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격전지를 가다] 전지적 유권자 시점
市인구 42.3%불구 행정서비스 정체주민들 구청없어 출장소서 업무처리'포퓰리즘' '실현가능성 없다' 우려내년 특례시 진입 추진상황 지적도화성을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동탄신도시를 화성시에서 분리해 '동탄시'로 승격시키자는 '분시론'입니다.이전 총선에서 동탄구청을 설립하자는 '분구론'이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분시론이 공약으로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1·2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특례시 조건인 인구 100만명을 지난해 11월 돌파했기 때문이죠.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가 21만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0여년 동안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성장'입니다.향후에도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화성시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자체로 손꼽힙니다. 경제적으로도 탄탄합니다. 2023년 재정 자립도는 61.1%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입니다. 마찬가지로 GRDP(지역내총생산)도 91조원(2021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1위입니다.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을 얘기할 때 동탄신도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탄신도시 거주 인구(지난달 기준, 39만9천941명)는 현재 화성시의 42.3%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입니다.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구를 둘 수 있지만, 개발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 동탄신도시엔 아직도 구청이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을 주민들은 동탄출장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이처럼 분구에 대한 논의는 이전 총선과 지선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향후 더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분구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계획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탄2지구의 행정 인프라는 10년 넘
'의잘알(의정부 잘아는) 후보대전' 박지혜 vs 전희경 vs 천강정 -의정부갑 ① 경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일이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특히 소외받고 차별받은 경험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해부터 여론이 크게 일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분도론 등 경기북부 이슈는 사실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분단 이후 경기북부가 수십년 간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형님' 같은 도시입니다.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목소리 내는 지역이니까요. 또 의정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의정부갑 지역구는 경기북부의 민심을 좌우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경기북부를 둘러싼 변화의 바람이 큰 시기라 그럴까요. 이번 총선에서 의정부갑 지역구는 각 당의 치열한 '전략공천'으로 여느 선거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는 연천군 전곡읍에서 태어난 의정부에서 유년을 보낸 경기북부 토박이 입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영입된 박지혜 후보는 기후위기 전문가입니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송의 소송대리인단을 맡았고 2022년엔 기후싱크탱크 '플랜1.5'를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는 비례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소위 '경력직' 입니다. 사안마다 보수의 시각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터라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꽤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는 등 정치적 활동반경이 큰 인물이지만 지역구 출마는 처음입니다. 의정부갑을 택한 건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토박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개혁신당 천강정 후보는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치과의사로 일하며 의정부를 정치적 터전 삼아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시절엔 의정부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의정부시장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모험을 즐기는 탐험가' 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② 2기 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신도시를 꼽으라면 '동탄'을 첫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새 아파트가 즐비하고 유행하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섰으며 호수공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죠. 가장 좋은 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대기업들과 연관기업들이 입주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동탄신도시 중에서도 동탄2신도시는 젊은 세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도시입니다. 화성을 지역구는 '젊은 도시', 동탄2신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3명의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도시와 닮아있습니다.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통해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공영운 후보는 15년간 기자로 일하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18년간 근무하며 전략기획사장까지 오른 '사회생활 만렙'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공영운 후보는 정부 등 여러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능통했다고 평가받는데, 그간 쌓아온 '노련함'이 젊은 패기의 상대후보들과 경쟁에서 어떻게 발현될 지 궁금합니다. 한정민 후보의 이력도 참 재밌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S부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성에 정착한 한정민 후보는 화성시민으로 제역할을 고민하는 데 꽤 진지했던 편입니다. 매일이 바쁜 '직장인'이면서도 화성미래혁신포럼, 청년서랍 등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발한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지역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력을 설명하는 일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출마로 화성을은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선거구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최연소 집권여당 당대표에 이어 본인이
'모험을 즐기는 탐험가' 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① 2기 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신도시를 꼽으라면 '동탄'을 첫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새 아파트가 즐비하고 유행하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섰으며 호수공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죠. 가장 좋은 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대기업들과 연관기업들이 입주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동탄신도시 중에서도 동탄2신도시는 젊은 세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도시입니다. 화성을 지역구는 '젊은 도시' 동탄2신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3명의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도시와 닮아있습니다.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통해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공영운 후보는 15년간 기자로 일하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겨 18년간 근무하며 전략기획사장까지 오른 '사회생활 만렙'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공영운 후보는 정부 등 여러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능통했다고 평가받는데, 그간 쌓아온 '노련함'이 젊은 패기의 상대후보들과 경쟁에서 어떻게 발현될 지 궁금합니다. 한정민 후보의 이력도 참 재밌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DS부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성에 정착한 한정민 후보는 화성시민으로 제역할을 고민하는 데 꽤 진지했던 편입니다. 매일이 바쁜 '직장인'이면서도 화성미래혁신포럼, 청년서랍 등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발한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지역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력을 설명하는 일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출마로 화성을은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선거구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최연소 집권여당 당대표에 이어 본인이 창
'성덕(성공한덕후) 전문가 대결' 이수정 vs 김준혁 - 수원정 ② 수원시 '정'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원천동·광교1동·광교2동·영통1동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죠. 3선의 현역 의원이 버티는 '텃밭'인 수원 정 지역에 '뉴페이스 대결' 이라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김준혁 후보가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새 인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에 단골 패널로 등장하는 이수정 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 등 경기남부권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은 '흔치않은' 영역에 도전해 '덕후'처럼 파고들었고 연구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수정 후보는 심리학 중에서도 소수분야인 '범죄심리'를 연구했고 여성 성범죄 예방과 해결에 목소리를 내온 범죄심리전문가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학 중에서도 '정조'를 파고들었고 정조 리더십을 가장 잘 아는 정조전문가입니다. 후보로서 강점도 다릅니다. 오랜시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왔던 이수정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가 큽니다. 새 인물끼리 부딪히는 선거국면에선 인지도가 '깡패'인 만큼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여기에 맞선 김준혁 후보는 유년을 모두 수원에서 보낸, 수원토박이로, 정조의 도시 수원에서 화성복원·정조대왕 능행차 등 정조 관련 역사 복원을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은 처음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수원에서 보내고 있는 두 후보가 수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수원시 정 대표선수로 전국무대를 뛰는 것은 또 다른
'성덕(성공한덕후) 전문가 대결' 이수정 vs 김준혁 - 수원정 ① 수원시 '정'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원천동·광교1동·광교2동·영통1동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죠. 3선의 현역 의원이 버티는 '텃밭'인 수원 정 지역에 '뉴페이스 대결' 이라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김준혁 예비후보가 새로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새 인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에 단골 패널로 등장하는 이수정 예비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 등 경기남부권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은 '흔치않은' 영역에 도전해 '덕후'처럼 파고들었고 연구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수정 후보는 심리학 중에서도 소수분야인 '범죄심리'를 연구했고 여성 성범죄 예방과 해결에 목소리를 내온 범죄심리전문가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학 중에서도 '정조'를 파고들었고 정조 리더십을 가장 잘 아는 정조전문가입니다. 후보로서 강점도 다릅니다. 오랜시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왔던 이수정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가 큽니다. 새 인물끼리 부딪히는 선거국면에선 인지도가 '깡패'인 만큼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여기에 맞선 김준혁 후보는 유년을 모두 수원에서 보낸, 수원토박이로, 정조의 도시 수원에서 화성복원·정조대왕 능행차 등 정조 관련 역사 복원을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지역 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은 처음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수원에서 보내고 있는 두 후보가 수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수원시 정 대표선수로 전국무대를 뛰는 것은 또
“우리동네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표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펄럭이는 현수막, 벚꽃 날리듯 길거리에 흩날리는 선거명함, 파란옷·빨간옷 입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범람하는 말, 과잉된 행동으로 선거판이 요란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넘쳐납니다. 이곳저곳서 쏟아내는 약속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잠시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생각해봅니다. 숱한 선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지켜진 것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남았을까요. 정권심판론도, 거야견제론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와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려져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동네 선거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의제화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기억법'이 나섰습니다. 수도권 선거판에 불쑥 찾아와 표만 받고 서울로 떠날지 모르는 아무개 후보들에게 누군가는 “우리동네에 왜 왔냐"고 물어봐야 하니까요. 경인지역 선거구 중 양당 후보 모두 새로운 인물인 지역과 정치공방에 지역이슈가 잠식된 지역을 분류, 이 중 총 8개 선거구를 골랐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지역구를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생생한 현장을 '질문' 삼아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후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천에서 난 용' 김효은 vs 차지호 - 오산시 '스마트교육도시', 'AI스마트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 등 오산시를 수식하는 미사여구가 많지만, 지금의 오산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년 도시'입니다. 오산시는 2030 젊은 세대 유입이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시 답게 이번 22대 총선에서 오산시 지역구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난 청년 정치신인들의 대결, '개천용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은(40)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43) 예비후보 모두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80년대생 후보입니다. EBS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下)] 정당 설립요건 완화에도 '족쇄'OECD중 규정 국가는 韓·獨뿐유럽 지역정당 '20%대 득표율'일본 '2% 득표요건'… 참여 독려군사독재정권 제정 체계는 여전"대구·광주 좋아서 찍는게 아냐"
OECD 회원국 중 정당 설립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 정도다. 정당법이 아예 없는 국가가 상당수이며, 있더라도 설립요건을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도 정당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중앙당의 위치·시도당의 개수와 같은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다양한 지역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유럽 분위기로 인해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이 20%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가까운 일본도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정당조성법 등에 따라 정치단체 중 국회의원 5명 이상이 소속된 단체, 최근 실시한 중·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수 중 2% 이상의 득표를 한 단체를 정당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같은 요건만 맞출 수 있다면 지역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당이 가능한데, 실제로 일본의 지역정당은 지역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기존 정당정치가 반영하지 못한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연구위원은 "정당법을 비교할만한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선진국 중에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민주국가에는 더욱 그렇고, 복수당적금지규정 정도만 있다"며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의 권리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의 탄생은 사실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연고의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지역정당을 막는 '전국정당조항'은 1962년에 제정될 당시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 설립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정당법은 정당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정당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下)] 지역 지우는 '중앙당 정치'
인지도·경력 부각 "내려 보내"이번 총선도 전략선거구 다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단어는 '전략공천'이다. 어떤 선거구에 특정 상대후보를 겨냥해 거물급 인사 또는 상징적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대 목표라면 주민은 잊혀지기 쉽다. 지역은 오직 쟁취해야 하는 '선거구'일 뿐, 인지도와 경력, 힘으로 무장한 후보를 내세운다. 지역정치에서 '책임정치'가 사라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전략공천을 두고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는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중앙당에서 지역에 지역과 관련없는 사람을 내려보낸다.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다"며 "이들에겐 공천권이 투표보다 더 중요한데, 유권자인 주민을 신경쓰는게 아니라 본인 정당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 지역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해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28곳에 후보자를 전략공천했다. 그 중 11곳이 경기도 지역구였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53석 중 23곳에 전략공천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은 6곳이었다.이번 선거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우선추천 지역구' 중 경기지역 최소 34곳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과 현역의원 탈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그중 경기지역은 6곳이다. 이 6곳 외에 새롭게 추가한 경기지역 전략선거구는 12곳으로, 총 18곳이 경기도 전략선거구가 됐다.
→ 관련기사 (다양한 '색깔' 경쟁… '빨강·파랑 정치' 바꾼다) /공지영·김산·이영선기자 jyg@kyeongin.com
[지역정당은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中)] 변화, 한걸음 부족했다
위헌과 합헌 사이 '교집합' 주목정당법 전국정당조항 현실 지적49개 중 의석확보 6개·수명 짧아목적 달성 실효적 수단 기능 의문"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위헌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정당법에서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한다는 전국정당조항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의 등록 및 등록유지 요건으로 작용하는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이 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또 "현재 존재하는 49개 정당 중 국회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6개에 불과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이처럼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소수당이 사라져가는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당등록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거대양당의 그늘 속에 봉우리도 피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배제하여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고,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전국정당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의견 사이 '교집합'이다. 바로 '지역주의'. 합헌의견에는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에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반면 위헌의견에는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등록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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