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4대 그룹 총수와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모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
마은혁 임명보류 상황 탄핵소추 111일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파면… 생방송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
탄핵소추한 지 111일만의 결정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상황 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땐 파면 방송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최종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끝내 보류된 채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재판관 3명만 중대치 않아도 ‘기각’ 4명 이상 요건 갖추지 않다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 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례 변론 종결후 재판관 평의 3일 오후·당일 오전께 평결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인 오는 4일 판가름난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2024헌나8’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전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의 위헌·위법성을 심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파면 선고기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여야, 재판관 임기 연장 등 정치공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3월을 넘긴 가운데 4월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속에 늦어도 11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빠르면 1∼2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이재민 구호와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
李 무죄에 탄핵땐 반발 더 거셀 듯 야당은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조기 대선 여부의 가늠좌가 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내란행위가 헌재 소추 내용에서 빠지고, 구속 취소 이후 절차의 부당함과 오염된 증언 등을 고려,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
“산불 피해자 재정적 지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불법소각행위 등 위반자 엄정 조치 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을 포함해 현재 총 18명이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비상계엄 선포 등 5대 쟁점… ‘법 위반 중대성’ 핵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401.a99f06b8619b4b769c7ad6b209a2fdad_T1.webp)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전원일치땐 ‘선고요지’부터… 의견 나뉘면 ‘주문’ 먼저 읽는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401.2793d62d6fc143e981b1c8c40622ee32_T1.webp)
![[영상+] 韓 대국민담화, “산불 확산고리 끊는데 총력… 진화 최우선 가용인력·장비 총동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6/rcv.YNA.20250326.PYH2025032605630001300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