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득 등 사전 절차 필요"
경기도가 고양시의 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도는 23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양시의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의 현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 등 우려로 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백석동 이전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주민감사 청구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고양시는 지난 8월 도에 청사 이전 관련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타당성 조사 미이행 등으로 한 차례 반려됐고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난달 다시 심사를 의뢰했다.이에 도는 고양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 및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등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했다.한편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발표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 관련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양시 청사이전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위치한 현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고양시는 청사 노후화로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백석동 이전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며 주민감사 청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 고양시는 경기도에 청사이전 관련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 등으로 1차례 반려됐고 타당성 조사 완료와 홤께 지난달 다시 심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고양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며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되면,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성진 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 경기도 첫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새싹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사이토 다케시 NTT도코모 상무이사를 단장으로 한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 투자협력 방한단과 만나 “오사카와 간사이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 여러분이 국제적으로 사업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아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를 방문한 오사카 상공회의소 투자협력 방한단은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기업 16곳, 21명으로 구성됐다. 투자협력기업 발굴을 위해 2박 3일간 경기, 서울, 인천을 방문해 새싹기업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기업들과 만난다. 경기도에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유망 새싹기업 6곳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며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이 기업들과 투자, 협업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오사카와의 인연을 직접 준비한 일본어로 소개하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어로 “저는 사무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20대 시절 첫 해외출장지가 일본 오사카였다. 지금도 당시의 오사카성과 도톤보리 거리의 활기가 기억에 남는다"며 “오사카와 간사이의 기업과 경기도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이토 다케시 단장은 “경기도는 한국의 경제 중심으로 일본기업과의 연계도 많이 하고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도 즉각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인데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일본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오사카와 간사이 지역 기업 약 3만 곳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단체의 경기도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1일 기준 1만2명 기록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버스인 '판타G버스' 탑승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월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기준 판타G버스 탑승객은 1만2명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준 누적 1만1천714㎞를 운행했다. 하루 평균 탑승객 수는 운행 초기인 7월만 해도 74명에 그쳤지만, 지난 10월 13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판타G버스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라는 의미다. 판교역에서 기업성장센터까지 총 5.9㎞를 달린다. 지난 7월 17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에서 첫발을 뗐는데, 관광 등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일반 도심지역 운행에 나선 자율협력주행버스는 판타G버스가 처음이다. 기존 자율주행 한계 보완 눈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 총동원 교통취약지 문제해결 초석 특히 기존 자율주행차량 한계를 보완한 '자율협력주행'을 기반으로 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은 카메라 등 자체 센서에만 의존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자율협력주행은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부터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한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제로셔틀' 등을 비롯해 그동안 쌓아온 관련 기술을 총동원,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선보인 셈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유수기업과 기관이 몰려 있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곳에서 판타G버스가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 앞으로 첨단 자율주행기술이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타G버스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통취약지역 교통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
주민투표에 명확한 답변 촉구"부정적일땐 특단의 조치할 것"지방의회 의견수렴 대체 시사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서 촉발된 행정구역 개편 소용돌이에 빠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에 대한 구출 작업에 나섰다.3일간 경기 북부에 머물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 데 이어, "경기북도 설치의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고 주민투표 요청 관련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특히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적 이유'로 주민투표 요청 관련 부정적인 답변을 내 경기북도 설치를 막는다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사실상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의정부시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와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답을 명확하게 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말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나라살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 입장에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행안부가 최근 국민의힘이 꺼낸 '메가시티 서울' 등 행정구역 개편을 의식해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김동연 지사는 "만약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 특별법을 통과시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특단의 조치' 의미를 설명했다.지방자치법
경기도, 법인 217곳중 15곳 조사'중과세 탈루' 11곳에 146억 추징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설립해 취득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에 적발됐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세무조사'를 한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이자 등 취득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추징했다.경기도는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 중 항공사진·로드뷰,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거쳐 대도시 밖에 허위로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14곳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 내 C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결과, A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B씨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건물인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인 기업인 D 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냈다.하지만 지인 사무실은 주소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대도시 안에 있는 E 법인의 사무실에서 D 법인의 모든 업무가 수행됐다는 진술서를 확보, 54억원을 추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실·국장 회의서 경고로 진화 나서"도민대표 도의원에 최선 다해야"경공노, 직원들 전체 왜곡 표현 우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직원의 '태도 논란'을 두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감을 수감한 직원을 격려함과 동시에 태도 논란 행태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진화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 실·국장들이 참여해 열린 도정회의를 통해 "일부 행감과 관련해 미흡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도의회, 도의원들을 도민의 대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2번의 지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도의원, 도의회 존중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행정1부지사 중심으로 평가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일부 상임위에서 경기도청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11월 22일자 3면 보도)에 올랐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태도로 성의를 다해 답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고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직접 상임위를 방문하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염종현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은 일부 상임위에서 불거진 태도 논란이 경기도청 공무원 전체를 왜곡하는 표현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경공노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당연하다. 다만, 이번 행감 기간에 일부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수감준비에 소홀한 부분을 놓고 집행부 공무원 전체를 왜곡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도의회 의장 성명서로 집행부와 도의회 간 불신과 분열이 초래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2일 오전 경기북부청 상황실에서 열린 11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22일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의정부시의 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과 함께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가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공노, 태도논란 관련 도의회 의장 입장문 '우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태도 논란'을 두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21024281270"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1월 21일 인터넷 보도=염종현 의장 “행감 피감기관 불성실한 태도, 철저한 각성 필요")</a>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이 “의장 성명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 불신과 분열이 초래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공노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당연하다. 다만, 이번 행감 기간에 일부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수감준비에 소홀한 부분을 놓고, 집행부 공무원 전체를 왜곡하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부지사까지 상임위를 방문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했음에도 집행부에 '경고를 한다', '좌시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 경공노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22010004570"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11월 22일 3면 보도=기관 태도 논란·기재위 무산… '행감 무용론' 목청)</a>에 올랐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나서 '도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태도로 성의를 다해 답변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고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직접 상임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염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내고 “11대 의회 첫 행감이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
22일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 개최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추진 강력의지 표명 정부가 막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대책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를 논의 중인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게 될 경우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특단의 조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경기북도 설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자,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끝까지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의정부시에 있는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4번째 회의로, 경기도는 경기북도 비전 선포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 등 그간의 진행과정을 살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의 공은 이제 정부에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가 진행했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단언하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경기도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라든지 국회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도 되지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는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는 물론 주민투표도 거치겠다는 입장이었다.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데, 현재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등 정치적 이유가 경기북도 설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또 다른 대책을 꺼낸 셈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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