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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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 단속…부정유통 근절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해 등록제한 업종 운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적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및 방해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등록 취소·행정계도·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을 가하며, 심각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알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는 총 2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많았으며, 도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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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친인척 및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 지급
경기도가 친인척 외에도 아동을 돌보는 이웃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3일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개월~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수에 따라 돌봄수당이 달라진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이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하도록 제한을 뒀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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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경기융합타운 인근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도입
경기도가 경기도청사 내에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한 데에 이어, 경기융합타운(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변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커스텀커피 광교점' 등 경기융합타운 인근 커피전문점 5개에서 다회용컵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경기융합타운 인근 커피전문점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커피전문점과 협의를 진행했다. 다회용컵 운영 범위가 넓어진 만큼 도는 경기융합타운 내 별도 반납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세척·위생검사를 위한 순환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다회용컵 도입을 함께할 인근 커피전문점 신규매장을 발굴하고 텀블러 할인 등과 같은 추가 혜택 관련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향후 배달앱에도 적용해 더 많은 도민들이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싶다는 매장들이 많아 이번 기회를 통해 다회용컵 사용 위생 문제의 인식개선 및 편리함, 쓰레기 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회용기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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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수혜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ICT 기업들의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수혜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digitalopenlab.kr)에서 지원 가능하다.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디자인, 인쇄회로기판(PCB) 제작, 외형제작, SW지원 분야 20건(최대 800만원/건)을 비롯해 AI기술 활용지원 분야 5건(최대 2000만원/건) 등 총 25개사 내외 2억6천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바우처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으로 높였으며,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AI기술 활용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경과원은 수혜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제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작·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에 수혜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하여 지원 한도금액 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금액을 지불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도내 ICT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혜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유망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오픈랩 누리집 내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과원 AI신산업본부 AI반도체팀(031-710-8703)로도 문의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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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정무직에 비명계 영입 지면기사
신봉훈 정책수석·안정곤 비서실장도의회 국힘 "돌려막기 인사" 비판취임 2주년을 앞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에 민주당 출신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영입해 눈길을 끈다.경기도는 지난 17일자 인사로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한 유인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로 일했다.경기도는 이들을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영입 이유와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한편 김남수 비서실장은 신임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신임 협치수석은 김달수 전 정무수석이 맡는다. 도의회 협치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김 수석의 유임이 결정됐다. 아울러 이성 행정수석은 행정특보로 이동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에 대해 "돌려막기식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신지영·고건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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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조4천억 해외투자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100조 목표로 더 노력할 것" 지면기사
북미 6개기업 MOU·LOI… 워싱턴주립대·UC샌디에이고 대학 '청년사다리'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 일정으로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조4천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를 갖고 귀국했다. → 표 참조지난 18일 한국으로 돌아온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볐다.이번 방문을 통해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4천28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신세계사이먼(3천500억원 규모)과 코스모이엔지(610억원 규모)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달러(1조3천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는 북미 서부지역 4개 주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북미 방문 일정에 함께한 스타트업도 큰 경험을 가져갔다.김 지사가 방문한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 애리조나주립대 일정 등에는 이들 스타트업이 참가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얻었다.김 지사는 워싱턴주립대와 UC샌디에이고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확대와 적극 지원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이들 두 대학은 오는 7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 지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유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100조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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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시급" 지면기사
현재 7명… 내달 임기만료 앞두고 '지역사회 대표성 반영' 개편 목소리 3년 전 출범한 제1기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법조 출신에 편중된 현 구조 대신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로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담당 공무원 임용권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들은 연임이 불가능해 향후 2기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이 꾸려갈 예정이다.현재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중 4명이 경찰 출신이며 법조인은 1명이다. 경찰·법조 출신이 대부분인 셈인데, 2기 위원회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위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령 지역에서 교통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지역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듣는 게 많을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앞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전자영(용인4) 의원은 김덕섭 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을 향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역주민과 아주 밀착돼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의한다. 혹시 법 개정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 시 참고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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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평화누리자치도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에 쏠린 눈 지면기사
경기북도 새 이름 반대 청원 쇄도해외출장 마친 김 지사 답변 관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에 달하는 장기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그간 벌어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5월10일자 1·3면보도=[이슈추적] 경기북도 무용론 번지는 비판 여론… '서울편입론' 불씨도 되살아나)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의 새 이름 공모전 결과는 지난 1일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됐는데,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청원 참여자가 19일 기준 4만8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다.이번 청원은 역대 청원 중 '최단기간'에 답변 기준을 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도민청원에 올라온 112개 청원 중 경기북도와 평화누리 이름 관련 청원만 70개가 넘는다.이 같은 반대 청원은 입법을 지원받아야 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등장해 '경기북도 분리정책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에 4천여명이 서명한 상태다.청원뿐만 아니라, 김 지사의 SNS에도 논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도민청원의 경우 참여자가 1만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직접 혹은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김 지사가 어떤 입장일 낼 지가 관심사다.평화누리 이름 논란이 자칫하면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도 설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김 지사도 답변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답변 방향과 내용 모두 최종 조율 단계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경기북도 특별법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직접)경기북부 도민들에게도 경기북도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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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고(故) 강민규 교감 '세월호 희생자' 포함… 조례일부개정 팔 걷은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다.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민규 전 교감은 포함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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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소비 분석 데이터' 무료 개방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각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됐고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카드사마다 요일별 매출액 합계, 성별·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받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웹 서비스인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을 제작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함께 제공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