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최근 불거진 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반대'가 53.1%로 절반을 넘겼고 '반대하는 편'은 13.2%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한다'는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그중 만 18세~29세(찬성 23.7%, 70.1%), 30대(27.1%, 70.2%), 40대(23.2%, 73.8%), 50대(27.3%, 70.8%)에서 반대 의견이 70%를 넘겼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 반대가 각각 65.9%, 67.6%로 우세했으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의왕시 반대 의견이 73.5%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 73.3%, 양주시 73.0%, 화성시 72.5% 등 순이었다.현재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찬성 의견이 높았다.광명시는 찬성 47.4%, 반대 50.3%로 차이는 2.9%에 불과했다. 구리시는 찬반 41.5%, 56.8%였으며 하남시는 38.5%, 59.7%로 조사됐다. 김포시의 경우 반대가 61.9%였으며 찬성은 36.3%였다.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 응답률은 2.7%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리얼미터 제공/리얼미터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15개월째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정 운영 긍정평가 역시 전월과 같은 60%대를 이어갔다.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천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보면, 김동연 지사의 지지 확대지수(ESI)는 125.9점으로 9월 결과와 같았다. 취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단체장 중 100점을 넘긴 지지 확대지수를 보인 것은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다.지지 확대지수는 임기 시작 시점의 지지율인 선거 득표율 대비 매월 도정 운영 긍정평가 상승, 하락 정도를 나타낸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 수준이 높거나 여야 지지층의 규모가 비슷할 때 자치단체장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더라도 긍정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 확대를,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을 잃었다는 의미다.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전월과 같은 61.8%로 김영록 전남지사(69.0%)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긍정 평가가 50%대를 유지했는데 9월 조사에서 60%를 넘긴 이후 2달 연속 지지율을 유지했다.8월부터 조사가 이뤄진 '정당지표 상대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9월 조사에서 121.4점을 기록했던 김동연 지사의 10월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16.1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8위에 머물렀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수준을 말한다.10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의 경우 경기도가 전월(70.9%) 대비 2.3%p 증가한 7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서울 72.2%, 제주 69.2%, 세종 67.8% 등 순이다.한편, 이번 조사는 9월 22일~25일, 10월 27일~29일 2차례에 걸쳐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사의 극적 타결로 총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이미 코로나 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감소, 준공영제 순차 도입 등 요금 인상 요인은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경기도 약속이어서 무작정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유가 치솟아 업계 재정위기 가속화준공영제 도입하려는 道 곳간 심각동결 기조 유지하기엔 한계치 임박'K-패스' 기반 도민 혜택 늘어나면부담 낮춘다는 김동연 공약과 부합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요금 환급제도인 'The(더) 경기패스'의 내년 하반기 도입을 선언하면서, 대중교통 혁명은 물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올해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 여파를 고려해 상·하반기 모두 요금을 동결했다. 반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요금을 인상했고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 역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1천400원으로 150원 올랐다.경기도는 올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내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중교통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파로 유가는 급등했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도입될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버스업계는 재정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세수 부족 속에서 공공관리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기초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요금을 인상할 경우 유류비 보조 등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서울과 인천시는 최근 요금을 인상해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이 상대적으
'서울뿐인 대한민국?'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만 남은 대한민국 지도를 올리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재차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사라진 지도와 함께 "때로는 사진 한 컷, 지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힘이 세다"고 말했다. 지도에는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인근 도내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려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을 비판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도정질의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개탄스럽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국토균형,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제부총리로 일했을 당시 국가균형프로젝트를 마련해 2019년 1월 발표했다. 이 내용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광역시도별로 2개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해서 24개 사업을 제안받았다"며 "저도 정부에서 일했지만,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서울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김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야말로 국토균형 등 대한민국이 걸어온 가치와 방향에 맞는 일이라며 "서울 확장 주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역대 정부가 이끌어온 대한민국 가치와 정책 방향을 뒤집고 있다. 오랜 기간 검토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서울만 남은 대한민국 지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10월 31일 2면 보도=[경인 Pick] '내가 왜? 네가 해!'… 표류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등 다른 지역 과거사 피해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김 지사는 9일 김철진(민·안산7) 도의원이 제기한 선감학원 관련 도정질의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인권에 대해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다. 도지사로서 공식사과했고 피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모두 180명한테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얘기할 당시, 유해발굴과 관련해 정부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인권문제의 전형을 만들고자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공식사과했고 정부보다 먼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따라 부산시 형제복지원,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다른지역의 과거사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다만, 김 지사는 지난 9월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됐고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사 피해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경기도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전국 최초로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이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마침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돼 정부의 이행 노력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논란 속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특히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어려움을 밝힌 것과 관련(11월 9일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행정구역 개편 소용돌이 휩쓸린 '경기북도'),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라며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결의안도의회 통과에 환영 입장 건내김 지사, 경기북도 강력 추진 의지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도의회는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 96%의 압도적인 결과"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경기북도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덧붙였다.오 부지사는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비전 수립,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전날(8일) 이 장관이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고 비용문제를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경기도의 목표는 분명하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오 부지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개방형 건강관리실 '융care+'를 개소했다.융기원은 지난 8일 본관에 조성된 융care+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융care+는 안전한 사업자 조성 및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한 ESG 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차석원 융기원장,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안정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홍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장동규 광교 1동 동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대표 등 주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융care+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6종이 구비됐다. 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체성분, 신장 등 20가지 이상의 신체 데이터 항목을 측정·기록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건강 분석 리포트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운동 및 식단 등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가이드도 제공한다. 특히 위·변조나 복제가 불가능한 지정맥 인증 기술이 적용돼 장비 로그인 단계에서 인증 정보의 흔적이 남지 않아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개소식에 참석한 장동규 동장은 "행복한 미래와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인데, 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융care+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차석원 원장은 "융care+는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케어하고 널리 증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간을 향한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이라는 기관의 ESG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난 8일 융기원 본관에 조성된 융care+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등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다. 김 지사가 '경기 분도론'을 경기북도 설치로 전환하며 주민투표 요청이라는 유의미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건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투표에 키를 쥔 행정안전부가 급작스레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초 주민투표라는 목표치에 다가가는 데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각에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 등에 이를 요청할 때는 정작 문제 제기가 없더니,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의 편입 이슈가 계속되자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 계획상 경기북도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도내 10개 시·군이 대상이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이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고 구체적인 경기북도 비전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주민투표를 진행해 총선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구상했다.
'김포, 서울 편입' 국힘 당론에 변수이슈 지속되자 정부 비용문제 난색주민투표 행안부 입장에 일정 차질
점차 경기북도 설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지만,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이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받아들이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꺼내며 김포시뿐만 아니라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 편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입장에선 여당이 당론으로 이를 정한 만큼, 이를 의식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유보하거나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2024년 1월 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11월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정책 연기 비판"준비한 지자체 행정력 낭비"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개정한 시행규칙을 갑자기 뒤집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시행을 보류했다. 또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규제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 속에서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불거졌다.민선 8기 경기도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도정 목표로 내세우며 도청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퇴출 등을 적극 시행 중인데, 정부의 입장 변화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환경단체는 제도 역행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발맞춰 지역에서 열심히 친환경 운동을 한 것들이 물거품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수원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한모(35)씨는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같은 친환경 운동을 한 이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줬다"며 "시대를 역행한 판단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부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신현정·한규준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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