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동~태재고개 17.3㎞ 민자사업교통체증 5위… 공청회선 대책 없어"판교행 더걸려, 대안은 지하화 뿐"용인~광주고속화도로가 건설될 경우 '전국 교통체증 5위' 지방도인 분당 서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사업시행사 측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성남 분당구청에서 열린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분당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쳤고, 성남시는 서현로 지하화를 거듭 요구했다.분당 주민들의 요구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 주요 안건은 서현로 교통대책이었다.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도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태재고개부터는 분당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서현로는 국토교통부 조사 '지방도 교통량 5위'에 해당할 만큼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도로 중 하나다. 여기에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 주택이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인~광주고속화도로까지 이어지면 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10월8일자 8면 보도), 성남시의회도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공청회에서 사업시행사(신영이엔씨·수성엔지니어링·GS건설) 측은 "서현로는 현재 교통량이 7만대 정도인데 1천500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황 악화를 인정했다. 또 "처음에는 판교IC까지 검토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태재고개까지만 하게 됐다. 태재고개에서 판교IC까지 5.1㎞ 구간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는 게 효과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장기대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행사측은 그러면서 단기 교통대책으로 교통관리를 제시했는데 시가 이미 진행해온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현동에서 판교까지 가는 시간이 지하철로 잠실 갈 때 보다
안철수 의원실서 관련회의 열어이달 TF 발족… 용역 진행 예고3TV 포함 단기·중기 대책 준비달래내로 확장·서판교 연결 등기존 대책들도 신속히 추진키로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자 8면 보도=불법주차 양산… '판교2TV 교통대책' 후진)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TV)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TV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판교제2TV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제3TV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TV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안 의원은 "당초 제2TV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TV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
용인~광주고속화도로가 건설될 경우 '전국 교통체증 5위' 지방도인 분당 서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사업시행사 측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분당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쳤고, 성남시는 서현로 지하화를 거듭 요구했다. 분당 주민들의 요구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 주요 안건은 서현로 교통대책이었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오는 2026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도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태재고개부터는 분당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 서현로는 국토교통부 조사 '지방도 교통량 5위'에 해당할 만큼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 하나다. 여기에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 주택이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용인~광주고속화도로까지 이어지면 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10월8일자 8면 보도), 성남시의회도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사업시행사(신영이엔씨·수성엔지니어링·GS건설) 측은 “서현로는 현재 교통량이 7만대 정도인데 1천500대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황 악화를 인정했다. 또 “처음에는 판교IC까지 검토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태재고개까지만 하게 됐다. 태재고개에서 판교IC까지 5.1㎞ 구간에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는게 효과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장기대책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그러면서 단기 교통대책으로 교통관리를 제시했는데 성남시가 이미 진행해온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서현동에서 판교까지 가는 시간이 지하철로 잠실갈때보다 더 걸린다. 서현지구를 감안할때 교통량 예측도 믿을 수 없다"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확실한 대책 하나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9월25일 8면보도= 판교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은 느는데 교통대책은 제자리 '고통' 호소) 해소를 위해 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제3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교통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기존 대책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해 교통난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6일 성남시·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성남시 교통국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산업단지개발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제2테크노밸리 교통난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 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대책은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이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근에 제3테크노밸리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성남시는 회의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고등동 연결도로 개설, 시흥사거리·창업로 진출입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TF를 제안했고, LH도 이에 동의했다. LH의 경우는 조만간 교통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개선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성남시 관계자는 “TF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LH·GH가 함께 모여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으로 발족해 제3테크노밸리를 포함한 단기, 중기 대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는 기존 대책인 달래내로 확장, 서판교 연결도로·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초 제2테크노밸리 조성시 진출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주요 간선도로 접속 연결로 부족, 입주기업 통근버스, 제3테크노밸리 공사차량 등이 겹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들은 바로 실행하고 ,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는 시흥·금토동 일대 43만㎡ 부지에 조
순위별 합계 초과 여부 아직 미정성남시, 동의서 중심 검증 작업중정밀검증 필요땐 12월 넘어갈수도
이르면 이달 말께 분당재건축 선도지구가 확정·발표된다.선도지구 총가구수는 1만2천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순위별 합계가 1만2천을 넘었을 경우, 1만2천보다 적게 할지 후순위로 넘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에 따른 이주단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부터 5일간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67개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중 47개 구역이 신청했다. 이 중 13개 구역이 인근 구역과 통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역으로는 47개이지만 신청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고 가구수 기준으로는 5만9천여 가구다. 선도지구 총가구수가 1만2천으로 최종 확정된 만큼 경쟁률은 4.9대 1에 달한다.시는 공모 이후 동의서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동의서의 경우 1차적으로 자필서명과 날인이 주민등록증 신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명자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2차 점검을 진행한다.시 관계자는 "일단 5만9천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들여다봐야 할 서류의 양이 많다. 또 관심도 높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평가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군포, 부천, 안양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달 말께는 선도지구를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다만, 동의서에 문제가 있거나 애매한 게 발견되고 순위가 뒤바뀔 만한 수준일 경우에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선도지구는 고득점 순위로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총가구수가 1만2천을 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다.예를 들어 1~5순위 총가구수가 1만1천인데 6순위가 2천가구일 경우 1만3천이 된다. 1만2천을 넘길 수 없는 만큼 1만1천으로 하느냐, 아니면 후순위 중 1천 가구를 찾아 선도지구로 지정하느냐
이르면 이달 말께 분당재건축 선도지구가 확정·발표된다. 선도지구 총가구수는 1만2천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순위별 합계가 1만2천을 넘었을 경우, 1만2천보다 적게 할지 후순위로 넘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에 따른 이주단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부터 5일간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67개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 중 47개 구역이 신청했다. 이 중 13개 구역이 인근 구역과 통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역으로는 47개이지만 신청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고 가구수 기준으로는 5만9천여 가구이다. 선도지구 총가구수가 1만2천으로 최종 확정된 만큼 경쟁률은 4.9대 1에 달한다. 성남시는 공모 이후 동의서를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의서의 경우 1차적으로 자필서명과 날인이 주민등록증 신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명자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단 5만9천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들여다봐야 할 서류의 양이 많다. 또 관심도 높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평가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군포, 부천, 안양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달 말께는 선도지구를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다만, 동의서에 문제가 있거나 애매한 게 발견되고 순위가 뒤빠뀔 만한 수준일 경우에는 정밀검증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는 고득점 순위로 지정하게 된다. 문제는 총가구수가 1만2천을 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다. 예를 들어 1~5순위 총가구수가 1만1천인데 6순위가 2천가구일 경우 1만3천이 된다. 1만2천을 넘길 수 없는 만큼 1만1천으로 하느냐, 아니면 후순위 중 1천 가구를 찾아 선도지구로 지정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단지) 문제도 미해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우려 제기향후 재판결과 따라 금액 늘릴예정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경인일보DB
총 3조8298억원 규모 시의회 제출정례회 심의 거쳐 내달 최종 확정예산 42.7% '사회복지 분야' 주력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비 80억원, 제4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8억9천만원 등 총 3조8천29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3조5천402억원보다 2천8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4일 시에 따르면 본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총 1조3천486억원(일반회계의 42.7%)이 배정됐다.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83억원,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59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 38억원, 해님달님놀이터 운영지원 15억원 등이다.교통·물류 분야에는 총 3천722억원이 편성됐다. 탄천 교량 보강과 보도교 신설공사 379억원,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116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지원금 77억원, 교량 정기 안전 점검과 진단 용역비 26억원, 내곡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23억원 등이다.환경 분야에는 상대원동 600t 환경에너지시설 위탁 운영비 105억원, 벤치와 쓰레기통 설치 사업비 64억원,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72곳)과 쓰레기 보관함(480개) 설치비 18억원 등 총 2천304억원이 배정됐다.더불어 문화관광 분야에는 신흥동 박물관 전시동 건립 87억원,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1단계) 77억원 등 총 2천19억원이 편성됐다.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525억원이 배정됐다.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133억원, 수정구 상적동 소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80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25억원, 오리역세권에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비전 용역비 8억9천만원 등이다.이외에도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금 97억원,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90억원, 산성공원 재정비와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50억원 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5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지만,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성남도개공은 4일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 외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천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해 총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