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잦은 거부권 행사 입법권 무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부재가 정치 실종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 단적인 예로 잦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들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함께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00일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히며, 여소야대 형국 속 22대 국회 첫 야당 원내대표가 된 만큼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잘한 점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 것, 아쉬운 점으로는 거부권 정국 속 '아웃풋(결과)'을 내지 못한 것을 꼽았다.그는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원구성을 했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국민이 보면 21대 국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청문회 활성화·청원 청문회 활성화 등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이전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아쉬운 점으로는 "계속된 거부권 정국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7개 상임위를 가진 국민의힘을 국회로 이끌어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 입법부 일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국민의힘 직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계민석 예비후보가 '인구 10만 강화 발전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계민석 예비후보는 황 전 비대위원장과 정치권에서 오랜 인연이 있지만, 지난 201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경재 전 국회의원과 맞붙어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연출한바 있어 이번 공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계 예비후보는 그 이후 21대 22대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다. 계 예비후보는 8일 인천시청을 시작으로, 9일 강화군청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배경을 밝힌다. 고향인 강화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이번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그는 “위기의 강화를 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자생력을 갖추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강화가 처한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등 3중고 해결을 위해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기성 정치인이라기 보다 교육부총리 출신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참모로 활동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모교인 인천대 교수 등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강화 발전을 담아낼 수 있는 '맞춤형 후보'라는 주장이다. 핵심공약으로는 ▲2만호 수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강화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 ▲수도권급행철도(GTX-D) 유치를 약속했다. 행정·교육 전문성 살려 강화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국제학교 및 과학고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협력을 통해 ▲강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영종~강화연륙교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강화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빼놓지 않았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은 강화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계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이해관계와 친소관계로 얽힌 세 다툼의 장이 아니라, 누가 현안들을 해결하고 강화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올 적임자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덕수 "野, 대통령 임명권 침해"
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당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가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이 높은 법안 2건도 정부로 이송되면서 6건의 법안들을 조만간 모두 일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지만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법 개정안 또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3건의 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내용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지난 2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과 함께 모두 6건의 법안을 조만간 일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6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할 경우 이번 정부 출범 후 총 21건의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문체부에 올림픽 후 진상조사 지시국힘 진종오·권성동 문제제기 가세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의 안일한 선수 관리'에 대해 작심 발언한 여파가 결국 올림픽 이후 대대적인 진상조사까지 진행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 관리 문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올림픽이 끝난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문책이나 개선 방향이 나오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안은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논의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 선수는 전날(5일) 금메달 획득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 부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실망했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발언을 해 올림픽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기쁨의 포효 직후 '은퇴설'을 예상케 하는 발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서였다.논란이 확산되자 문체부는 안 선수가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선수 육성 및 훈련 방식·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등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종목까지 확대해 선수 관리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정치권도 거들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용기 있는 폭로를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권성동 의원도 2014년 협회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의 세계배드민턴연맹 1년 자격정지 중징계와 2021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정경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심사 의혹을 제기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다.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협회 총 수입액 중 체육진흥기금
윤석열(캐리커처) 대통령이 5일부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위한 여름휴가에 들어간다.대통령실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틈틈이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제복 근무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해 "지역 여러 곳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의 파리 올림픽 3관왕을 축하하는 등 양궁 선수단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단체전 10연패, 어제 혼성 단체전과 오늘 개인전 금메달까지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세계 최강 궁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격려의 글을 남겼다. 또 "은메달을 딴 막내 남수현 선수와 마지막 한 발까지 최선을 다한 맏언니 전훈영 선수에게도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계 정상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선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은 곧 세계 정상을 향한 대한민국의 분투와 자부심"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정으로 공석이 된 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 비서관을 내정했다.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원장 내정자는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 현장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신임 산자부 제1차관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 정ㅊ책조정비서관 및 산업정책 비서관을 연이어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정경조 평안남도짓,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전날 사퇴한 정점심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 4선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의총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여권의 한 인사는 “한 대표가 '한동훈 체제'의 당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친윤'과 '반윤'을 절반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며 “당 화합을 위해 절충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의 남은 당직 자리인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 등에 경기 지역 인사가 배치될지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 정상화를 기념하기 위한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이 돌연 연기됐다. 정부는 기계 작동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안해 오는 10월 3·4호기 준공식과 함께 치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경북 울진군 소재 신한울 1·2호기 준공식이 예정됐으나 '터빈' 작동의 문제로 행사를 취소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로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터빈쪽 작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신한울 3·4호기 준공식과 함께 준공식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내 27~28번째 원전인 신한울 1·2호기 준공행사는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글로벌 원전 강국의 부활을 알리는 무대로 활용하려 했으나 이날 사고로 무산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여러 약력을 소개하며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하며 GTX 신설 계획 발표, 공약 이행도 평가 1위 등 행정 역량이 입증됐다"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 관련기사 (방통위 이진숙號, KBS·MBC 이사진 선임… 국회 '긴장감')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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