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활동하며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특정인 해당조건부 모두 주던 기본소득과 차별매월 15만원 지급해 금액차이 발생미포함 어업인 형평성 논란은 과제민선 8기 경기도가 농민·농촌 기본소득에 이어, 청년 농어민 등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표 참조다만,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농민기본소득 당시 배제됐던 어민들의 경우 기회소득 대상인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재생의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 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과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종사하는 환경농어민이 여기에 속한다. 당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민기회소득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존 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첫 해는 1만7천700명, 2025년 2만6천여명, 2026년 2만7천여명 등으로 대상자를 추산했다. 이들은 매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촌기본소득과 같다. 도비와 시·군비 50%씩 매칭으로 예산은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중점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민선 7기 화두였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지만, 이를 인정받아 보상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도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농어
민선 8기 경기도가 농민·농촌 기본소득에 이어, 청년 농어민 등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래픽 참조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농민기본소득 당시 배제됐던 어민들의 경우 기회소득 대상인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재생의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 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과 동불복지, 명품수산 등에 종사하는 환경농어민이 여기에 속한다. 당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민기회소득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존 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첫 해는 1만7천700명, 2025년 2만6천여명, 2026년 2만7천여명 등으로 대상자를 추산했다. 이들은 매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촌기본소득과 같다. 도비와 시·군비 50%씩 매칭으로 예산은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중점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민선 7기 화두였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지만, 이를 인정받아 보상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도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커지자, 농어촌으로 내려온 청년 농어민 및 귀농어민을 비롯해 친환경과 동물복지 등에 종사하는 환경농어민을 지원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고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북부 청사를 찾아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꺼낸 논란을 '선거용'이라 재차 선을 그으며 경기북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고 역설, 원팀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최근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논란이 '정치쇼'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경기북도와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와 관련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천배,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고 이들은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기북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경기북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같이 설명했다. 20일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판 목소리를 이어간 것인데,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주민투표가 내달 안으로 결론이 나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정치쇼'와 같은 메가시티 서울과 달리 경기북도 설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한 정책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5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경기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119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장소를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개최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숙의 토론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참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민 참여단 200명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도민참여단은 여론조사 및 연구자문위원회를 거쳐 제작된 숙의 자료집과 의제 교실로 2주간 숙의 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숙의 토론회는 경기RE100의 추진방향과 주민들의 참여 과제를 도민들과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방향은 ▲경기RE100, 도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은 3번째 세션에서 '경기RE100 도민 참여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경기RE100 추진과 경기도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숙의 공론 조사 결과를 분석해 활용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 앞으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에 참석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온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김동연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인천시장과의 회동에서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현실성 없는 총선용 주장이라고 응답했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같은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11월 13일 1면 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취임 이후 5번째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을 가졌다. 당초 서울시가 꺼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 정책이 현안이었으나,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시작한 '서울 확장론'이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은 이날 회동에서 해당 논란을 논의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김동연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체제냐, 지방 살리기냐, 지방 죽이기냐, 이미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이 이슈는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는 '선거용 가짜 민생'이 아니라 교통, 주거와 같이 시급한 '진짜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오산 3만1천·용인 1만6천 가구반도체산업 연계 배후도시 역할구리, 1만8500가구 한강변 인접 '서울 편입' 맞물려 논란 전망도오산 세교·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경기도내 3개 지구에 6만5천호의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11월, 올해 6월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로 약 17만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의 절반가량, 약 10만명이 거주할 도시가 조성되는 셈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등 수도권 3곳과 청주분평2, 제주화복2 등 수도권 외 지역 2곳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약 17만호가 공급될 예정인 3기 신도시의 46% 수준이다.수도권 3개 지구에는 모두 6만5천500호가 조성되며 남양주 왕숙·왕숙2 신도시급 규모다. 그중 오산세교3 지구에 3만1천호로 가장 많은 택지가 공급되며 그다음으로는 구리토평2 1만8천500호, 용인이동 1만6천호다.오산세교3 지구는 부활에 성공했다. 면적 508만여㎡ 규모로 세교1·2지구에 이어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으나, 지난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 사업지 구조조정에 따라 지구지정이 전면 철회됐다. 이후 정부의 신규택지 조성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매번 무산된 곳이다.정부는 오산세교3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택하면서, 이곳을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과 세교 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세교3 지구는 화성,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서탄산단을 비롯한 10여개 산단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2025년 개통 예정인 KTX, 대통령 공약인 GTX-C 노선과도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용인 이동지구 역시 '반도체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해당 지구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이곳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맡게 된다.구리토평2 지구는 한강변, 서울 동부권 지역과 인접한 만큼 이를 활용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
김동연·유정복·오세훈 16일 만남당초 교통대책 논의 등 목적에서김포시 편입 현안 '뜨거운 감자'김·유 '비판'… 오 '원론적 입장'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1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난다. 당초 이번 만남의 목적은 기후동행카드와 The(더) 경기패스 등 수도권 교통대책이었으나, 최근 서울 확장론이 불거졌고 경기·인천은 반대, 서울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여서 어떠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이들의 만남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체결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취임 이후 5번째 회동이다.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시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 등 교통정책이 주요 현안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특히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를 서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서울과 김포의 '빅딜설(11월9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도 '매립장 빅딜설' 관전 모드로)이 논란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수도권 단체장은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도 이번 논란을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 및 백경현 구리시장을 연이어 만났는데 각 지자체와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에 합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번 논란 이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수도권 단체장의 첫 회동인 만큼,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낼지 아니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경기도·인천·서울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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