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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사회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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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비상계엄 선포 등 5대 쟁점… ‘법 위반 중대성’ 핵심 지면기사

재판관 3명만 중대치 않아도 ‘기각’ 4명 이상 요건 갖추지 않다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025-04-01 변민철
문화·라이프
4월의 해양유물 ‘삼송산업 사진첩’ 지면기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13권·1200여장 1970년대 원양어업 현장 생생한 자료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4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970~80년대 원양어업의 현장을 보여주는 삼송산업 사진첩을 선정했다. 삼송산업은 1950~60년대 원양어업회사였던 동화(東和) 출신의 함병림(1923~2006) 회장이 1968년 창립했다. 이 회사는 대서양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참치연승어업과 트롤어업을 주력으로 삼았다. 1977년 베네수엘라 연안자원개발권을 획득해 현지에 어업기지를 구축했고,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천220t의

2025-04-01 변민철
사회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챙긴 뒷돈 2억2천만원 지면기사

납품업체에 3억8천만원 요구 9명 입건… 4인 영장 미신청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은 총 2억2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근 구속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대표 A씨 등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2025-04-01 변민철
사회
“상품권 싸게 팔아요”… 사기로 14억 챙겨 암 치료비 쓴 30대 실형 지면기사

백화점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챙긴 뒤 본인의 암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반값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A

2025-04-01 변민철
사회
기세등등 건축왕 일당, 3차서 ‘무죄’ 주장 지면기사

1·2차 무죄·집유 판결 악영향 ‘재정악화 인지 시점’ 관련 언급 피해자들, 앞선 결과 참고 ‘걱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 대부분이 3차 기소 사건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

2025-03-31 변민철
사회
1만6천명 공감 얻은 “나쁜 부모(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 지면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 생계 부담 속 재판땐 4~5년 소비 최고 형량 고작 1년, 문제 그대로 ‘SNS 신상 공개’ 통해 투쟁 계속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이는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 징역이다 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며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대부분 6개월 이하로, 10년 동안 1억원의 양육비

2025-03-31 변민철
피플일반
SL공사 ‘제2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 성료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에서 최근 ‘제2회 드림파크C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를 진행했다. 이 대회는 지역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2026년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 부여 등의 특전과 함께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시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SL공사는 학생 선수 전원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입상자 20명에게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14년부

2025-03-31 변민철
사회
앞선 판결 악영향… ‘미추홀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차 기소 사건서도 ‘무죄’ 주장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이 3차 기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전 재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

2025-03-31 변민철
경인WIDE
[경인 WIDE] 맥 빠진 ‘태릉 대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수도권이 최적인 이유 지면기사

빙상종목 선수 40.5% 인천·경기 거주 훈련 접근성 등 서울서 멀어질수록 ‘점수 낮아진다’ 논문 연구 결과로 인천은 청라에… 공항 등 강점 주장 양주시 등 인근 ‘체고 추진’ 내세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후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이 최적의 입지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주요 교통 인프라와의 인접성과 빙상 종목 선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 소

2025-03-30 이영선·변민철
경인WIDE
[경인 WIDE] 맥빠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수도권이 최적인 이유 지면기사

빙상종목 선수 40.5% 경기·인천 거주 거주지-훈련 접근성 뒷받침 연구 양주 ‘경기미래체고’ 시너지 기대 동두천·김포시 교통 편리성 강점 인천 서구, 청라동 부지 선정·홍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후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수도권이 최적의 입지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주요 교통 인프라와의 인접성과 빙상 종목 선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 소속 구한민 박사팀

2025-03-30 이영선·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