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성매매 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지역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 인터뷰와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주지역 자활 지원 대상자는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420만원에서 5천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4월11일자 7면 보도)은 남성 2명이 빚 때문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4명 중 남성 2명의 휴대전화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 1명은 억대, 나머지 1명은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여성 2명을 유인했고, 객실 안에서 여성들을 제압한 후 여성 지인들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남성들이 금전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어 수사해 왔고, 남성들의 부채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남성 2명 이외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경위는 드러났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또 법무부를 통해 유가족들이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4월10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사하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이며, 여성 2명 중 1명은 남성들과 아는 사이이지만 다른 1명은 구인·구직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과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여성들은 손과 목에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 혐의점이 있었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들이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점, 백초크, 사람 기절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파주시는 2021∼2022년 사이 파주지역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 인터뷰와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파주시 자활 지원 대상자는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420만 원에서 5천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전기 요금 절감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 800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 3천 원부터 36만 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780W(390W형 미니태양광 2개)를 설치할 경우 1개월 기준 시간당 약 75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해 주며, 가정에서는 매월 최소 9천 원에서 최대 2만 3천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파주시가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며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공사인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44-5787)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직접 소통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는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측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사가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 진행을 한다. 민원인은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직접 소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 직접 소통제는 신규로 신청된 인허가 건을 대상으로 하며, 50% 이상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시점에서부터 민원인에게 제도 이용 의사를 먼저 묻고, 원하는 민원인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 직접 소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보완 개선한 뒤,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직접 소통제가 정착되면 건축사와 측량사가 인허가를 대행하면서 발생해 온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문 열림 차량에 대한 중점 순찰로 차량 관련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북부청 기동순찰2대는 최근 '문 열림 차량에 대한 중점 순찰' 활동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60여 대 발견, 차주에게 통보해 범죄를 사전 예방했다. 이 같은 문 열림 순찰은 최근 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일명 차량털이와 차량을 훔쳐 타고 가는 차량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북부청 기동순찰2대가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확인한 문 열림 차량 범죄는 고양시에서 차량내 털이 3건, 차량 절도 7건, 파주시에서 차량 내 털이 2건, 차량 절도 3건이 발생했다. 경기북부청 기동순찰2대는 이에 따라 주택단지·공용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 문 열림 순찰을 병행 추진해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주에게 연락하고 있다. 파주 금촌농협 A 씨는 “최근 차량 내에 귀중품을 두고 깜박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기동순찰대가 알려줘 절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차량털이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거나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차량 또는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이 표적"이라면서 “잠시 정차할 때도 시동을 끄고 차 키를 뺀 후 반드시 문을 잠궈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김대중재단 파주시지회(지회장·이상협)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자녀 5명에게 '김대중평화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장학금은 국가를 위해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은 파주 심학중 이모 양, 금릉중 박모 양, 문산북중 박모 군, 검산초교 김모 군, 행복드림어린이집 김모 양 등 5명이다. 이상협 파주시지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K-족구 응원가 '그곳까지'를 내놓으며 글로벌 스포츠로의 발돋움에 시동을 걸었다. 락 버전의 족구 응원가 '그곳까지'는 '마지막, 승리, 끝'을 의미하는데, 스포츠 규범을 준수하며 페어플레이로 정정당당히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곳까지'는 각 지역의 응원가 및 지역송, 기업의 CM송 등을 작업한 바 있는 작곡가 '루비아빠'와 드라마 OST 다작의 작사가인 '박미주' 씨가 함께 작곡과 작사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민국 족구협회 수석 부회장인 이대재씨가 족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작사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 수석 부회장은 “대한민국 족구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가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족구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향한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족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편곡에는 작곡가 루비아빠와 다양한 작업에서 호흡을 맞춰온 작곡가 손상욱 씨도 참여했으며, 드라마 OST의 황태자로 정평이 난 가수 김대훈 씨가 신곡으로 발표했다. 한편 역동적인 스포츠로 오랜 기간 스포츠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족구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국의 남녀 대표팀들이 참여하는 국가 대항 경기가 개최되면서 K-족구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글로벌 스포츠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족구 응원가 '그곳까지'를 지난달 31일 발매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의회는 5일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고,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해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방향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감사를 당부한다"고 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파주시 '파프리카'가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상에 파주시를 선정했다. 파주시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파프리카(Far Free Car)는 지역 내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로,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한 것이다. 버스 노선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최우수상에는 ▲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발표한 안양시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기초지자체장까지 확대로 지역에 신속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다'를 발표한 양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시군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사전심사를 거친 후보 사례 중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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