 노조 파업일 계산 부분에는 주말 등 기준 외 기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로 공사가 미실시 혹은 지연됐다고 기록된 날짜에도 실제 현장 날씨는 '흐림'으로 적혀 있고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B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추가 지급 등은 공사기간 중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준공 이후 요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400억원은 시행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일만큼 터무니없다"며 "근거 없는 보고서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B사는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한 데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20차례 넘게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A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사 관계자는 "준공일을 못 맞추면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시공사가 PF 대출금 상환을 떠안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일단 시행사와 협의가 안 됐어도 자사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비용 규모는 A사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송도 상수도관 파열, '지반 불균등·염분 부식' 주범

市, 하중차 부등침하 등 원인 추정사고 관로 유사 지점에 보강 공사2027년까지 노후설비 202㎞ 정비 인천시가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의 원인을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와 염분에 의한 '부식' 등으로 추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9일자 6면 보도=송도 상수도관 잇단 파열 사고… 간척지 토양 염분 원인 가능성)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 1·3공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들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수도관들을 잇는 연결지점이 수충격(물의 움직임을 갑자기 멈추거나 바꿀 때 생기는 압력)에 의해 파열되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로 된 공동구와 그 주변 지역의 하중 차이에 따른 부등침하, 염분에 의한 상수도관 부식 등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올해 들어 송도 1·3공구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총 3건의 누수사고가 났다. 이 중 2건은 공동구와 상수도관들을 연결하는 '수직관'에서 발생했다. 공동구는 상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들이 공동으로 묻혀있는 관을 의미한다.송도 1·3공구의 상수도 배수본관은 지하 8ｍ 깊이에 매설된 공동구 내부에 총 9.4㎞ 길이로 2009년 설치됐다. 공동구 내 배수본관과 공동구 밖 도로의 배수지관(지하 2m 매설)을 연결하는 수직관은 총 17곳에 있다.인천시는 우선 누수가 발생한 관로와 매설 조건이 유사한 2개 지점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한다. 염분에 강한 강철관(피복 강관)으로 교체하고, 관로 연결지점의 토사를 염분이 적은 토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배수지관 연결지점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등 누수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한다.인천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토양 시료를 채취, 부식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수가 우려되는 지점(13곳)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구도심인 부평·주안 등지의 노후 상수도관 50㎞를 교체하는 등 2027년까지 202㎞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방침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송도 1·3공구 상수도관 보수·보강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일시적 단수와 흐린 물 발생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센트럴로 삼거리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로 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현장르포] 외벽 무너지고 곰팡이 창궐… 전세사기 피해자 한숨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짐을 싸서 떠났다. 지난 6일 오후 만난 강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10층의 한 집으로 안내했다.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이 금세 따끔거렸다. 거실과 방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 때문인 듯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의 천장은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가 있었다. 천장 쪽 배관 주변에는 석회 물질이 흘러 동굴 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세입자의 수리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빌라에선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일부 외벽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고쳤다.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세입자 최미려(49·가명)씨는 "대출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써서 경매에서 전셋집을 낙찰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용시설이 고장 날 때마다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진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구청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9월5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의 안전진단, 관리업체 제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11월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게 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전셋집을 떠날 수 없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방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천장이 누수로 뜯겨져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자조모임 성료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3개월 동안 진행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자조모임을 성공리에 마쳤다. 9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돌봄 하는 아동·청소년을 돌보다'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가족돌봄으로 누리지 못했던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또래와 소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오는 10월 최종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의 자조모임은 제빵 클래스·헤어 및 메이크업·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아동들이 희망했던 활동들이다. 특히 미용실 방문 여정이었던 2차 자조모임에서는 초록우산의 오랜 후원자인 헤어디자이너 차홍(차홍아르더 대표 원장)의 지원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무료로 받고 스튜디오 사진촬영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가족돌봄아동 A씨는 “지금까지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며 “변화한 모습을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다른 가족돌봄아동 B씨는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고 했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구성했다"며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기남부보훈지청, 사랑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석 선물

경기남부보훈지청이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수원시 아동복지시설(경동원)에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이 전달된 경동원은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1952년 수원 장안구에 설립된 아동 보육시설이다. 현재 경동원에는 영유아 40명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 성금'을 지역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경동원에 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 하고자 매년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달된 위문금으로 아이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강화 민간인 희생자 23명 추가 규명… 진실화해위원회, 1·4후퇴 특공대에 학살

'부역 혐의·월북자 가족' 등 이유"국가 사과·추모 사업 지원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때 인천 강화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들을 추가로 규명했다.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제8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2)'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이 사건은 1·4후퇴 전후인 1951년 1월부터 2월까지 강화군 교동면(교동도), 강화군 본도의 강화면·길상면·불은면·하점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23명이 강화특공대, 교동도특공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내용이다.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민간인 23명은 '가족이 부역 혐의가 있다'라거나 '월북자 가족이다'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이 가운데 16명은 월북자의 부모, 아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공대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총 희생자 중 여성은 11명(48%)이고, 연령별로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8명(35%), 51세 이상이 4명(18%)이었다.진실화해위원회는 1기(2005~2010년) 활동 당시 이번 결정과 같은 시기인 1·4후퇴 전후 강화 지역에서 민간인 183명의 집단 학살 사건을 규명한 바 있다. 2020년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강화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신청받아 조사하고 있다. 2기 위원회는 2022년 6명의 강화 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추가로 규명했으며, 이번이 강화 민간인 학살에 대한 두 번째 진실 규명이다.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강화군 온수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강화 교동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3.10.28 /경인일보DB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한분이 별이 됐다

생존자 8명으로… 비공개 장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별세, 생존자가 8명으로 줄었다.8일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A씨는 18세 당시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1945년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에 돌아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으며, 이들 모두 94∼96세의 고령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전기차 시장 '일시 방전'… 대기 뜬 '일자리 충전'

화재 불안감·초기구매 수요 완결지난해부터 국내 보급 대수 감소충전시설업체 "신규 채용은 관망""취업할 곳 없다" 도민청원 등장"일시 정체… 연말 성장세 회복"전기차 화재 및 수요 감소로 관련 시장의 정체기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기차 관련 직종의 일자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실제 꾸준히 늘어나던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들어 한풀 꺾인 모양새다. 지난 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2020년 승용전기차 신규 보급 대수는 3만1천여 대에서 2021년 7만1천여 대로, 2022년 12만3천여대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11만5천여대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2021년부터 매해 전년 대비 2배 이상씩 높은 구매력을 보이던 경기도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를 두고 전기차 초기 구매 수요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전기차는 물론 관련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정체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해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시험과 교육 등이 한때 주목받았지만, 막상 투입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전기차 충전업체는 "기존 인력의 업무를 분담시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했고, 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급하는 서울의 한 업체 역시 "아직은 현 인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고 신규 인력을 뽑기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채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지난 5일 경기도민청원에는 도일자리재단에서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교육을 받았으나 정작 충전기 관리사로 일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해당 교육과정이 미래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진로가 확대될 것은 자명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처가 아직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기능사 교육도 과정에 포함해 다른 취업처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전기차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 업체들도 자격증 취득자들의 취업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허정철 미래자동차인재개발원 사무총장은 "일시적 정체기가 온 만큼 곧바로 일자리가 창출되진 않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업계와 협업해 인턴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 성장세가 회복되면 충전시설 관련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야외주차장에서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주말임에도 텅 비어 있다. 2024.9.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내 한 야외주차장에서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주말임에도 텅 비어 있다. 2024.9.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동파 약하지만 오작동 적다…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정부, 전기차 화재 대응책 마련소방시설 차단·폐쇄 엄격 처벌과충전 막을 '제어기' 보급 확대 정부가 전기차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화지점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방설비로 꼽힌다. 정부가 신규 건축물에 설치를 의무화한 '습식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이 적다는 점에서 초기 진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화재가 난 청라 아파트에도 습식이 아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준비작동식은 작동하기까지 단계가 많고, 중간에 관리자가 임의로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연결되는 밸브를 잠가 피해가 커졌다.이에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건물은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습식 스프링클러는 동파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동파 관련 시설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주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차량에 설치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전기차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 개선,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 관련기사 (전기차 시장 '일시 방전'… 대기 뜬 '일자리 충전')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