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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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면중단 선포 'D-6'… 경인지역 병원 '동참' 눈치 지면기사
성빈센트병원·의정부성모병원 등 교수진 26일 사직서 제출 등 논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에 한 해 진료 전면 중단(주 1회)을 선언한 가운데 경인지역 내 주요 대학 병원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전면적인 의료 중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의 진료는 계속 진행된다.이에 따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30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음에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켜왔다"며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에 지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주 1회 진료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의대 비대위의 발표 이후 주 1회 휴진 방침이 울산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인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진들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교수진들은 26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주 4일 몰아서 근무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교수진 사직과 집단 휴진 등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아주대병원(수원)과 인천의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측은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진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의료체계 혁신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지원·이상우기자 zone@k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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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도 지쳤다”… 경인지역 대학병원들, 진료 중단 검토중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진료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경인지역 내 주요 대학 병원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전면적인 의료 중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의 진료는 계속 진행된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러한 진료 중단이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오는 30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음에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켜왔다"며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에 지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주 1회 진료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발표 이후 주 1회 휴진 방침이 울산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인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진들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교수진들은 오는 26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주 4일 몰아서 근무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교수진 사직과 집단 휴진 등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수원)과 인천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측은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진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대학 병원 교수진들의 피로누적이 집단 사직으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선 정부가 다가올 실질적인 의료공백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기약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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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책 거부한 의료계 "추가 진료 축소" 예고… 정부 압박 지면기사
의대교수 집단사직 25일 효력 발생보건의료노조 '진료 정상화' 촉구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을 거부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오는 25일 무더기 사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첫 진료 환자(신환) 등의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이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 현장 이탈 사례 나오나?=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행동 나설까? 불안한 환자들=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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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명 늘리는 PA(진료보조)간호사 "전공의 복귀땐 업무 혼란" 지면기사
정부, 병원 숙련인력 전환 계획"누군가 맡아야해 급하게 넘겨"'80시간 교육' 숙달 부족 지적도복지부 "업무 범위 정리 할 것"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진료보조)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PA간호사와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PA간호사 2천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달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에 8천982명의 PA간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증원 시 PA간호사는 총 1만1천697명으로 늘어난다.정부가 발표한 2천715명은 개별 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각 병원에서는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숙련된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PA간호사의 업무를 늘리고, 인력까지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 시 업무범위가 겹쳐 현장에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무분별하게 의사의 업무가 넘어온 상황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로 발생할 업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경기 중부지역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씨는 "지금은 전공의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넘기고, 인력을 더 뽑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하면 기존 업무를 다시 가져가려 할 텐데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달 18일부터 신규 배치 예정 및 경력 1년 미만 PA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0시간의 집중교육을 추진하지만 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감당하기에는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전문 간호사를 배출하려고 해도 2년의 대학원 교육과 임상 경험을 받는데 PA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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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의사협회… 경기지역 의사회 "단일대오를" 지면기사
회장 당선인, 비대위원장 탄핵 추진"필수의료 패키지 섣부른 합의 우려"정부와 단일대화 창구 교착 상태로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분 양상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단일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의 의사회 회장들은 의료계 내분 해결과 정부의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단일대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11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총선 후 대전협,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등 주요 의료단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사전에 기자회견과 관련한 합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창구 단일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경기 남부지역 의사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현재 의협에서 일어나는 내부 갈등을 "의료계의 권력이 차기 집행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평가했다.그는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를 하나로 묶는 ‘포용력’을 발휘할 때이며,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비대위와 인수위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맡겨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며 "둘 다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왜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도내 다른 시·군의 의사회 회장 B씨는 임 당선인이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 섣불리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경파인 집행부가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점인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우려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막기 위해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의 비대위 보다 정부의 방침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차기 집행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예상이다.그는 또 "의사들 입장에선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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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어진 '비대면 진료'… 의료공백 꽉 메운다 지면기사
정부, 초진·평일 상관없이 허용플랫폼 4곳, 한달새 이용 6.5배↑감기몸살·소아청소년 높은 비중의협 "막무가내 확대 중단하길"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다.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한편 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로 부작용 우려가 큰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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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 이달 말로 개강 늦춘 인하대 지면기사
29일 재개… 불참땐 온라인 검토가천대, 1일부터 수업 '참여 저조' 전국 의과대학이 중단하거나 미룬 수업을 재개하는 분위기에 맞춰 인하대학교도 '집단 유급 마지노선'인 이달 말로 개강 일정을 정했다.9일 인하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학생들 반발로 중단됐던 의대 수업이 오는 29일 재개된다.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를 매 학년 30주 이상, 즉 학기당 15주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대학들은 이달을 넘기면 법령에 명시된 수업일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보고 수업 재개에 동참하고 있다.인하대는 의대 학사 운영을 재개하지만, 대면 수업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온라인 강의나 보강 수업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인하대 관계자는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보강 수업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업이 재개된 이후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가천대는 개강 시점을 미루다가 지난 1일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면 수업에 불참하는 의대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천대는 "학사 일정이 빠듯해서 더 이상 개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며 "대면 수업은 이뤄지고 있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라고 전했다.교육부는 전날 기준 인천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중 예과 2학년~본과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곳이라고 밝혔다. 교양 수업 위주로 운영되는 예과 1학년은 39개 의대 중 24곳에서 수업 중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대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에는 의대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의 수업 운영이 정상화한다"며 "대학들이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하대학교 의예과 강의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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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응급실, 119구급대 재이송 문제로 번졌다 지면기사
전공의 사태후 '재이송' 150% ↑역외 이동도… "골든타임에 쫓겨" 올 초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역시 재이송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와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로 안타깝게 숨졌다. 이런 상황은 경기지역서도 마찬가지로 빚어지고 있다.경기 북부지역의 구급대원 A씨는 봉합수술이 필요한 한 열상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전화했지만,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이송을 거절당했다. 결국 관내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다.A씨는 "혈관 손상이 있는 열상환자는 출혈이 심해 수술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에 사정해도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인근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안 돼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에 쫓겼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환자들이 직접 응급실을 가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병원에서는 119에 물어보라고 하며 소방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응급실 재이송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전했다.실제 전공의 집단행동 후 응급실 뺑뺑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사직에 돌입한 지난 2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119구급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모두 6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단행동을 하기 전 지난 1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재이송 건수인 243건보다 150%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중 '응급실 부족' 때문에 재이송한 건수는 48건으로 의료공백 전 집계된 25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원실 부족'은 1건에서 14건으로,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응급실 재이송은 105건에서 253건으로 대폭 늘었다.경기도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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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유급 감수한다"는 의대생… '수업 재개 미지수' 의대 속탄다 지면기사
경기소재 대학 15일부터 순차가천대 개강·인하대 시기 논의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로 멈춰 있던 경인지역 의대들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경인지역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이 되더라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실제 의대 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8일 경인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의과대학은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성균관대 의대와 차의대 의전원은 15일, 아주대 의대는 22일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소재 2개 의대 중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지만, 인하대 의대는 9일 내부 논의를 거쳐 개강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경인지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정상적인 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지난 1일 이미 개강한 가천대 의대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수업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체크는 하지 않았다.이러한 의대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되는 시한이 얼마 안 남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의대들이 수업 재개 일정을 정해 의대생들에게 통보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시 수업이 재개돼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주대 의대생 A씨는 "의대에서 오는 22일 수업을 재개한다고 학생들에게 알렸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하는 분위기에서 의대생들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급되면 손해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의 손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1년을 쉬어서라도 막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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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의료환경 도약 성장통" 수업참여 호소 지면기사
의료사태 관련 장문 서신 게시"강의실로 돌아올 날 기다릴것"가천대학교 이길여(사진) 총장이 8일 의료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이 총장은 이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란 장문의 서신을 의대생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대학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이 총장은 "의사란 직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정말 숭고하다.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무거운 사회적 책임 또한 뒤따른다.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되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희생도 감수하는 것 또한 의사의 숙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을 놓지 않았다.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학업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총장은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며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 오늘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성장통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과 캠퍼스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한편, 의사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2월부터 휴강 중인 의대들은 이번 주부터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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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의대 수업 재개되지만… ‘집단 유급’ 우려는 여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로 멈춰 있던 경인지역 의대들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경인지역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이 되더라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실제 의대 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경인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의과대학은 다음 주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성균관대학교 의대와 차의과학대 의전원은 15일, 아주대학교 의대는 22일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소재 2개 의대 중 가천대학교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지만, 인하대학교 의대는 9일 내부 논의를 거쳐 개강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인지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고, 정상적인 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는 15일 수업 재개 일정을 잡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재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때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은 의전원 원장과 학생 대표단이 만나 의대 개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업 재개 시 의대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년별로 찾고 있다. 아주대는 내부 사정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일 이미 개강한 가천대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수업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체크는 하지 않았다. 인하대 의대는 향후 수업 재개 날짜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되는 시한이 얼마 안 남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최소 30주 이상'으로 정해, 5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면 방학기간 축소와 주말 수업 보충에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다는 전망이 있다.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학칙에 따라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의대들이 수업 재개 일정을 정해 의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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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140분 면담 지면기사
구체적 대화 내용 등은 공개 안해대통령실 "전공의 입장 등 존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료계와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시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박단 대전협위원장과 면담 후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단 대전협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박 대전협위원장의 면담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앞서 이날 면담은 박 대전협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알려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부터 박 대전협위원장 등 대전협 측과 회동을 위한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전협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고,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 공개는 하지 않았다.앞서 박 대전협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전협 비상대책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과 면담 계획을 추진했다고 공개하면서 "4·10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전협위원장은 "(대전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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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틀간 대화 제안에 전공의들 '…' 지면기사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의협·의대교수단체는 '환영의 뜻'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전공의들과 대화를 제안하면서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전공의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2천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두는 전향적인 발언도 했다.이런 발언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뒤 나온 것이다.전공의들은 현재 의대생들과 함께 의대 증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입장인 데다, 향후 한국의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 의사를 밝히자 의협과 의대교수단체는 각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업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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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 확대' 아직도 혼란… "업무범위 조정위, 아예 안 열려" 지면기사
병원장·간호부서장 등 협의 지침강제조항 아니라 유명무실 지적 정부가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위법성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보완하고자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 지침을 내려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 중 X-ray, 방광조루술,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병원별로 병원장이 주요 진료과 및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89개 진료지원행위 중 가능 범위를 최종결정한다.그러나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 아예 조정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경기 중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PA간호사 A씨는 "병원장과 간호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PA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진료지원을 하고 있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진료행위 여부를 정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는 "병원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병원은 간호사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간호단체는 전공의가 있던 병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따르면 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관련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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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합리적 방안 논의 제안… 시도지사협의회 "의료계가 화답해야" 지면기사
정부 유연한 대응 기조 전환 놓고민주 "직접 협의체 구성을" 제안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박형준 부산시장)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일) '의과대학 2천명 증원' 합리적 방안 논의 제안에 대해 "이제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정원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무조건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더욱이 지방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절감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의료계도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유연한 대응으로 기조 전환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계획안을 세울 의무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2천명 증원'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진정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의대증원 수치와 조정 방안까지 안건으로 포함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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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지면기사
'의대증원·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2천명서 더 줄여야' 주장하려면집단행동 아닌 통일된 안 제시를정치적 득실 때문에 추진은 아냐'총선개입 운운' 유권자 위협하는것국민들 불편 조속히 해소 못해 송구'생명 다루는 의사' 복귀 재차 요청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을 향해선 의정갈등 해소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향후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처음이다.의료계의 2천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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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대 교수 66명, 정부정책 항의 집단사직 지면기사
인천 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2주 전 예고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3월15일 인터넷 보도=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의하나...도내 의료현장 의료공백 심화 우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최근까지 교수 66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사직에도 정부는 오히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압박을 넣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결국 우리나라 의대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인천지역 수련병원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근래 사직 등 의료 인력의 추가 이탈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의대 교수진들의 예정된 집단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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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문제… 전향적 대화를" 지면기사
김동연 도지사, 정부 대응 비판"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 유감"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격려도정부와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갈등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안양샘병원을 방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8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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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로 수련병원 땜질… "갑자기 들어와 일 못 해" 지면기사
의사 집단행동 대책 실효성 의문 중대본 '파트타임 진료' 조치현장 "조율사항 많아 누가 갈까…"의협 "전공의 징계하면 총파업"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비상진료체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개원의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증원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의대생 등이 행정처분 등 피해를 받을 경우 즉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결과 중대본은 의료법 예외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이에 개원의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수련병원에서 수요 파악 후 근무할 의사와 협의하고, 지자체에 요청해 검토 후 승인되면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이처럼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고,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조치를 발표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의사 대부분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원의가 정부의 대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용인시의 한 내과계열 병원을 운영하는 50대 개원의 이모 씨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의사 집단의 사기가 모두 떨어졌다. 정부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정책이 실현되려면 그 구성원의 의지도 중요한데 수련병원 근무에 나설 개원의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씨도 "이 제도는 의료사고 시 대응, 환자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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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년 의대 증원 2천명 무리… 재검토 필요" 지면기사
총선 판세 '야권 우세'로 기울자후보들, 대통령실 향해 연일 불만 4·10 총선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대표적인 게 의대 증원 문제다. 의사 출신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안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증원 시기·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천명이 아니고 4천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천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안철수 의원. /경인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