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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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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 완료" 지면기사
경기도가 이달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다.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목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북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안에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사전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이달내 행안부에 투표 실시 요청"최상은 21대 회기 특별법 통과" 이날 이용욱(민·파주3) 경기도의원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등을 묻자, 김동연 지사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이달 내에 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이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달 안에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그 시점에 맞춰 진행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김 지사가 밝힌 로드맵 대로면,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 21대 국회에서 북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북도 특별법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전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다.검토·의견청취 3개월 소요 예상"투표라도 끝내는 것이 플랜 B"이에 따라 도는 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달 안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후에는 행안부 검토 1개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1개월, 나머지 행정 절차 이행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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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공감(共感) 지면기사
최근 '뇌로 보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접했다. 3년 전 방영됐던 다큐는 인간의 5가지 본성을 뇌과학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그중 '돈'과 관련된 주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보행자구역에서 차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관찰하며 자동차 가격과 교통법규 준수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저가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구역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100% 멈췄지만 고급 차량 운전자들은 45%가 넘는 확률로 보행자가 있어도 그냥 지나갔다.부와 특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규정과 법규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미주신경'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뇌부터 심장을 지나는 가장 긴 신경인 미주신경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주신경 반응이 없다는 것을 심리학자는 확인했다. 영상 속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돈과 특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든다. 공감 능력 저하, 이기주의 등이 겹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규정과 법규를 어기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CEO 갑질,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와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이 죽은 후 사망 보험금만 챙기러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져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느라 뒷전인 국회의원들.문제는 이러한 이들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원에 그쳤지만,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원으로 8배 넘게 차이가 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법규는 결국 '국민의 삶, 어려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자신의 만족,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만족, 이익을 우선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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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출범 "평화통일 선한 영향력 선도 역할을" 지면기사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출범했다.제21기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출범대회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석동현 사무처장, 홍승표 경기부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군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천500명이 참석했다.이날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민주평통이 해야 할 일은 통일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일로 우리 민주평통의 통일 추진역량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힘"이라면서 "남남갈등 극복과 통일 에너지 결집의 구심점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승표 경기부의장도 "자문위원 여러분 모두가 평화통일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도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싹 틔우고 번영의 꽃을 피우고 민주평화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통일 대북정책의 이해'라는 주제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특강과 송순철 중앙 지역과장으로부터 '제21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 결의문 낭독과 채택이 진행됐다.민주평통 경기지역 자문위원은 국내 1만7천000명의 15%가 넘는 2천600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각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2023.9.6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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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애자"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합동 캠페인 지면기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1회용품 없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캠페인은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들의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 1회용컵 반입 금지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등 30여명이 함께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1회용품 줄이기 함께해요' 홍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1회용품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또한, 수원시가 추진 중인 배달앱 연계 음식배달 다회용기 운영 사업 홍보도 진행됐다. 경기도는 청사 주변에 다회용기 사용 배달 음식점이 늘어나는 대로 직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레드팀(도민 입장에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 혁신 조직)의 제안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1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전환하고 4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를 시행했다. 또 부서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회의·행사 시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감소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회 곳곳에서 자발적 환경보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도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8개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량은 2017~2019년 평균 연간 약 7억 8천만개에서 2021년 약 10억 2천만개로 급증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1회용품 없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경기도 제공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청·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청사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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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와도 잘 보이게… 어린이에 안전우산 씌우는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가 비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898개교에 9만4천890개의 '어린이 안전우산'을 보급한다.2021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업은 연초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와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보급한다. 2023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도내 초교 898곳 9만4890개 보급교육복지우선학교·1학년생 먼저그동안 경기도는 7만777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9만4천890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7월 4천여개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5일부터 9만여개를 차례로 보급해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안전우산은 일부가 투명한 재질과 빛을 반사하는 안전띠가 둘러져 있어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빗길 속에서도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우산에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넣어 어린이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를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게끔 환기시키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도내 초교 898개교에 9만4천890개의 어린이 안전우산을 보급했다. 2023.9.6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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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운영 잼버리' 경인 공무원 3920명 차출 지면기사
부실 운영 비판을 받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해 경인지역 공무원 3천920명이 차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공무원 등 7천729명이 차출됐다.숙소 청소·불편사항 처리에 투입'숙박 등' 경기 21억·인천 11억 집행서울시가 4천44명으로 지원 인력 규모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는 경기도가 3천418명으로 파악됐다. 도 소속 공무원 292명과 시·군 공무원 3천126명이 지원 인력으로, 인천에서는 본청 소속 공무원 50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전북 805명, 충남 115명, 충북 86명, 대전과 세종 각 40명 순이었다.잼버리 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시작됐지만, 폭염 대비 부족과 위생시설 문제 등으로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잼버리 대원들은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잼버리 지원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숙소 청소와 잼버리 청소년 불편사항 조속 처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잼버리 지원에 나섰던 지자체들은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북이 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억2천만원, 충남 18억2천만원, 서울 18억1천만원, 인천 11억7천만원 순이었다.이에 대한 정산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재원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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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감] '경기도의 미래 뒷받침' 차석원 제10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지면기사
민선 8기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미래 먹거리'다. 미래성장산업국을 비롯한 대대적인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의 방향도 '경기도의 미래'가 초점이었다.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뛰어들어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고스란히 담은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곳이 바로 국내 유일 지자체와 대학의 공동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다.지난 4월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 교수가 제10대 융기원장으로 취임했다. 연료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융합연구를 이끌어온 차 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좇는 경기도의 적임자로 꼽힌다. 수차례 이어진 실패에도 무릅쓰고 다시 도전할 때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이 탄생하듯, 경인일보와 만난 차 원장은 공공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융기원의 '도전'을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국내 첫 자율주행 '판타G버스'처럼 도민 체감할 '공공성 기술' 개발 강조경기도 반도체는 핵심과제… 앵커기업-지역업체 연결 '중간 역할' 소화정부 R&D 예산 감액 대해선 효율적 사용·과감한 투자 균형 필요 '소신' "처음 융기원 건물이 이곳에 들어서기 전에 장애인 관련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판교에 자율주행협력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융기원은 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뤄진 1번, 2번의 작은 도전이 축적돼 경기도의 인프라가 되고 산업 생태계가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이를 축적한다는 것은 융기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들다지난 7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상한(?)' 버스가 출몰했다. 외관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지만,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기사가 운전하지 않아도 버스는 혼자 움직이고 멈춘다. 그동안 일반 승용차에서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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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캐릭터 '봉공이 굿즈' 판매… 수익금, 자활사업 기금으로 쓴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취약계층 자활기관과 함께 도정 캐릭터 '봉공이' 상품(굿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 자활사업 활성화와 판로개척 활동에 나선다.김동연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경기도 마스코트 봉공이 굿즈 판매를 시작한다"며 "제품 판매수익금은 근로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활 기금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이번 온라인 매장은 지난 10일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과 체결한 '봉공이 지식재산권(IP) 무상 제공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쿠션 등 총 10종 온라인 매장 개설빈곤층·노인·장애인 지원에 활용경기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소속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bonggong), 경기도공정구매플랫폼(ggbiz.co.kr)에서 봉공이 상품을 판매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공정구매플랫폼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의 구매 담당자가 편리하게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곳으로, 도내 공공기관에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캐릭터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 ▲머그컵 ▲유리컵 ▲원형 핀뱃지 등 총 10종이다. 상품성 및 활용도 평가, 상품 후기 등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판매 품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사업 지원 등 도내 취약계층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한편, 봉공이는 경기도의 도정 캐릭터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취약계층 자활기관과 함께 도정 캐릭터 '봉공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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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박과작물 황화바이러스' 발생 주의 당부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안성과 용인 등 도내 주요 오이 재배지에서 황화바이러스 2종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성, 용인 및 평택 등 주요 오이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와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0농가중 9농가에서 매년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평택, 양평 등 주요 멜론 재배지 9농가 중 7농가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확인됐다.수박, 오이 및 멜론과 같은 박과작물에 황화(黃化, 빛이 부족해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는 현상) 증상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멜론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있다.박과작물이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와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에 황화나 모자이크 무늬 같은 반점이 생겨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멜론의 경우 울퉁불퉁한 기형 등을 만들어 큰 피해를 주게 된다.더욱이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는 '진딧물'에,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감염되며 이들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에 대한 방제 약제도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정확한 바이러스 진단과 방제를 위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검사와 같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한, 이들 바이러스의 방제를 위해서는 어린 모종단계부터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매개충의 발생을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매개충 발생 초기부터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등록된 적용약제들을 번갈아 살포해 약제에 대한 내성을 없애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에 감염된 멜론 모습.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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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동자원화 지원 사업' 경기도 선정… 신규시설 1곳 확보 지면기사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개소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 신규 확보하고 1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천시 소재 이천바이오에너지는 이천지역의 38호 농가의 가축 5만8천여두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1일 140t, 연간 4만6천t을 자원화해 하루에 8천225N㎥ 규모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하루에 전기 1만4천736kwh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과거에 축산폐기물로 표현되던 축분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며 ▲전기 생산 ▲온열 공급 ▲액비 공급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또 탄소 저감효과로 축산분야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수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중 개보수를 통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발생 집중 시기에도 축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분뇨처리체계를 마련하여 양돈농가의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