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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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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생에 상한 음식 제공한 어린이집, 연수구 행정처분 ‘시정 명령’ 내린다 지면기사

2주내 해당 내용 소명 못하면 확정 학부모들 ‘솜방망이 조치’ 지적도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음식 등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오자 담당 구청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2024-11-17 변민철
사회
[뉴스분석] 파기환송된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 지면기사

뒤집힌 무죄판결… 발주자 안전책임 확대되나 1심 “하도급업체에 위험 외주화” 최준욱 前 인천항만공사 사장 구속 항소심 “총괄 않는 발주자” 무죄 대법 “실질적 영향력 행사” 판시 노동계 ‘안전조치 강화’ 기대감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2024-11-17 변민철
사회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공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서를 보면 A씨는 당시 정비용 자재인 H빔을 내리던 중

2024-11-16 변민철
사회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2024-11-15 변민철
사회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지면기사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터뷰] '개원 24주년 한림병원' 정홍윤 경영기획본부장 지면기사

계양과 함께 성장한 병원… 암환자 마음까지 감싸는 케어 꾸준히 취약층 지원·의료봉사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암 특성화 목표 원스톱 서비스"학창시절 보낸 계양 큰 애착"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오는 18일로 개원 24주년을 맞는다.정홍윤(40) 한림병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계양구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면서 병원도 함께 성장했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천 계양구에 지난 2000년 문을 연 한림병원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밑바탕으로 삼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지역사회 발전기금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찾아 의료상담과 건강검진도 한다. 사회공헌 분야는 한림병원 신입 직원 교육에서도 중요한 한 축이 된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 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림병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학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림병원은 '암 특성화 종합병원'을 목표로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최고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암은 만성질환으로, 투병생활이 길어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하다"며 "병원에 내원하면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한림병원은 인천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핵의학 영상진단 최신 장비인 'SPECT-CT'를 가동했다. 또 수도권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방사선종양센터를 설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천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 잇따라 지면기사

인천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 공터에서 "머리가 잘린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훼손한 것인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차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인천 서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죽였다.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숨을 끊어주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범죄행위 임을 알리는 현수막. /경인일보DB

2024-11-14 변민철
사회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아파트' 대책본부 내달 종료 지면기사

시설물 복구 본격화·전기 작업 연내 마무리… 난방 공사 내달초 완료 인천 서구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조만간 종료한다. 서구는 아파트 피해 복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월1일부터 운영해온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달 초 끝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피해, 응급 복구 현황, 주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아파트 측에 제출돼 지하주차장 시설물 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과 전기 공사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구는 특히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난방 공사를 다음달 초께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난방기구와 목욕비 등을 지급한다. 서구는 이와 함께 총 1천581가구 중 72%에 해당하는 1천140가구의 동의를 얻어 구조 보강 공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파트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해당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 (10월30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안전')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종료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1-13 변민철
사회
[현장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 지면기사

17사단, 오물풍선 등 제병협동훈련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차례 관측확성기·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비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 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UH-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격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2024-11-13 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