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토지주 증액 요구 항소 기각한숨 돌린 市, 다른 소송 남아있어"긍정 영향" vs "낙관 일러" 목소리市 "신중·철저한 대비 추후 계획"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와의 법정공방(2월6일자 8면 보도="4건 모두 패소땐 2300억 보상 출혈"… 부천시 공원부지 소송 '초긴장')에서 승소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다만, 또 다른 토지주들과의 대규모 소송이 잇따라 예고된 만큼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해 증액을 요구한 토지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시는 이번 소송에서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됐으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결정과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던 시기에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지목이 1917년부터 임야였던 점과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부터 인근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반론으로 내세웠다.재판부는 결국 시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천만원 등의 소송 비용 지출을 아끼게 됐다.앞서 A씨는 시가 2020년 6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고시하고 자신의 땅 2만4천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해 보상하자, 이에 반발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가운데 시는 이번 승소가 간데미공원과 함께 추진되는 장안근린공원(11만6천262㎡)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제기한 3건, 2천억원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추후 소송 결과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나온다.2021년 B씨 등이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의 경우, 이번 소송과 유사함에도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토지주에게
포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다.14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인 신읍동에서 주민들이 조직한 '신읍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조성된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파생한 공익시설을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해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조합은 앞으로 신읍동 지역에서 거점시설 운영관리, 집수리 등 환경개선사업, 특산물 및 중고(재활용)물품 등 일반판매사업, 체험 및 교육서비스사업, 공연문화예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준모 조합 이사장은 "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힘쓰며, 마을의 발전과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상권 '숨통'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상업지역에선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선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면적은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적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또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 가운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일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분류·지정되도록 규정했다.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을 구분하고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세계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원 시장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COP29에 참석, 한국홍보관에서 지방정부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방안 토론을 진행했다.COP29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국제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 민간 등이 참여하는 여러 행사로 구성된다.박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가 추진하는 1.5℃ 기후의병,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COP29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클레이 부 사무총장 에마니 쿠마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글로벌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에너지 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시장은 14일 언더2연합 행사에 참여한 뒤, 15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행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전체 면적 19.6%… 韓 사업장 확대이동·남사 산단 등 시너지 기대도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EL)'의 한국법인이 용인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둥지를 튼다.14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27만1천755㎡의 19.6%에 달하는 5만3천292㎡를 확보했으며, 이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원삼일반산업단지'에 2만7천32㎡의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지난 3월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개발동 설치계획, 업종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삼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시는 지난 6월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도쿄일렉트론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2023년 매출액 규모 세계 4위, 아시아 1위 기업이다.시는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이다.시 관계자는 "시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쿄일렉트론코리아 같은 우수 기업이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확정해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 우량기업을 계속 유치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제2용인테크노밸리 조감도. /용인시 제공
동두천소방서(서장·최문석)와 알뜰맘카페(매니저·조은희)는 14일 동두천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안전교육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소방안전캠페인 행사 홍보 및 참여 ▲카페 내 소방활동 및 정보 적극 홍보 ▲ 재난취약계층 기부행사 홍보 및 동참 등을 약속했다. 소방서는 매주 1회 '소방상식 119가지'의 내용을 맘카페에 연재하기로 했으며, 시기별 중요 소식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최문석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안전에 최일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광주시가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와 관련 시가 재공고에 나선다.(11월14일자 8면 보도) 시는 14일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치 후보지를 오는 2025년 1월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3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논의를 통해 공개모집 재공고를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모 참여 마을 요청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100억원의 주민 인센티브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지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천경찰서(서장·서동현)는 지난 13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천경찰서는 영업주들의 성범죄 예방 및 경각심 고취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지난 3월28일 이천시, 외식업 이천시지부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교육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 600여명이 참석해 직장 내 성폭력 및 영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영업주 지원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동현 서장은 “이번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그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5인 미만 사업장 영업주들의 성폭력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180박스를 부천시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지난 7일 병원관계자와 자문위원들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손수 담근 것으로, 지역 내 노인복지관 3개소(원미·소사·오정)에 배분돼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다. 부천세종병원은 1982년 개원 이후 선천성심장병 의료나눔 봉사, 부천시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기금 지원, 집중호우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민간병원 최초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선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묵 혜원의료재단 부천세종병원장은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부천세종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써 꾸준한 의료나눔 및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가평군은 지난 13일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숙박·외식업 유관단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과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가평군지부, 한국농어촌민박중앙회 가평군지회, 가평군야영장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북부지회 가평군지부 등은 예약거부 및 불공정 요금 방지,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체육대회기간 중 선수단의 사전예약에 최우선으로 협조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선수단들에 연박시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대실을 위한 퇴실요구를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대회기간 업소의 숙박요금과 음식가격을 대회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수단 예약에 협조하는 참여업소에는 종량제봉투 및 이동경사로 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회기간 중 요금표 게시 여부와 과도한 요금 청구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가평'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숙박·외식업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