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위헌과 합헌 사이 '교집합' 주목정당법 전국정당조항 현실 지적49개 중 의석확보 6개·수명 짧아목적 달성 실효적 수단 기능 의문"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또 "현재 존재하는 49개 정당 중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6개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이처럼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수당이 사라져가는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당등록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거대양당의 그늘 속에 봉우리도 피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의견 사이 '교집합'이다. 바로 '지역주의'. 합헌의견에는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반면 위헌의견에는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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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풀뿌리 등 '네트워크' 결성'불가' 알지만 선관위 창당 접수반려 근거, 헌법소원 제기 나서정족수 못채웠지만 '위헌 다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과천풀뿌리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을 배출한 이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편됐던 조직체계도 시의원이 사라지면서 버팀목을 잃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과천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됐고, 구도심 주민이 중심이었던 공동체 활동도 침체기를 맞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그러다 그들을 만났다.'지역정당네트워크'. 전국 각지에서 과천풀뿌리처럼 지역자치공동체를 운영해 온 4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이 뭉친 목적은 지역에만 정당하지 못한 '정당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 지역정당을 향한 공동체들의 움직임은 과천풀뿌리만이 아니었다.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구에서,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을 향한 갈망이 컸다.이들 지역자치공동체를 모아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풀뿌리 정치 활동들이 활성화돼 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이유는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정당법의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지역정당 합법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지역자치공동체의 활동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머리를 맞댔다. 정당법의 불공정함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헌법 소원'을 선택했다. 2021년 10월 가장 먼저 과천풀뿌리가 '과천시민정치당'을 출범했다. 현행법상 뻔히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접수를 했고, 반려 회신을 받았다. 연이어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남 진주에서도 '지역정당'으로 출범해 선
우리는 '지역정당'을 원한다 ③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총선 D-28, 지역 정치 없는 한국 정치 현주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략공천'이다. 어떤 선거구에 특정 상대후보를 겨냥해 거물급 인사 또는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라면 주민은 잊혀지기 쉽다. 지역은 오직 쟁취해야 하는 '선거구'일 뿐, 인지도와 경력, 힘으로 무장한 후보를 내세운다.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전략공천을 두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는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2013년 지역내 '과천풀뿌리' 뭉쳐자발적 봉사 의지 시의원 2명 배출꼼꼼한 의정 지적 '모의 시의회'도
산발돼 있던 과천 주민 모임들이 '과천풀뿌리'라는 빅텐트로 모였다. 2013년 11월. 과천풀뿌리는 창립준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이듬해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대비에 착수했다. 목표는 시의원 당선. 10명으로 시작한 조직원은 공개토론회와 회원모집 등을 거쳐 금세 세 자릿수로 불어났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데서 암초를 만났다. '지역정당 불가(不可)'. 과천풀뿌리는 정당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전국단위 당원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는 정당법 창당조항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천은 '서울'이 아니라서, 한마디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중앙당을 만들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다.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가 됐고 많은 제약이 따랐다. 집회를 개최하는 일도,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금지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해야 했다. 2014년 1월부터 총회를 열고 공천 절차, 주민후보가 지켜야 할 원칙 등을 확정했다. 3월에는 '시민공천파티'를 열어 2개 선거구에 각 1명씩, 시의원 후보 2명을 최종 확정했다.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본부가 5월에 출범됐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차에 주민 후보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공보물을 붙였다. 지하철역 앞, 사거리마다 20~30명 주민들이 연두색과 분홍색 옷을 맞춰 입고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도 했다. 민선 6기 과천시의회 당선결과는 새누리당 3석·새정치민주연합 2석·무소속 2석. 무소속 2석은 간호사, 회계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과천의 '주민후보들' 몫이었다.주민후보에서 주민'의원'이 된 이들은 의정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민일 때는 잘 볼 수 없었던 깜깜이 예산심의도 회계사 출신 주민의원의 꼼꼼한 지적 앞에선 꼼짝하지 못했다. 본예산은 물론 추경안까지 심의때마다 앞서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 시의회'를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上)] 말 안듣는 머슴,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
당적 관계 없이 뽑아준 시의원들'중앙당 핑계' 주민과 엇갈린 결정대표성 의문에 "지역정당 만들자"헌재에 헌법소원… 찬성 5·반대 4정족수 미달로 합헌… 창당 막혀"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 중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내고 첨예하게 갈렸다. '지역정당 허용'을 뜻하는 위헌의견이 다수였는데도 결정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됐다. 쉽게 말해 지역정당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야속한 결론이다.2년여의 심리 끝에 난 결과였지만 대중에게 지역정당은 개념도 생소했고 기성정치권에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다만, "우리를 정당으로 인정해달라"며 2년 전 헌재를 처음 찾은 4개 단체만이 외로이 들고 일어섰다.서울 영등포·은평, 경남 진주, 경기 과천 등 모두 다른 지역의 4개 단체는 수년 동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이어온 자칭 지역정당들이다. 무시와 무관심속에 헌법재판관들마저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화두'를 던져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과천풀뿌리'가 있다.과천은 인구 8만여명,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좁다. 작아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 행정을 비롯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쉽고, 그 안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용이하다.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 지역 현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게 문화처럼 자리
1표 차이로 멀어진 지역정당, 지역엔 정치가 있을까 ②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지역풀뿌리들, 지역정당을 위해 뭉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보수와 진보, 진영정치를 넘어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역대급 '비호감' 대통령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K-팝 아이돌에서 보아온 '팬덤'정치가 도를 지나쳐 서로를 물어뜯기만 하는,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했다. 정작 우리 삶과 직결된 정치적 비전과 정책의 구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이 시기,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과천풀뿌리도 중심을 잃고 휘청
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 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
/공지영·김산·이영선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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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머슴… 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 나섰다 ①2024년 봄,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쥐고 섰다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성향을 분류하자면 크게 2가지다. 아무도 못 믿거나, 아묻따 믿거나. 참고로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요즘 은어다. 아무도 못 믿는 이들을 집계해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좋게 말해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이정도면 무당층이 하나의 정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묻따 믿는 이들은 아이돌 사생팬과 모습이 흡사한데 강력한 ‘팬덤’으로 무장한 극렬지지층으로, 이들 역시 양극단에 30%대씩 차지하고 있다.기이한 현실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진단한다. 3김 시대보다 더한 극단의 정치를 만들어놓고는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도 양당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바람을 일으켰다. 제3지대가 성공하면 우리 정치가 달라질까. 정치가 우리 삶에,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경기도민이 겪는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천시민이 고통받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동네 대표선수를 자처하며 표를 달라 구걸하던 이들이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여의도 후보선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끝날 수 있을까.그래서 묻는다. 아니 따진다. 이준석 신당도 되고, 이낙연 신당도 되고, 하물며 허경영당도 되는데왜 지역정당은 안되느냐고경기도 지역정당의 태동 '과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3조
2023년 9월 26일. 정당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음(합헌)'의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 중앙당을 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속사정을 알고보면 묘하다.헌법재판관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초교 인사업무 뒷짐지던 도교육청사건 최초보도 5일만에 입장 발표"교사 복직" 녹음 불법성 앞세우고 정작 시스템 개선 외면… 무책임전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동지와 싸우는 '내전'이 더 잔인하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특수교사를 사이에 두고 부모들이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적잖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의 환경, 교사의 처우가 제각각인 특수교육 현실에서 혜정씨처럼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수교사를 찾는 것은 '로또 당첨'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3급인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특수교사가 아이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온 사실을 동료 교사의 폭로로 알게 됐고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를 도왔다"며 "오죽하면 부모들끼리 그러겠는가. 특수교사 한명 한명이 귀해서 부모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게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토로했다.■ 방치된 교실, 중재 없는 다툼…남은 건 혐오 뿐사실, 원인은 교육당국의 무책임에 있다. 정교사 혜정씨의 빈 자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정교사인 특수교사가 충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다. 그러나 장기 휴직이었던 2022년 2학기와 직위해제 상태였던 2023년 1학기는 혜정씨가 정원에 포함된 상태였기에 다른 정규교사가 임용될 수 없었다. 때문에 A초교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한 충원이 절차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도적 배경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조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때까지도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초교 인사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소송전이 일부 매체 보도로 대중에 알려졌다. 여론이 크게 끓어올랐다. 2년 가까이 잠자코 있던 도교육청은 사건 최초보도 이후 5일 만에 전격 입장을 발표했다.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법원서 혐의 인정돼 직위해제교사 교체로 장애아동들 피해학부모들은 신고한 부모 원망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가득 찼다. 대부분 민수와 같은 반 장애아동 부모들, 그리고 혜정씨 지인들이다. 혜정씨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윽고 민수 엄마가 증인석에 등장했다. 청중은 웅성였다. 판사는 덤덤히 신문을 이어갔다. 주고받는 질문과 답을 들으며 곳곳서 짜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1시간30분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문이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사건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컸던 터라 구름 청중이 몰렸다. 일부 청중은 법정 벽면에 찰싹 붙어 참관해야 할 정도였다. 이번 재판에도 같은반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왔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단체와 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모였다. "당시 교사 발언이 아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인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증언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낌과 헛웃음이 섞여나왔다. 혜정씨 변호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하자 일부에서 "그게 왜 아동학대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한데 모였던 청중은 정확히 두 방향으로 갈라졌고 각각 반대쪽 출구로 향했다.수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간 민수 부모와 혜정씨의 갈등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기사화된 후 학부모 대 특수교사의 갈등으로 확전됐다. 비슷한 어려움을 공감하며, 동지처럼 손잡았던 이들은 왜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시작했을까.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2022년 9월 학대 신고 이후 두달 뒤 혜정씨는 첫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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