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이 캄보디아 시엠립(SiepReap Province)을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군포1)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국·여주2) 등 의장단이 시엠립주의회에서 리 삼레스(Ly Samreth) 의장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시엠립주의회 의장 간의 만남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방차 무상양여와 ODA 사업 지원이 추진된 이후 이번 처음이다. 김진경 의장은 “캄보디아는 경기도의 주요 개발협력국 중 하나로서 다년간 다양한 원조사업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 간 국제 교류를 지속 해오고 있다"며 “한-캄 재수교 27주년을 맞은 올해 시엠립주의회와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삼레스 시엠립주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엠립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에는 시엠립주에 대한 소방 차량 무상양여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캄보디아 기술지원단과 함께 무상양여가 결정된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 등 소방 차량 4대를 기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기업이 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일본 ㈜알박(ULVAC)이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일본 ㈜알박의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계기업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알박 테크놀로지센터는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결과물이다. 당시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평택에 1천330억원을 투자해 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알박의 테크놀로지센터는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거점을 두고 제품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동시에 고객과의 협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시타 대표이사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박 그룹 최초의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테크놀로지센터를 경기도 평택에 설립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알박 간의 오랜 신뢰와 협력이 오늘의 준공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협력하고 연구해 세계적 기술을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52년 설립된 알박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1995년 설립한 한국알박은 2000년부터 평택, 파주 등에 장비 제조 7개소, 장비설계(분당기술개발센터) 등 경기도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시와 군포시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10.29 참사 2주기를 맞아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개편했다. 경기도는 참사 당시부터 운영했던 온라인 추모관을 정비해 참사 당시 일어난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기록한 내용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 누구나 희생자들에게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그날의 기록' 코너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그날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명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기억공간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시에도 도민들이 마음을 담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을 개설해 운영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도민들의 불편 민원 감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 도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민원 감축 대책의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
경기도가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시군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해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오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사업이다. 지난 2월 비전 선포 이후 4월과 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전체 약 1천명이 참석해 대개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규사업에 대해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반영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군의 수요를 받아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을 상정해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다듬고, 실현가능한 최종 구상안을 마련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SOC 대개발 구상에 반영되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중장기 대규모, 민관협력개발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 이용 문턱을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진도 반영… 규모 5.0이상 전국구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기상청은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앞으로는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엔 지금과 같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규모 '5.0 이상 6.0 미만' 지진은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다만 규모 2.0 이상 3.5 미만 지진(해역 지진은 규모 2.0 이상 4.0 미만)에 대해선 최대 계기진도(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로 분석한 진도)가 3 이상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한해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4798가구 참여, 2974가구서 '긍정'市, 변경 추진… 박달1동도 곧 조사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의 과반수가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박달2동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참여 세대의 62%가 변경에 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전체 7천617세대의 약 63%인 4천798세대가 참여했으며, 참여 세대 중 약 62%인 2천974세대가 찬성했다.앞서 시는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의 기준으로 '전체 세대의 60% 이상 실태조사 참여, 참여 세대의 과반수 찬성'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획일적인 숫자식 행정동 명칭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중이다. 올해 1월에 석수3동, 관양1동, 관양2동의 행정동 명칭을 각각 옛 지명을 반영한 충훈동, 관양동, 인덕원동으로 변경한 바 있다.변경 명칭으로 제시된 '호현(虎峴)동'은 '수리산 범고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박달2동의 옛 지명으로,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우거져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시는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 추진에 따라 박달1동 명칭도 숫자 1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박달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경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번 행정동 명칭변경은 법정동 명칭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公簿)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일대 전경. /안양시 제공
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