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 정보 제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빈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면서 인천 서구가 방역조치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구청은 같은 달 13일 지역의 한 사우나를 점검해 빈대 성충과 유충 등을 발견했고, 나흘간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또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SNS에는 '이 사우나 건물에 있는 고시원에 1천마리의 빈대가 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또 '사우나 건물에 빈대가 있다'는 민원 7건이 구청에 추가로 접수되는 등 불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서구보건소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 이 건물을 점검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이라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의 고시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구청의 관리 권한이 없지만, 선제 대응을 위해 고시원의 협조를 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시원에서는 한 마리의 빈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 측은 만일에 대비해 고시원 관계자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에서 빈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고시원도 최근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어린이집, 식당 등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반 가정집 등을 모두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질병관리청 등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수면을 방해하고 물리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준다. 질병관리청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말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했다.
인천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등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13명(9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2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30대 베트남인으로, 남성 손님 7명과 여성 종업원 6명 등이 2개 방에 나누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뒤 전원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마약 공급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마약범죄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본 적 있느냐?" "나랑 해보자"는 등의 질문을 건넸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2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본 적 있느냐?", "나랑 해보자"는 등의 질문을 건넸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구치소에 마련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용 중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8월 인천 앞바다서 붙잡혀 구금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도 버렸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혐의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에서 300㎞가량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나침반·헬멧 등을 챙긴 뒤, 본인 소유의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을 달려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제연대활동가인 이대선씨는 같은 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은 중국정부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인권운동가"라며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을 마치고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취안핑씨가 중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취안핑씨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가디언, 미국 CNN 등의 언론사도 관심을 갖고 그의 사연을 취재하기도 했다.취안핑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은 미국 유학 후 중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았다"며 "자유를 원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한 상태"라며 "1심 결과 등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서구 한 초교 교실서 폭언·상해피해자, 엄벌 요구… 1년형 선고소리지르며 아동 학대한 혐의도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11월8일자 6면 보도="수업중 찾아와 목 조른 학부모 엄벌해달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범행의 심각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법정에서 "교사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학생들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이 선고되자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유공위원 27명 표창… 모범 청소년 60명 장학증서·격려금 전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23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송강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유필우 인천시 정책특별보좌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유흥렬 인천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위원 27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고, 모범청소년(6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만원) 전달식이 열렸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 양상 속에서 사회 변화와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중요해졌다"며 "올해 인천지역협의회에서 지원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활동, 청소년 마약 범죄예방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선도·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졸업·신학기 캠페인 활동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18억9천260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2천953명의 학생에게 12억550만900원의 장학금을 건넸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23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고 모범청소년 장학격려금 전달과 범죄예방 유공위원에 대한 표창을 했다. 2023.11.23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제공
신홍균 단장 손녀 신홍자 여사어려운 형편속 서구에 200만원 독립운동단체인 '대진단'의 단장이었던 독립운동가 고( 故)신홍균 단장의 손녀 신홍자 여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신홍자 여사의 조부인 신 단장은 1881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났다. 한의사로 가업을 이어가다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해 1920년 독립운동가 김중건과 함께 독립운동단체 '대진단'을 창설한 후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의 군의관·지휘관으로 활동하며 3대 대첩으로 꼽히는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신 단장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1948년에 작고했으며 2020년 건국헌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신홍자 여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조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에 귀화했다. 올해 9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신규 등록했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신홍자 여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조부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인천 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독립운동가 고( 故)신홍균 단장의 손녀 신홍자 여사(왼쪽에서 3번째)가 지난 22일 인천 서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건넸다. 2023.11.22 /서구 제공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도 버렸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은 혐의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에서 300㎞가량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구명조끼와 망원경·나침반·헬멧 등을 챙긴 뒤, 본인 소유의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을 달려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제연대활동가인 이대선씨는 같은 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30대 중국인은 중국정부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인권운동가"라며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을 마치고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취안핑씨가 중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취안핑씨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가디언, 미국 CNN 등의 언론사도 관심을 갖고 그의 사연을 취재하기도 했다.취안핑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은 미국 유학 후 중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았다"며 "자유를 원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한 상태"라며 "1심 결과 등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한 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기초의원까지 퍼진 ‘딥페이크’… 누구든 표적될 수 있다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ams.001.photo.202411051618051819007392_T1.jpeg)
![[현장르포] 평양서 날아온 쓰레기… 제독장비 입은 군인들, 위험물질 만반의 준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401000152000014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