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오는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 제공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올해 1~7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8% 감소했다.
경기도는 또다시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 살리기에 나섰는데 정부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예산 시기 때마다 '지역화폐 존폐론' 우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2조8천314억4천200만원이다. 도민들이 직접 충전해서 쓰는 일반발행은 2조4천584억2천400만원,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지원금으로 쓰이는 정책발행은 3천730억1천700만원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4천63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6천320억5천800만원(약 18%)이 줄었다.특히 일반발행 규모가 지난해 7월 3조875억원에서 올해 2조4천억원대로 약 6천290억원 감소, 전체 감소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이미 지난해 5조원대에서 올해 4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상황이다.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각각이다. 9월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둬 대부분 시·군이 인센티브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했지만, 8월 인센티브의 경우 10%를 지급한 곳은 도내 28개 시·군(김포, 성남, 시흥 제외) 중 14곳, 절반에 그쳤다.
경기도, 발행액 작년보다 18% ↓국비 불교부단체로… 내년도 '0원'道, 전국 최대 사용처… 대책 필요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줄어든 것인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1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혀 경기도를 포함한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결국,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관련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올해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정부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소방사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등 8개국 14명의 외국인 민간 통역요원을 위촉했다.지난 30일 위촉된 이들은 중국, 베트남, 몽골, 대만,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파키스탄 등 8개국 14명이며 다문화 의용소방대원과 수원, 화성지역 외국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외국인 경력채용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30일 14명 위촉외국인 소방사범 증가세이들은 위촉된 날부터 1년간 경기소방 특사경의 외국인 피의자 수사 시 전담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구급대원 폭행 등 외국인 소방사범은 지난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3명,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통역요원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피의자 조사 시 명확한 의사 전달과 의견 진술 기회가 확보돼 외국인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경기소방은 기대하고 있다.앞서 경기소방은 외국인 소방안전강사단인 '글로벌 안전119강사단'과 외국인 복지센터 등으로부터 통역요원을 추천받아 도내 거주 기간, 사법 통·번역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위원을 선발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외국인 소방사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특사경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역요원의 성과와 수요를 분석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외국인 소방사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민간 통역요원 14명을 위촉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종교단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도민 발굴에 힘을 보탠다.김능식 복지국장은 31일 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천주교 수원교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등 5개 종교단체와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종교단체경기도 복지사각 위기 발굴 동참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120-0), 카카오톡 채널 경기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종교단체는 이미 경기도와 위기가구 발굴·연계를 하고 있지만, 종교계를 '희망 보듬이'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경기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전자우편(kiwook2001@gg.go.kr),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3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5개 종교단체가 경기도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31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미니 수소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며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8기 경기도도 공약사업 연계, 청정수소 생산, 기존에 구축된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다.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사진은 미니 수소도시 사업모델./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우리나라 대표 안보 관광지인 파주 임진각에 미끄럼틀, 탑, 그물망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모험 놀이시설을 31일 확장 개장했다.경기도는 2020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미끄럼틀이 달린 탑 형태의 '평화누리성' 등 1단계 모험 놀이시설을 조성한 데 이어, 이와 연계한 2단계 '별빛누리성', '구름누리성', '희망누리성'을 추가 조성했다. 총 부지면적은 9천500㎡이다.2단계 모험 놀이시설에는 주민참여예산 15억원을 투입됐다. 별빛누리성은 평화누리성과 비슷하게 미끄럼틀이 달린 탑 형태이며 구름누리성은 그물망 놀이시설이 연계된 미끄럼틀, 희망누리성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길이 달린 탑이다.이어 입구 광장인 '수호누리마당'에 캐릭터와 함께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바닥분수를 설치했다. 모든 시설은 인체에 무해한 1등급 친환경 원목 등을 사용했으며 새로 조성되는 부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주요 동선과 시설 주변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임진각 모험 놀이시설은 임진각 평화누리를 총괄 관리하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경기도는 인근에 조성된 수풀누리 내 야간관광 콘텐츠 등과 함께 경기 북부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각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모험 놀이시설을 31일 확장 개장했다. 사진은 이번에 설치된 구름누리성 모습. 2023.8.31 /경기도 제공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 이후 10월 2일(월요일) 임시 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다.정부는 내달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사,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3줄 요약- 국내 최초 자율협력버스 위·수탁 제안받고도 거절- '신 교통수단 도입 목표' 교통전문 기관인데 무색- 철도 관련된 역할도 없어 '무용론 자인' 비판 나와
신(新)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경영전략을 내세운 경기교통공사가 정작 지난달 시범운행을 시작한 국내 최초 자율협력버스 '판타G버스' 운영권은 스스로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지난해 경기도는 판타G버스 위·수탁을 경기교통공사에도 제안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교통공사가 맡지 않겠다고 한 것. 이 때문에 판타G버스를 개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다른 차 신호 받아 자율주행 보완작년 인력부족 이유, 위수탁 거절개발 주체인 융기원, 운영도 맡아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판타G버스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의미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 등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도록 해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보완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융기원 자율주행기술이 판타G버스에 총동원된 것인데, 연구기관인 융기원이 개발에 이어 운영도 맡고 있다.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앞두고 경기교통공사, 민간업체 등에 위·수탁 여부를 확인했지만, 경기교통공사와 민간업체 2곳 모두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중 경기교통공사는 신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교통전문 기관인데, 이 같은 목표가 무색해진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도 (위·수탁을) 검토했으나 자율주행협력버스 운영을 맡기에는 아직 R&D 등 기술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간업체는 시스템 상의 차이로 운영이 어렵다 해 결과적으로 융기원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철도도 역할 없어… '무용론' 자인공사 "당시 출범 1년, 여력 없었다"
앞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교통의 핵심인 '철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선감학원' 피해 지원에 나서면서, 피해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다.갈수록 피해 신청이 늘어나자 경기도는 지원 규모를 226명까지 확대한 관련 예산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선감학원 피해 신청 규모로 사실상 경기도가 전국에 흩어졌던 피해자들을 모두 품게 됐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첫 지급한 선감학원 피해 지원 규모는 1분기 123명에서 2분기 159명으로 늘었다. 진실화해위에 신청한 피해자가 226명인 것을 고려하면 70%에 달하는 규모다. 3분기 심사는 내달 14일 예정됐는데, 전날(29일) 기준 신청자 역시 183명, 2분기보다 24명 늘어났다.이처럼 선감학원 피해 지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난 배경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감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기도만 공식 사과, 피해 지원을 위해 움직였다김동연 지사는 직접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식 사과하고 지난 3월부터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 대상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 지원을 시작했다.당시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에 신청한 피해 현황을 고려해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를 70명으로 추산, 올해 본예산에 100명규모의 예산 7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 분기 신청하는데, 첫 지급이었던 1분기부터 경기도의 예상을 훌쩍 넘은 123명이 선정됐고 계속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올해 12월 4분기 신청까지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경기도는 지원 규모를 226명까지 확대,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 6억원을 담았다. 사실상 정부의 외면, 도내 거주자라는 한계 속에서도 유일하게 경기도만 피해자 편에 선 결과, 진실화해위에 피해 신청했던 선감학원 피해자 모두 경기도의 지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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