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이 입주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청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 의원이 26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국회의장 공로장은 최 대표가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앞서 최 대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단체 및 가족들과 수차례 정담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권익 증진 및 복지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장애인 인구도 58만명으로 가장 많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여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가 우리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라며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 및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기 위해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남희 미국 UCLA 교수와 신진욱 중앙대 교수의 발제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김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등 야영장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 동안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캠핑 및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 설치·운영,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미신고 휴게음식업 운영 등이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B업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적발됐다.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하고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나 차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0건 등 야영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학교 위치를 분석해 최적의 버스노선을 개발한 의정부시 등 3개 시군이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보코서울강남에서 '2024년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 수원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시군 간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및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데이터 정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대회에는 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의정부시의 '의정부형 통학버스 노선 신설 분석', 시흥시의 '빅데이터로 그린 시흥시 버스 노선 분석', 수원시의 '112 신고 및 다중밀집지역 데이터 분석' 등 3개 시군이 2024년 데이터 정책 활성화 유공(분석) 분야 경기도지사 기관 상장을 받았다. 사례별로 보면 의정부시는 버스노선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노선을 분석했다. 거주지역별 장거리 통학 학생의 현황을 학교 및 권역에 따라 파악하고 송산권역 학생들의 통학 경로와 통학버스 최적 노선 분석모델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새로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 대중교통 노선 및 이용 현황 등 버스노선 효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시흥시 대중교통 분석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제공돼 버스노선 조정 및 개편 등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12 신고 요인, 안전비상벨·CCTV·보안등 등 ICT 요인, 주변 환경과 인구 요인 등을 분석해 다중 밀집 관리지역과 AI 카메라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도-시군 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하반기 워크숍을 열고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시군 협력 AI 서비스 실증 과제 등 의견을 나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8월30일자 1면 보도)에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26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 등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향화'라는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며 “기생이라는 당시 최하층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3.1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 독립기념관장 또한 “역사적인 일"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하신다니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이종찬 광복회장과 만나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사님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은 건물만이 아니다.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광복회와 기획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데 그치지 않겠다. 전시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응하고, 컨텐츠도 업그레이드하겠다. 뉴미디어와 친환경의 공간이면서 학예사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카로도 만들어, 국민이 한번 오시면 또 오시고 싶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
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다.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원)의 30%(5천886만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지급된 4천49만원이다.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AI·딥테크 세션·투자유치 대회내일 G-스타 오디션 결선 등 열려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행사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가 25일 수원에서 막을 올렸다.오는 27일까지 열리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스페인의 사우스 서밋이 공동으로 주관한다.지난 2012년 시작한 사우스 서밋은 대표적인 스타트업 박람회로 스페인 마드리드, 남미 대륙의 브라질에서 개최됐고 이번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10여 년간 누적 투자액이 13조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 명성이 높다.이번 행사에는 스페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63개사의 해외 스타트업, 국내 190개사 등 총 253여 개의 부스가 참여한다.특히 100곳이 넘는 국내외 유명 투자사(VC)들이 서밋 기간 중 1:1 밋업을 신청한 스타트업들과 2천여회 이상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행사에는 주제 강연, 글로벌 협력 세션,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을 비롯해 엔비디아, AWS(아마존웹서비스), 라쿠텐심포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유명 빅테크기업들이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투자 유치 IR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26일에는 AI와 딥테크 특별 세션, 투자 유치 IR 대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 G-스타 오디션 결선 및 시상식이 열린다.동시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는 도내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상담회 및 IR 데모데이, 경기 창업공모전 결선, 경기 기술창업 재도전 투자자 미팅, AI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 개막식에서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남민우 경기 스타트업 서밋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핀셋 지원 정책 패키지'
중·저신용등급 대상 총 3천억 규모대형 e커머스 판로·브랜드 홍보도→ 1면에 이어('최대 500만원 한도' 국내 첫 소상공인 전용카드 출시)'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의 경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 표 참조'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도 낮춘다.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네 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티몬·위메프 등 미정산 사태 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선정해 피해기업의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허승범 경제실장이 경기도 소상공인 민생대책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