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확산(4월24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한때 전국 이마트 매출 1위를 자랑했던 산본점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두고 군포시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군포시는 7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을 때와는 달리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줄어든 데다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무휴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움직임이 도내 타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미 도내 지자체 절반 이상이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지역을 막론하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다.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에서도 행정예고가 시작되자 연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부당함을 역설해왔다. 6일에도 마트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이마트 산본점이 소재한 산본중심상가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반발 기류도 여전하지만 매출 규모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이마트 산본점이 오히려 지역 골목 상권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한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이전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할 것 없이 대형마트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 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엔 오히려 주변 상점가에 소비자들이 더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형마트 영향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있고 소비층도 겹치지 않아 의무휴업일 변경이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여러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국힘 "의견 무반영… 유감·창피"민주 "의회 자율성 등 약화" 반대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고성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예산 조정 과정의 공개 문제 등을 두고 냉전을 예고했던 군포시의회 여야(11월4일자 8면 보도)가 5일 깊어진 감정의 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결까지 거친 후 끝내 공개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조정 문제와 관련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3석을 점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존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유감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발의에 참여한 신경원 의원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어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익히 말해왔다. 오죽하면 이런 규칙 개정안이 나왔겠나"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다. 결국 표결 끝에 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 부결 후 여야간 격앙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은 채 다음 안건인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터져나왔다. 기존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측에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로 갈등재건축추진준비위에 대한 불만도市에 '추가물량 확대' 잇따른 요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단지를 이르면 이달 중에 선정(9월30일자 1면 보도='재정비 1번타자' 지정, 선도지구 신청 99곳 레이스·3면 보도=5개 지자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진통 불가피)하는 가운데, 발표가 임박해올수록 군포지역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단지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군포 산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동의서 신청 안내 방송 문제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투표는 다른 이유로 촉발됐지만 선도지구 신청 준비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아쉬움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해석도 상존한다.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추세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준비위원회에는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차츰 번지는 것이다.군포시를 향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지들 중심으로 추가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또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다른 단지보다 낮아 선도지구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에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본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당장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오래 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군포시가 안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노후화 평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돼도 당분간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단지를 이르면 이달 중에 선정(9월30일자 1·3면 보도)하는 가운데, 발표가 임박해올수록 군포지역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단지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포 산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동의서 신청 안내 방송 문제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투표는 다른 이유로 촉발됐지만 선도지구 신청 준비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아쉬움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해석도 상존한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추세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준비위원회에는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차츰 번지는 것이다. 군포시를 향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지들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다른 단지보다 낮아 선도지구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에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본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당장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오래 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군포시가 안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노후화 평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돼도 당분간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주민 동의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 결과가 발표돼도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산본의 또 다른
국힘 "국민 알권리 증진" 주장… 민주 "소신껏 조율 어려워져"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계수조정은 사업별 실제 예산액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도 통상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예결특위 회의는 공개하면서도 대부분 의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기관에 질문하는 과정까지만 공개하고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업 특성상 매우 첨예하고 민감해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군포시의회 역시 회기 전부터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당 6석으로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는 그간 예산 심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월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선 계수조정 회의 공개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 예산이나 단체 지원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다소 의아한
내년 본예산 심의에 착수하는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수조정은 사업별 실제 예산액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도 통상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예결특위 회의는 공개하면서도 대부분 의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기관에 질문하는 과정까지만 공개하고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매우 첨예하고 민감해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의회 역시 회기 전부터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는 그간 예산 심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월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계수조정 회의 공개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 예산이나 단체 지원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다소 의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의원이 예산을 어떻게
북적거리는 민원실에서 하염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 군포시에선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가 스마트폰,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실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다. 군포시는 시청 내 민원 번호표 발급기와 홈페이지를 연동해 민원별 대기 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여권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혼인·이혼·출생 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인·허가 서류 발급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과 여권발급 란을 누르면 실시간 민원실 창구별 대기 현황을 볼 수 있다. 31일 오전 11시 현재 창구별 대기 인원 수는 0명이었다. 대기 시간을 단축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실의 혼잡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군포시 설명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 서비스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맞물려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타진하려면 연장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가 합심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려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군포시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현재 광교역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의 군포 연장을 추진해왔다. 수원 광교역부터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지구를 지난 후 안산 반월역까지 14.5㎞를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성 분석 연구 용역에서도 경제성(B/C)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연장 노선의 신설 계획을 반영하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선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최근 시는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고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30일 오후 현재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없지만, 지역마다 온도 차는 분명하다. 연장 노선을 추진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수원시·의왕시 측은 “노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과정이 있던 게 아니다. 비용 분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노선은 타당한지, 재원은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차원의 검토 기간이 길어져 각 지자체가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포시로선 적어도 연내에 이들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시 측은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목표수원·의왕시 "비용 분담 등 검토"안산시, 비교적 긍정으로 알려져市, 연내 지자체 설득 과제 안아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맞물려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1월19일자 7면 보도=군포 3기 신도시 '철길 관통'… 신분당선 연장, 경제성 입증)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내년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타진하려면 연장 노선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자체가 합심해야 하지만,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려 난기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021년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이 확정된 이후 군포시는 이듬해인 2022년부터 현재 광교역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의 군포 연장을 추진해왔다. 수원 광교역부터 의왕역을 거쳐 의왕·군포·안산지구를 지난 후 안산 반월역까지 14.5㎞를 잇는 노선으로 계획했다.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성 분석 연구 용역에서도 경제성(B/C)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연장 노선의 신설 계획을 반영하는 게 시의 목표다.이를 위해선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최근 시는 수원시, 의왕시, 안산시에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고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30일 오후 현재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없지만, 지역마다 온도 차는 분명하다.연장 노선을 추진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수원시·의왕시 측은 "노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의 과정이 있던 게 아니다. 비용 분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노선은 타당한지, 재원은 어느 정도까지 분담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각각 다른 철도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도 변수다. 안산시는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