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참석"순직자 유가족들 국가가 책임"윤석열(캐리커처)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지휘자 등 5천여명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추념식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북한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인해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오물풍선·GPS 교란 도발에 맞불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가동 전망경기북부 주민들, 충돌 우려 긴장김동연 "평화 위한 근본대책 촉구"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무력행위 등 적대행위를 상호 간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효력 정지에 따라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과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전망이다.북한도 상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장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늘 존재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근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김포지역의 경우 일상의 평화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월곶면 고막리 주민 조용문(50)씨는 "접경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인권과 평화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평화를 원한다"고 전했다.연천군 중면 주민 김학용(70)씨도 "군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수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접경지역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하면 2014년 10월 북한의 고사총 도발 이후 또 다시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론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다만 접경지에서는 "과거 국가적으로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전방지역은 되레
접경지, 9·19합의 효력정지 우려
포 사격 훈련땐 조업 중단도 걱정인천시, 北 주시·관군협력관계 점검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다.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무력행위 등 적대행위를 상호 간 금지하는 것이 뼈대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은 군사훈련 등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당장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늘 존재한 강화군과 옹진군 접경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동면 주민은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교동면 인사리에는 대북확성기가 있었다. 2015년에는 북이 대북확성기를 빌미로 경기 연천지역 서부전선에 포격을 가하며 확성기가 있는 교동면 인사리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일도 빚어졌다. 그러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철거됐다.교동면 인사리 나세균(60) 이장은 대북 방송 재개 움직임에 대해 "남과 북의 확성기 소리에 늘 피곤했다. 1박 2일 대피소에 갇혀 있던 끔찍한 기억도 떠오른다"며 "이 지역 주민에게는 북한은 실제 위협이다. 인사리 주민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대북방송은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연평도 어민도 남과 북의 포사격 훈련 재개로 인한 조업 중단을 가장 걱정했다. 군사합의 이후 소총사격을 제외한 자주포나 해안포 등의 실사격훈련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어민 성도경(59)씨는 "조업 차질이 가장 큰 걱정이다. 긴장이 높아지고 군사합의가 깨지는 것을 바라는 연평 어민은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화해하고 긴장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확인하는 등 긴장 속에서 관군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 2사단, 육군 17사단, 9공수특전여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최전방 훈련 가능인근 주민 남북 적대행위 중단 촉구"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한 군사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접경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북한 추가도발이 관건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우리 군이 곧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최전방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감행하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닷새 연속 통신 방해… 조치 필요민간항공기·선반 안전 위협 행위정부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날은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 아니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GPS 신호 교란 행위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함선과 항공기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GPS 교란 도발 적극 대응"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취할것"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됐다.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처음 발견됐을 때와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오전 10시22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에 의해 자동차 앞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인천에서도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풍선이 터져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에 흩어지기도 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바 있다. /정의종·조수현·백효은기자 jej@kyeongin.com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힌 2일 오전 안양시
103척 전파 이상… 어민 조업 차질여객선, 다른 장비 운용 정상 운항북한의 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이 때문에 인천 해역 및 김포 대명항 등에서 어선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여객선과 어선, 상선 등 103척의 선박이 GPS 전파 교란을 겪었다.GPS 전파 교란 행위는 군은 물론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출어한 어선들이 선박이나 통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는 인천과 인접한 김포 대명항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항공기에서도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지만,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한편 지난 28일 북한이 날려 보낸 260여개의 풍선에는 담배꽁초를 비롯한 오물이 실려 있었다고 군이 전했다.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풍향 등 기상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다시금 풍선을 보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박현주·고건기자 phj@kyeongin.com
103척 전파 이상… 어민 조업 차질
여객선, 다른 장비 운용 정상 운항항공기 수신 장애 접수 '경보 상향'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면서 인천 해역에서 어선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여객선과 어선, 상선 등 103척의 선박에서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북한은 지난 28일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GPS 전파 교란 행위는 군은 물론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출어한 어선들이 선박이나 통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어민들은 이날 전자 해도를 볼 수 있는 'GPS 플로터'나 선박 위치를 알리는 브이패스(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장비 오작동으로 2시간 가량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옹진군 연평도 해역에서 조업하던 이진수 선장은 "어제부터 GPS가 선박을 현재 위치보다 북쪽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현재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제대로 조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박태원 성덕호 선장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아 연평도 해상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며 "조업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도발 행위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하다"고 했다.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는 인천과 인접한 경기 김포 대명항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형 김포어촌계장은 "대명항에서 출항한 어선들도 GPS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어선 간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항공기에서도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지만,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면서 인천 해역에서 어선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여객선과 어선, 상선 등 103척의 선박에서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GPS 전파 교란 행위는 군은 물론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출어한 어선들이 선박이나 통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민들은 이날 전자 해도를 볼 수 있는 'GPS 플로터'나 선박 위치를 알리는 브이패스(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장비 오작동으로 2시간 가량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 옹진군 연평도 해역에서 조업하던 이진수 선장은 “어제부터 GPS가 선박을 현재 위치보다 북쪽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현재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제대로 조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태원 성덕호 선장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아 연평도 해상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며 “조업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도발 행위가 지속될 지 예측할 수 없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하다"고 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는 인천과 인접한 경기 김포 대명항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형 김포어촌계장은 “대명항에서 출항한 어선들도 GPS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어선 간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항공기에서도 GPS 전파 교란이 발생했지만,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이날 오전 백령도에서 출항한 뒤 GPS 전파 교란 영향을 받았다. 이 선박을 운용하는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GPS 전파
■ 황해문화 2024년 여름호(통권 123호)┃새얼문화재단 펴냄. 400쪽. 9천원 문제는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와 충돌'이다. 황해문화 2024년 여름호(통권 123호)에서 하남석(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편집위원이 쓴 권두언 제목이다. 황해문화 제123호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을 기획했다. 이번 호 특집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나온 것인지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긴 흐름 속에서 파악해보고, 평화를 향한 우리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이번 호 권두언을 요약·정리한다. 2018년 4월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오후 6시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읽어본 이들은 이제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과 결정이 지난 촛불항쟁으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떠한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남측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런 변화는 역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북도 마찬가지였다. 판문점 회담 1주일 전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동시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고,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임을 헌법에 반영하고, 북한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
![[경인 Pick] 북한 도발에… 반격카드 장전한 군·불안 떠는 접경지 주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0401000029500002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