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인천시민이 본 탄핵… 14차례 집회, 주권자의 승리 체감

로데오거리 15차 인천시민 촛불집회 떡 나눠먹고 영상 통해 집회 돌아봐 “벅찬 순간… 윤 구속까지 투쟁할 것” “시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진 4일 거리로 나온 인천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가 주최한 15차 인천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발언에 나선 미추홀구 주민 김남걸씨는 “오늘 사무실에서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혹시나 기각이 될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관이 주문을 선

구리 정치권·시민단체 탄핵 환영 목소리… 이후과제 주문도

“오전 11시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 구리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면된 직후 점심시간을 지나 동구릉 산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구리시의원을 만난 한 연세가 지긋한 시민은 인사하는 양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 축하한다, 고생하셨다”라는 인사를 연신했다. 그간 마음졸였던 시간만큼이나 파면이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공식 환영 메시지도 나왔다. 구리시의회 신동화(민)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위기

인천 시민·사회단체 “탄핵은 123일간 시민들 이뤄낸 결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4일 인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파면 결정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주권자들의 승리이자 123일간 이어진 시민들의 거리 투쟁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인천 여·야 기초단체장 모두 “헌재 결정 존중, 민생안정 주력”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4일, 인천지역 10개 군·구 여야 단체장들이 각자 입장을 내고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범석(국) 서구청장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헌정질서 틀 안에서 국가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가고 있다는 대한민국 저력을 확인하게 됐다”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의 뜻이 모아지길 바란다. 민생이 흔들리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

계엄, 탄핵 소추안 그리고 파면… ‘역사의 증인’ 경인일보, 호외 발행

12월 14일 탄핵안 의결 호외 발행 이어 4·4 尹 파면 결정도 호외 통해 재차 기록 ‘역사적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반영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2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어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인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였고, 두 번째 인용 결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8년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함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파면의 순간’ 감격의 눈물과 격앙된 울분 교차 지면기사

헌법재판소와 관저에 모인 시민들 안국역 주변 1만여명 “한국, 새로 시작” 휴대전화로 역사적인 순간 기록 담아 한남동에 모인 1만5천명 “말도 안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결집 할 것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 “겸허히 수용” 승복 - 야 “비무장 혁명” 환영 지면기사

권영세 “분열·갈등 멈추고 공동체 회복” 이재명 “세계에서 K민주주의 선망할것” 조국혁신당, 반드시 내란·김건희 특검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야당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윤석열 대통령 파면]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지면기사

신변 정리·사저 정리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 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 그래픽 참조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파

[윤석열 대통령 파면] ‘8: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헌정사 두번째 탄핵 불명예 지면기사

“군경 동원 헌법기관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헌법 수호 의무도 저버려 용납 안되는 중대한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다음 정부 출범 차질없게 선거관리 최선” 지면기사

국가원수 탄핵 불행한 상황 무겁게 생각 집회 과정 불법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

[특별 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회복 선고 존중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유정복 “혁신·화합 이제부터… 대한민국 대통합만이 살 길” 지면기사

우리 모두는 오늘의 판결에 승복 두글자와 함께 대한민국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주창해왔다. 17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 입장으로서 의견이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시국을 수습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최근 유 시장이 보인 행보를 살펴보면 대권 행보로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면기사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경찰, 선관위·공수처 등 경기도 주요 시설 긴장 속 경계 강화

헌법재판소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경찰이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일대에 일선 경찰서에서 파견된 비상설부대 3개 중대(1개 중대당 60명)를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일에 앞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만큼, 선관위 청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 앞으로 집회, 시위 등의 인원이 집결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민주주의 위협받았으나 다시 살아난 순간” 윤 대통령 탄핵, 주요 외신 타전

해외 주요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4일 미국 CNN은 “헌법재판소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간으로 이번 혼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BBC는 서울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보도했다. BBC는 “만약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이런 장면일 것”이라며 “최종 선고가 나오는 순간 도심

[영상+] ‘탄핵 인용’ 헌재 결정의 순간에 감격·분노 뒤섞인 거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선고 전 횡단보도에 ‘민중이 꿈꾸는 거리다’, ‘아침이여 오라’ 등의 문구를 분필로 새기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선고 10분 전부

[윤석열 대통령 파면] 尹 파면결정… 조기 대선 확정 지면기사

14일까진 공고… 60일 꽉 채운 6월 3일 선거일 유력 내달 10~11일 후보 등록·12일 선거운동 내달말 선거일 지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여야, 조기 대선 모드 발빠른 전환 모양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조기 대선 실시 역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4일엔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심판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긴급]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