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LH, 외국인노동자 주거여건 공동 세미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매년 문제가 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를 살피고 경기도형 해법을 제안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실태를 확인하고 안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성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발표하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이 '외국인 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외국인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을 구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서삼석 위원장실을 직접 찾아 “골목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들의 내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시 관심을 두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결위 소위 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 지원을 위한 877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 3천255억원이며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국비를 요청한 877억원은 국비 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내 주요 현안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지원 727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47억원을 포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천805억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2일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 발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설립해 취득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적발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이뤄진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대도시 밖에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 중 항공사진·로드뷰,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거쳐 대도시 밖에 허위로 본점을 설립하고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이자 등 취득부대비용 누락세액 1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추징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기능인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데, 도내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1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 대표자인 의사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 내 C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 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결과, A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B씨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건물인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인 기업인 D 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천923억원에 취득해 일반세율를 적용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지인 사무실은 주소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대도시 안에 있는 E 법인의 사무실에서 D 법인의 모든 업무가 수행됐다는 진술서를 확보, 54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도시 14곳의 세입 증대와 더불어 조세정의를 실현했으며 대도
부천시, 오산시, 이천시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분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최우수상에서는 부천시와 오산시, 이천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안양시, 하남시, 동두천시가, 장려상에는 수원시, 파주시, 안성시가 각각 차지했다.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를 개최해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 등에 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등 8개 시·군의 10개 시책은 건축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도정열린회의서 정부 역할 필요 발언 “몇십, 몇백 배 벌 것" 자신감 내비쳐 정부 부정적 답변시 '특단의 조치' 강구 민선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가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 등 행정구역 개편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며 주민투표 요청 관련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 비용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편입 논란 등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 답변이 나온다면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부가 막더라도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또다른 방안 찾아 경기북도 설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가 빌공(空)자의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비전·정책 수립, 주민 설명회, 도의회 결의안 채택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답을 명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는 이 장관의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투입된 예산의 수만 배를 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이날에도 “옹색하지 짝이 없는 일이다. 비용을 이유로 주민투표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라살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 입장에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하는 일에 그 정도 비용은 적은 투자다. 비용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걱정 말라. 그 돈의 몇십 배, 몇백 배로 벌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과 더불어 경기북도 설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로 꺼낸 서울
염태영 부지사, 국회 방문 특별법 처리 요청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찾아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한문에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도심 정비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대책을 제시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원도심의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3곳 택지지구 6천548㎡, 45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12월9일까지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오는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규 산단·기존 산단별 추진전략 마련 경기도가 도내 신규 산업단지를 모두 'RE100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세운 신규 산단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기존 산단의 민관협력 상생모델을 도입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단RE100'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공공, 도민, 산단, 기업 등 4대 분야 RE100 계획을 마련했다. 그중 산단의 경우 태양광 설치 시 민원 등의 방해요인이 적어 재생에너지 공급의 최적 부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규산단과 기존산단을 나누어 RE100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규산단을 RE100 산단으로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마련한 신규 산단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태양광 임대 사업기간을 보장하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을 건의한다. 실제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조성될 신규 산단인 H-테크노밸리의 경우 민간기업이 먼저 나서 산단 지붕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15010003306"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7, 132, 198);">11월 16일 2면 보도='기후변화 정면대응' 경기도, 화성시에 RE100 산단 세운다</span>)</a>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산단은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협력 상생모델'을 도입한다. 민관협력 상
경기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대책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1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 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경기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일 남겨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 민생중심의 현장행정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약 6만명의 취약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내 한파쉼터 7천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시설 4천239개소도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한 빈대 피해와 관련 전날(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원을 교부했으며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 집행, 연내 집행 가능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난방기구 화재 57% 겨울철 집중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이천의 한 상가주택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전기난로 사용 부주의로 추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가평의 한 아파트에서는 거실에 켜놓은 등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불은 난로가 넘어져 흘러나온 연로에 난로 불씨가 옮겨붙으며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난방기구 화재 10건 중 5건이 11월부터 2월 사이인 겨울철에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는 2020년 499건, 2021년 543건, 2022년 562건 등 모두 1천6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57%인 916건이 11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 겨울철에 집중됐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2020년 33명(사망 8명·부상 25명), 2021년 32명(사망 6명·부상 26명), 2022년 43명(사망 4명·부상 39명)이었으며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681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50건으로 3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 520건(32.4%), 기계적 요인 478건(29.8%) 등 순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열기기를 작동할 경우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콘센트에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의 경우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기우회 참석… 서울편입 논란 비판기회발전특구 면담서도 원팀 강조김포시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북부 청사를 찾아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정치권에서 꺼낸 논란을 '선거용'이라 재차 선을 그으며 경기북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도 설치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고 역설, 원팀을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북부 기우회 정례회에 참석해 최근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2008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서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번 논란이 '정치쇼'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현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와 관련,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회의적 목소리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천배,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며 지지를 요청했다.이날 오후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고 이들은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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