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0곳 안전시설 표본 점검
업무소홀·소화설비 정지에 과태료위험 미표시·분전함 관리미흡 계도지상설치 6.2%… 관련 법제화 계획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의 10곳 중 1곳 이상은 화재 안전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도 6% 대에 그치고, 지하 4층에 위치한 충전시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8월 19일~9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100가구 이상 310개 아파트단지(충전시설 1만418기)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불량이 발견된 것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이었다.도는 이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27개 단지와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22개 단지는 현장에서 계도했다.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천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직수장치는 19개(6.1%)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다.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포,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경인일보DB
도시재생사업 거점 2026년말 완공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글로벌커뮤니티센터'가 10월 중 착공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장동 일대는 1952년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됐고, 이후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기지촌과 송탄중앙시장(현재 국제중앙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졌다.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와 상권이 유출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신장동의 다문화, 다국적, 다계층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신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평택시 신장동 320-7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5천514.17㎡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문화 어울림학교, 실내 레크리에이션, 세계음식문화플랫폼 등 다국적·다문화·다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완공은 2026년 12월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10월 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첫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10월 10일 경기도 시화호의 날'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9월 지정된 경기도 기념일이다.기념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화호 환경메시지를 담은 배 만들기, 시화호 대형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 체험부스 운영과 시화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시화호 스토리 및 환경상식을 활용한 시화호 환경골든벨, 시화호 역사와 미래방향을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시화호 선상투어 등 도민과 함께 시화호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현재 변화된 모습과 미래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아울러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이 10일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문 前 대통령, 민선 첫 도청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상황 등 환담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민선 이후 첫 사례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기도청사를 전격 방문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을 들었다.특히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회담 뒤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통선 장단 백목(콩) 종자' 등 평화 염원 3종 세트를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친문계의 지원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로서 입지를 다지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우영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4 /경기도 제공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여러 단체 소통"
다산·왕숙신도시 교통문제 지적9호선·6호선 연장 임기내 목표"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2·사진)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엔 본인의 관심사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배정된 유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다.유 의원은 "선거 구호였던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최대 현안중 하나"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연대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대에 당선된 유 의원은 청년인 본인을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숙원 사업 해결도 힘쓰고 있다.그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완성과 양정역세권 개발, 왕숙신도시 조성이 지역구의 현안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개통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9호선 연장과 더불어 6호선 연장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지역 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도농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9호선 연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지하철 8호선도 개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유 의원은 "정치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민선 이후 첫 사례로 문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기도청사를 전격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도청사 로비로 입장하자 현장에는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운집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경기도부지사들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을 듣고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방문 뒤 방명록에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순흥 경기도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나의 의정일지]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701000039300004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