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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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휴진 첫날… 평소처럼 차분 지면기사
자율적 참여 교수 공식 집계 안해환자만 피로감… 비판 목소리 나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신촌, 강남)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 환자들의 분노가 컸다.27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번 휴진이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공식적인 휴진 인원을 집계하지 않았다.다만 병원 내부에선 외래진료 시간 조정 등 방식으로 일부 휴진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으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병원 측에 밝힌 교수도 없다.이에 휴진에 나섰다고 했으면서도 병원 내부 안내판엔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란 문구가 눈에 띄기도 했다. 병원 내부도 평상시처럼 차분한 모습이었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 개혁안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연장선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며 대형 병원의 휴진 움직임이 줄어드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하지만 휴진에 대한 환자들의 피로감은 큰 실정이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에 대해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휴진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관계자는 "휴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전광판에 정상 진료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2024.6.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시작일인 27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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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강행 지면기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앞서 예고한 대로 27일 '무기한 휴진'을 강행키로 했다. 경기도 내에선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해당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일반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 업무는 유지된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각 교수들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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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진료 받지 못한 환자… '집단휴진 동참' 병원장 고소 지면기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병원 문을 닫은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시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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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어떡할까 '처분' 관건 지면기사
정부가 밝힌 '상황 점검' 시점 임박… 결단 내릴지 선처할지 고심중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다.정부가 이달초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왔는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당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요구대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에게도 선처를 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중이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례적인 일인데, 이러한 여론의 압박 속에 의정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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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27일 무기한 휴진, 의협의 일방적 발표" 지면기사
"여의도 집회서 처음 들어 당황임 회장 장기판 졸 아냐" 입장문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다.일부 의대교수 단체에서도 이같은 의협 결정을 "처음 들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의료계 내부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모습이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의사회 회원들을)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일부 의대 교수들도 이 회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어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 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설명했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인 18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의대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외에 전공의 단체와도 충분한 논의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휴진 등 단체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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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원 “국민보건 지장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전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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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뉴스 불안했는데… 정상 진료 받아 안심" 지면기사
집단휴진 첫날 인천 의료공백 없어인천의료원 밤 10시로 연장 운영중 "아픈 환자들이 믿을 건 의사밖에 없습니다. 집단 휴진과 같은 투쟁 방식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 의료현장에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됐다.이날 오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예약·수납 창구와 진료과 대기석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고 선언했지만 인천성모병원에선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비뇨기과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박모(68·부평구)씨는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한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했는데 정상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직까지 병원으로부터 진료 연기나 취소 등 일정 변경 통보를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료원의 운영 시간을 오전 8시30분~오후 10시로 연장한 상태다.인천시의료원 관계자는 "오늘 내원한 환자 수는 평소와 비슷하다"며 "혹시 모를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하는 중인데, 응급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인천시의료원을 방문한 이덕화(79·서구)씨는 "몸이 자주 아픈 노인 입장에선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때마다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진료거부 행위 엄정대처… 의료개혁에 환자 위협말길")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의협이 예고한 집단휴진에도 불구하고 18일 오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층 예약·수납 창구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2024.6.18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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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도 "휴진"… 발걸음 돌린 환자들 '허탈' 지면기사
경기도내 일부 개원병원들 동참미리 안내 못받은 주민들 헛걸음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망감 표출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과 병·의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경기도내 병·의원은 휴진하지 않은 병원이 다수여서 의료현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집단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을 방문한 후 허무하게 발길을 돌린 환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병·의원 대다수는 정상진료 중이었지만 휴진에 동참한 병원도 심심찮게 있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출입문에 '18일 휴진'이란 안내문만 붙인 채 문을 닫아 병원 안이 캄캄했다.일부 개원병원은 오전만 진료한 뒤 오후에 휴진했다. 오후 휴진이 예정된 야탑역 인근 내과를 방문한 척추협착증 환자 김모(74)씨는 "약을 다 먹어 급하게 처방 받으러 왔다"며 "약을 못 타면 통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다행히 휴진 전에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내원하던 병원의 휴진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한 환자는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장염증세를 보이는 5세 자녀를 데리고 분당구 정자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은 박모(36)씨는 "아이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휴진 안내문을 보고 너무 당황했다"며 "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소아과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환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휴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병·의원도 눈에 띄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안과는 휴진 안내문에 불편을 겪을 환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물려지기 위해 한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이번 집단 휴진에 불참한 의사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은 동일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용인시 수지구의 한 내과의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의협 등 의료계와 동일하다"면서도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데, 2주 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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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행위 엄정대처… 의료개혁에 환자 위협말길"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전공의·의대생에 "이제라도 복귀학업·수련 이어가도록 조치" 약속與, 집단휴진 보라매병원장 면담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본분을 지키는 다수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병원장을 면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휴진 결정에 국민이 걱정하시는데, 의료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의사들의 마음도 다 굴뚝같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병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건강 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려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비공개 면담 뒤 추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관련 문제, 건보 수가 문제,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문제, 간호사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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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 평온한 분위기 속 불안 못 지우는 환자들 지면기사
비대위 발표처럼 감소하진 않아예정대로 검진·수술받고 있지만장기화땐 불어닥칠 후폭풍 우려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일부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첫날 분당서울대병원의 풍경은 예상과 달리 평온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큰 혼란 없는 병원 상황에 안도하면서도 집단 휴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여전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17일 오후 1시께 찾은 분당서울대병원에는 평소처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진 또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뇌동맥류를 앓는 박모(68)씨는 추적관찰 진료를 위해 이른 아침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주 금요일 병원에서 기존 예약대로 병원에 와 검진받으라고 안내했다"며 "검진이 취소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검사받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의 휴진에도 큰 혼란이 없었던 건 휴진을 예고한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가동률, 외래 진료 축소 등은 비대위가 발표한 것처럼 크게 감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외래 진료를 받으려는 각 진료과별 대기실은 평소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었다. 암센터,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관절센터 등에선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의료공백이 아직 의료대란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심혈관 질환을 앓는 아내를 수술실에 들여보낸 김모(78)씨는 "아내가 예정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수술 후 회복이 중요한데 담당 교수님이 휴진한다고 하면 어떡할지 너무나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폐암 말기 판정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모(77)씨도 "아침에 교수님이 회진도 돌고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줘 안심이 됐고 운이 좋았다"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까지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