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3일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환경부 주관 2025년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국비 47억 원과 도비 14억 원을 포함한 6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남양호 유역에 2만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해 남양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남양호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호는 지난 2020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화성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과천시의회 '노인 복지 정책토론회'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과천시의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
신도시 연계 강조, 7천명 서명"일방통행 결정" 추진위 반발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신설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시흥과학고 배곧지구 추진위원회가 13일 일방적인 과학고 후보지 신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시가 과학고 신설후보지를 은계지구내 학교용지로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자 배곧동·정왕동 주민들로 구성된 시흥과학고 추진위원회가 즉각 일방통행식 밀실지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시와 교육청이 시흥과학고 유치 배경의 핵심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연계교육 ▲서울대병원 및 국가첨단바이오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특화교육 ▲한국공학대, 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화오션연구소 등 첨단연구시설 활용 등 배곧신도시 주변 시설 입지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발족과 동시에 시흥과학고 배곧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해 7천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동참했는데도 이런 노력을 무시한 독단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는 도교육청의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최종 부지 1곳을 신청하기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지원청이 구성한 '시흥 과학교육 발전협의회'를 통해 부지별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배곧지구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및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일반고 설립이 시급한 상황을 반영, 과학고 공모사업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은계지구의 학교 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신청후보지는 과거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 오랜 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이번 과학고 공모가 확정될 경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후보 부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가칭)시흥시립 과학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절대 다수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가 과학고 후보지를 은계지구내 학교용지로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자 배곧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시흥 은계지구. /경인일보DB
인접 속달동 주민들 대책위 꾸려"생존권 위협" 사업 백지화 요구김동연 지사는 수리산 행사 찾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반대하는 군포시민들이 경기도민 청원을 제기한다.주민들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13일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민 청원 서명이 1만명을 넘길 경우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토록 돼있다.경기도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금호건설(주) 등으로 이뤄진 (가칭)시흥수원고속화도로주식회사에서 2020년 경기도에 제안한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서남부권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그러나 가장 많은 구간에 해당하는 군포지역과는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다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군포시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2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월엔 공사 구간과 인접한 지역인 군포시 속달동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 구역이라 진입로를 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여러 생활상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것 하나만 보고 이곳에 온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수리산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고속도로 소음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안겨주다니 말도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조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지역 시민단체 측은 해당 사업이 군포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도 주민들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성명서에서 행동연대는 "주거 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가 계획돼 있지만 터널 발파 공
수원 황구지천 수계 왕래 확인돼인근에 공원시설 서식 환경 열악 보호전략 수립해 공존도시로 제안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정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전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 '점검'경사형 엘리베이터·점자블록 등개통 후 교통약자 민원 다수발생"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됐으면 합니다."용인시의회 이윤미(민·비) 의원은 지난 11일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시 관계자,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 GTX-A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GTX-A 구성역은 지난 6월29일 개통 후 역사 내 추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해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자블록, 회전반경, 화장실 손잡이, 시각경보기 등의 설치현황과 적합성을 살펴봤다.현장점검 후 논의에서 4번 출구 주변에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와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안건들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1일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과 함께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2024.11.11 /이윤미 의원실 제공
해명자료 통해 반박 "일시적 상황"행사축제성 아닌 체납액 증가 원인
과천시의회에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7일 인터넷 보도=박주리 과천시의원 “135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원인은 예산 운용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최근 3년간 하남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총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시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결과, 총 135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 가운데 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과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만 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고한 거래신고내역과 보관중인 거래대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과 비교해 다운계약, 확인설명 의무 이행 확인,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특정인과의 대량계약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이들 가운데 3개소는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아울러 시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하남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건을 무자격 광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으로 2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1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학생팀장·교수 8명도 집유·벌금형"학교측 압박 탓" 교수들 항소 뜻이사장에는 "직접 가담 증거 없어"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건(2022년 8월18일자 9면 보도='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김포대 교수들의 호소)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A씨가 허위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신학기를 앞둔 2020년 2월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년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한편 학교 측 지시와 압박에
광주시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화장장 포함) 건립 후보지를 공모(8월13일자 10면 보도=광주 '화장장' 후보지, 11월 11일까지 접수)했지만 신청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다.시는 13일 "하남시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를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 3개 마을(남한산성면 엄미1리, 광지원리, 곤지암읍 유사2리)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동의율 부족, 주민 회의록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며 공모 조건은 1차 공모 때와 같다.시가 계획중인 종합장사시설은 부지 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광역시설로 추진된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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