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천4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최근 3년 6개월간 경기도 화재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어록' 수동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발생한 화재 3만183건 중 14%인 4천105건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전체 사상자는 2천144명(사망자 299명, 부상자 1천845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공동주택 사상자는 사망자 59명, 부상자 438명으로 모두 497명, 23%를 차지했다. 화재에 따른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이들의 주된 증상은 연기·유독가스 흡입 221명(44%), 화상 156명(31%), 화상·연기흡입 56명(11%) 등이었다.경기소방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 자기 집 도어록의 수동개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열지 못해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평소에는 자동개폐장치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되지만, 화재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바꾸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도어록 마다 개폐 방법이 달라 우리집 도어록의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개폐 작동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이 강화된 KS·KC 등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도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천70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보고서에 담긴 사진 약 60만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추출한 뒤, 이를 중복사진 검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m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전수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해 업체 12곳은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여파로 약 1조9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액 추경' 대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한 '확장 추경'을 택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생 챙기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경기진작·취약층지원 등 1432억↑찬반 갈린 도의회 여야, 공방 예고경기도는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1천4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1천432억원 늘어난 33조9천536억원이다. 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1천609억원,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 9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억원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세부 추경안을 보면, 경기 진작에 2천864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1천60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중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소상공인 연착률 특례보증 95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후쿠시마 대응 방안 14억3천만원 등이 담겼다.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버려서는 안 된다.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확장 추경'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집 도어록 수동개방 방법을 아시나요?"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도어록 수동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당부했다.27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183건으로 이 중 14%인 4천105건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전체 사상자 2천144명 중 공동주택 사상자는 497명으로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특히 공동주택 사상자의 주된 증상은 연기·유독가스 흡입 221명(44%)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데,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열지 못해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평소에는 자동개폐장치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되지만, 화재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안될 때에는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돌린 후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특히 디지털 도어록 시장이 커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도어록마다 개폐 방법이 다르다.우리집 도어록의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평소 정확한 개폐 작동법을 숙지해야 한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교육과 화재안전 컨설팅에서 도어록 수동개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차석원, 이하 융기원)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반도체 개발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 등 최신 반도체 산업에 발맞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융기원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하나로 2023년 하계 반도체 물성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급자 교육으로,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인 경기대의 나노·반도체 전공 학생 대상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8주간 이뤄졌다.교육은 반도체 소재 및 소자 제작 실습, X-선 회절 분석기(XRD: X-ray Diffractometer), 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FIB-SEM: Focused Ion Bea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한 물성 분석 등 장비의 구동 원리부터 조작, 분석 결과 해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X-선 회절 분석기는 분말, 박막 시료 측정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상분석 및 두께 분석할 수 있으며 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은 이미지 측정, 단면 측정, 원소 성분비 계산 등 반도체 소재 및 소자의 물성을 확인할 수 있다.머리카락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 크기의 반도체 소자는 두께, 거칠기, 밀도 등 구조, 순도, 표면, 형태의 미세한 차이가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관찰·분석하는 절차는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또 단면 측정을 통한 불량 분석은 수율, 성능,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측정과 분석 결과 해석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이런 소재 및 소자의 기본적인 물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X-선 회절 분석기와 이온빔 주사전자현미경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이지만, 고가의 분석 장비에 속해 일반적 환경에서는 접하기가 어렵다. 융기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도체 개발 관련 장비를 접할 수 있도록 경기대와 글로벌 분석 장비 전문기업 브루커 코리아, 써모피셔사이언티픽과 함께 국내 최초로 분석기기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차석원 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분석 수요에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1천4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의 여파로 약 1조9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액 추경' 대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한 '확장 추경'을 택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재정을 풀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더욱이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 조정에 그쳤던 과거 재정정책 방향과 달리,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성장과 안정에 초점을 둔 거시적 의미의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감액추경 대신, 1천432억 규모 '확장 추경'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제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1천432억원 늘어난 33조9천536억원이다.잇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 재정 역시 1조9천299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1천609억원,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 9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억원 등을 활용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세부 추경안을 보면, 경기 진작에 2천864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1천60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경기 진작에는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천121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소상공인 연착률 특례보증 957억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1억2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후쿠시마 대응 방안 14억3천만원 등이 담겼다.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버려서는 안 된다.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연내 집행 가능한 모든 도로 사업비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기존 자금지원기관을 넘어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역량 강화에 나섰다. 길어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위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경기신보는 24일부터 이틀간 경기바이오센터 1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 직원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날 첫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에는 지역본부장, 영업점장, 경영지도위원 등 지역경제 현장 가까이에서 소상공인 신용보증 상담·심사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다.이번 교육은 시석중 이사장의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컨설팅 중심의 맞춤 보증' 지원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기신보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둔 김동연 지사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내부혁신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경영지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영업점의 보증지원 역할에 상권분석 등 컨설팅 기능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단순한 자금지원기관이 아닌, 금융 서비스기관으로 경기신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직접 강사로 교육에 참여한 시석중 이사장은 복합위기 속 도민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정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석중 이사장은 그 중 하나가 컨설팅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상담·심사 내부직원 교육 실시자금·판로·구인까지 '원스톱 도움'
이번 교육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한미소금융재단 등도 참석했다. 도내 소상공인 정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기신보 영업점 상담창구에서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에게 통합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다.교육에 참여한 다수 직원은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보증상담 시 고객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은 당장 사업운영에 바쁘다 보니 정책을 직접 알아보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는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고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기도는 이날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도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등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으로 정하고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회의 열어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단장 상황실 구성방사능 검사 횟수 1.5배로 늘려·업종 지원 확대먼저 이날부터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이어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천500건에서 주 1회 2천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방사능 검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과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천500여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하고 도민 소통창구를 마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한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천700여곳에서 4천여곳으로 확대해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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