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대 졸업생 "차라리 현역병 가자"… 의료파업 지속 '군의관 부족' 가속 지면기사

"지역의료까지 무너질 위험" 지난 2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형외과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김모(27·안산 거주)씨는 오는 7월 의무병으로 입대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 입대를 생각했지만,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탓에 인턴 과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김씨는 "인턴 합격 후 네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데다 N수생이기도 한 상황이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다른 남자 동기 대부분도 다음 달 현역 입대를 앞둔 걸로 안다"며 "지금 군대 가면 인턴 합격한 병원에서 일할 수 없고 원서도 다시 내야 하지만, 복무기간도 군의관보다 짧고 다음 모집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의무병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인턴 임용을 기다리던 의대 졸업생들이 지속되는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잇따라 현역병 입대를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대생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 후 군복무에 나서지만, 기존에 나타나는 군의관 수요 저하 현상에 더해 의료파업 여파로 의대생 현역병 입대까지 늘어나면 향후 군의관 수급 부족 문제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실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지난 3월 병역의무 의대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천16명 중 절반가량(2천460명)이 오는 8월 내 현역병을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향후 의료진 부족 문제로 이어져 의료 현장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 소속 한 의대 교수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 현역병에 비해 비교적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의 장점이 줄어들어 의대생이 현역 입대하는 추세는 기존에도 있었다"면서도 "전공의 단계에 돌입해야 하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지속되면 군의관 수급의 어려움을 넘어 전공의가 없는 틈을 다른 의료진이 메우는 등 지역의료체계까지 줄지어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군의관 임관에서 수요 부족 등

2024-06-10 목은수
다시 켜진 디데이… 의협 "강력 투쟁" 선포 지면기사

범의료계, 18일 전면 휴진 7만여명 중 73.5% 참여 의사 밝혀전국적인 총궐기대회 개최도 예고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회견"깊은 유감… 공백 최소화에 전력"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를 놓고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6월7일자 5면 보도=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휴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범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의협은 9일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협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휴진 돌입을 선언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등을 묻는 설문 진행 결과 총유권자 수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무려 90.6%(6만4천139명)가 찬성표를 던졌고,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5만2천15명)가 동의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을 실시하고 이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6월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2024-06-09 권순정 ·황성규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휴진 결의' 지면기사

정부에 '전공의 사태' 해결 촉구행정처분 '완전한 취소' 요구도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 당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고,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6-06 황성규
정부 '전공의 사직금지명령' 등 철회… 의협은 단체행동 투표 시작 지면기사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번 철회를 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했다.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선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의협은 회원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투표를 거쳐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6-04 김태성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확정… 수도권 대학 1326명 뽑는다 지면기사

전국 39곳 수시 3118명·정시 1492명… '학생부 교과'로 가장 많이 선발 수도권 대학들이 내년에 신입 의대생 1천326명을 모집한다. → 그래프 참조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신입 의대생은 2024학년도에 비해 1천497명 늘었다. 2025학년도에 수도권 주요 의대인 아주대 의대는 113명을, 인하대 의대는 123명을 모집한다. 가천대 의대 역시 137명을 뽑는다. 2025학년도에 차의과대를 뺀 39개 의과대학은 수시모집으로 3천118명, 정시모집으로 1천492명을 뽑는다.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이 1천5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또 수능위주전형 1천492명, 학생부종합전형 1천334명, 논술전형 178명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해 뽑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2025학년도에 비수도권 의대는 총 3천284명을 뽑는다.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4천610명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2024-05-30 김형욱
어쩌다 발견한 지역균형발전… 의대 진학 새 공식 '지방유학' 지면기사

2025학년도 의과대 증원 확정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2천명경기 인접 충청·강원 '급부상'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2천명에 육박하면서 자녀를 조기에 지방으로 유학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패한 지역균형발전을 의대가 성공시킨다(?)"는 웃지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의대 증원을 확정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럴 경우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무려 2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의대를 보내려면 강남으로 이사 가야한다는 입시 공식이 '지방 유학'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됐다.경기도내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과 강원권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아, 이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도 벌써부터 생겨나는 모습이다.특히 충청권에 대기업 직장을 두고 경기도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일부 가족은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시킬 계기와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이 역력하다.이 때문에 이들이 거주는 충청·강원권으로 하면서, KTX·GTX 등 확충된 철도망을 활용해 주말에는 강남 학원가로 상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관련기사 (혼란 가중 의료현장… "복귀할 의사가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도내 인근 충청·강원으로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추진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는 모습이다. /경인일보DB

2024-05-26 김태성
혼란 가중 의료현장… "복귀할 의사가 없다" 지면기사

전공의들 '반발' 여전 尹 "돌아와 달라" 당부에도 굳건수련여건 악화·전문의 미배출 등"향후 여파는 정부가 감당할 몫"27년 만에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최종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복귀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전형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정원은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수련 여건 악화와 향후 이어질 의료현장에서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후퇴 없는 입장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대화의) 기대가 없었다"며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로 이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내년 초 앞둔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을 불사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2024-05-26 조수현
가천대(+90)·인하대(+71) '미니의대 탈출'… '증원 학칙 개정 절차' 이달까지 끝낸다 지면기사

2025학년도 130·120명 모집가천대, 인원안 대교협 제출인하대는 최종 공포만 남아인천에 의과대학을 둔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 인원 안을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대학은 모두 학칙에 반영하는 인원을 100% 모집할 예정이다.인하대학교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단과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가천대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학교의 편제, 입학 정원, 졸업 등을 규정한 학칙은 교무회의를 시작으로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총장 결재를 거쳐야 개정된다.가천대와 인하대가 학칙 개정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정부의 요청과 의대 증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증원을 통해 배분된 입학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불응 시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각 대학에 밝힌 바 있다.두 대학이 예정대로 정원이 확대된다면 입학생 50명 이하의 이른바 '미니 의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천대가 모집할 의대 정원 130명은 서울대 의대(135명)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5-23 이상우
전공의 5.1%만 출근… '복귀 촉구' 정부 발동동 지면기사

전문의 자격 취득 '디데이' 지나"상황 고려… 늦출 수 있다" 여지장기화시 '의사 수급' 차질 예상 정부가 집단이탈 석 달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했다.정부가 전공의 이탈 석 달째인 지난 20일을 복귀 시한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이러자 정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복귀 시한을 늦출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으로,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도 줄어들어 의료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포천에 소재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기존 40명인 의전원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기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과 모집인원을 반영한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의대와 달리 대교협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의 전공의 복귀 명령에도 5.1%만 출근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4-05-21 김태성
'의대 증원' 반영 전형, 이번주 최종 확정된다 지면기사

대교협 '2025학년도' 심의이달까지 수시 모집요강 발표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및 전형별 모집인원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이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jej@kyeongin.com

2024-05-19 정의종·김태성
[포토] '의대 증원' 한숨 돌린 정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5-16 연합뉴스·최은성
의사측 변호인 "재항고" 표명… 여전히 뜨거운 의대생 반발심 지면기사

"대법 31일 이전 심리 결정 기대"수업거부 해결·집단유급 등 과제 법원의 의대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은 가시화됐지만 학내엔 여전히 휘발성 높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16일 법원의 결정에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하고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런 상황 속에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당면한 수업 거부 사태 해결, 이와 연관된 집단 유급도 과제다.당장 법원 결정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수업 거부로 표면화된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과 별개로 학칙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 시기까지 대법원이 의료계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증원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학칙을 개정한 의대도 여럿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이미 일부 대학에선 학칙 개정을 시도하다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이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다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대학총장에게 있는만큼 의대 증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이 내려진 16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5-16 신지영
법원, 정부 손 들었다… 27년만의 '의대 증원' 초읽기 지면기사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달말까지 절차 마무리에 '속도'일부 대학 미뤘던 학칙 개정 돌입韓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

2024-05-16 김태성
경기도, 중증도별 '병원 안내' 신속 대응안 논의 지면기사

'비상진료체계 재점검' 합동회의의료자원 현황·환자 증감 등 분석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자원 현황 등을 분석해 중증응급질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영상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재점검했다.이 자리에는 오 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했다.이에 도는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중증도 별로 진료 가능한 곳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응급의료기관 73개소에 대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중대본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또,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를 선정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오 부지사는 "의료 취약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및 진료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별로 거점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3일 오후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대책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13 /경기도 제공

2024-05-13 이영지
인천시, '인천형 공공간호사' 2배 확충 지면기사

장학생, 작년 10명서 '20명 선발'1인당 최대 1천만원 등록금 지원2년 의무근무… 이달말까지 접수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접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나섰다. 인천시가 장학생을 선발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확대 실시한다.인천시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10명)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1기 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5.4대1을 기록했다.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어왔는데,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안정적 간호사 수급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은 지난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근무 중이다.공공간호사 장학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다. 충남도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난 2021년부터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대학교인 신성대·해전대는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생들은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에서 최소 4년간 근무하는 사업이다.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제로 충남은 간호인력 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공간호사 장학생들이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2년 의무 근무를 해야 하니까 차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인천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

2024-05-09 유진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1469명 더 뽑기로 지면기사

경기 성균관대·아주대 110명 모집인천 인하대 120명·가천대 130명전국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현황 자료를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모집 인원이 담겼는데, 의대 증원이 확정된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모두 4천487명으로, 올해 정원보다 1천469명 늘었다. → 표 참조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수치로, 차의과대학의 제출 인원수에 따라 최대 1천509명에 달할 전망이다.세부적으로는 국립대는 증원분의 50%, 사립대는 100% 기조가 유지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성균관대·아주대는 각각 증원 인원 80명 가운데 70명만 적용해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인하대는 71명 증원된 120명, 가천대는 90명 늘어난 130명의 학생을 뽑는다.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5-02 한규준
의대 30곳 '모집인원' 결정… 대다수 '증원' 그대로 지면기사

전남대·차의과대 제외 대교협 제출이달부터 '심의·의결 절차' 돌입전국 32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일부 대학은 늘어난 정원 대비 소폭 줄였으나, 대부분 증원분 그대로 정원을 확정했다.1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이런 가운데 아주대는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110명으로 제출했다. 앞서 아주대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라 의대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80명 늘어난 120명으로 결정됐으나 10명을 줄였다. 증원분 대비 10명을 줄인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거쳐 최종 모집 정원을 제출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달 중으로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지역에선 증원된 정원대로 반영했다. 인하대는 120명, 가천대는 130명으로 각각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의대 측의 입시안을 전달받은 대교협은 이달부터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며,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과 전형 등을 공고하게 된다.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01 이상훈
[포토] 의료 갈등 평행선… '의사 휴진 규탄' 게시물 지면기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빅5' 병원 중 일부 대학병원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다. 2024.4.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4-30 최은성
정부, 의대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 대응 지면기사

정부가 30일부터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 예고는 물론, 집단 사직 예고도 이어지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42대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구성됐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를 맡는 등 총 27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4-29 김태성
의대 교수 사직서 한달, 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 지면기사

의협·대전협 첫 회의 불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의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을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첫 회의에 끝내 불참했다.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특위는 내부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려서 운영하기로 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반쪽짜리' 특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의사 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4-25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