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29일)으로 적용하면,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선물 범위로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된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극심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까지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다.국토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방안' 발표'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 도입'신생아 특공' 등도 도입 계획이번 발표의 초점은 결혼한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먼저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현행 주택 구매 자금의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한해 소득기준을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주택 가액 역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같은 수준까지 완화하며 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출산 가구 대상 연 7만호의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우선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 여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월 평균소득 150%, 자산 3억7천900만원 이하면 된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다.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1만호 수준이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
행정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수년째 방치된 경기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들이 자칫 기존 계획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5월 2일 1면 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가 나오자, 경기도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년이 지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로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과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이다.준공 2년 지난 145곳 대상이용실태, 활용계획 등 점검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이나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 나대지 상태로 대부분 방치됐다.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매입 의사 및 계획,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특히 준공 후 10년 이상인 용인 구성·흥덕 지구 4곳, 미매각 용지 다수 보유 지구인 파주 운정 지구의 9곳 등 13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기도 내 미매각 용지는 125개소에 달하지만, 수 년째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오후 용인시의 한 방치된 미매각 용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3.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하남 감일·위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감일·위례지구 똑버스 시범 운행을 한 뒤, 내달 6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감일지구 3대, 위례지구 3대씩 총 6대를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운행한다.9월6일부터 정식 운행감일, 위례지구 각 3대씩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별로 운행방식을 다르게 해서 지역 교통상황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하남 똑버스는 감일·위례 지역과 인근 서울 지하철역을 포함해 운행지역으로 한다. 감일지구에서는 올림픽공원역, 거여역, 마천역, 마천시장까지 운행하고 위례지구에서는 장지역, 복정역, 거여역, 마천역까지 운행한다. 승객은 똑버스를 타고 감일·위례 지역 내에서 이동하거나 인근 서울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1천450원, 교통카드 이용할 경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하남 감일, 위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대표, 시설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시설장과 법인대표 17명을 적발했다. 이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규모는 15억4천285만원에 달한다.A, 지인 허위채용 뒤 본인 학비로B, 무료 강의한 강사 계좌 가로채C, 건물 불법임대·부당이득 편취먼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B(60)씨는 자신의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채용한 뒤, 안양시로부터 받은 '돌봄교사 인건비'를 본인의 대학원 학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인건비를 받은 지인 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현금을 출금하는 이른바 '대포카드' 방식으로 2016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년간 총 315회에 걸쳐 돌봄교사 인건비 보조금 8천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안양시의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C(63)씨는 센터를 다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놓고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무료로 강의하는 강사 계좌로 프로그램비를 받는 등 2021년 1월부터 27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248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시설 임대료로 사용했는데, 보조금으로 시설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수원시의 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D(58)씨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명에게 불법 임대하고 2억297만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 여주시에서 아동양육시설과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 E(77)씨 역시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 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과 불시점검 강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은 전날(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화재안전대책에 나선다. 우선 내달 15일까지를 1차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같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6천939곳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와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피난 통로 장애인 적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또한, 전통시장 137곳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1천366곳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 중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더불어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2천84곳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현장 방문지도, 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에 화재 예방 순찰을 집중적으로 펼친다.9월18일부터 27일은 2차 화재예방 및 홍보기간으로 화재 안전 수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의용소방대와 봉사단인 119 수호천사 등을 활용해 역사와 터미널 등에 화재 예방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며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근무 공장에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모두 308건이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12명이다. 재산 피해는 77억원 발생했다.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4%(135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1%(96건), 기계적 요인 9%(29건) 등 순이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6%(110건), 산업시설 14%(44건), 차량 11%(33건), 생활서비스 8%(25건) 순으로 많았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 간 추석 명절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가 새싹기업 등 초기 단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 운용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이달부터 기업발굴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앞으로 경기도는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에 2천80억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경제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스케일업 펀드는 경기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등 450억원을 유치해 당초 목표 250억 원의 2배인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투자 대상은 도내 중소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또는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설비 확대 등 사유로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등이다.운용사는 경기도 출자액의 200% 이상을 경기도 기업에 의무 투자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산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 스케일업 펀드 운용 기간은 오는 2031년 8월까지 8년이다. 펀드 운용은 ㈜디티앤인베스트먼트와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특히 기업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10명 중 7명(78.9%)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사업 발굴에 나섰다.'50인 미만 산재 현황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연구용역 토대로 소규 사업장 대상 사업 발굴경기도는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 현황을 분석하고 산재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금철완 노동국장,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건설안전기술사, 재해예방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추진 중인데, 이들은 도내 산재 특성을 분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지난해 도내 산재 사망자는 256명이며 이 가운데 20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0.65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0.28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경기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고려해 기업이 체감하기 쉬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각 안테나숍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 거주자가 그 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높이는 산업이다. 농업(1차), 제조(2차), 서비스(3차)를 연계하는 '6차산업'으로도 불린다.안테나숍 김포점(김포로컬푸드)에서는 추석음식 요리에 필요한 장류, 유지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안테나숍 광주점(경기도로컬푸드)에서는 찹쌀, 보리 등 다양한 곡류와 선물세트로 구성된 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의 '비욘드팜'에서는 경기미, 과일류 등 다양한 제품을 첫 구매 20%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과 마켓경기에서 상세한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제공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작년 6개월 이하 비중 49.9% 달해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지난해 도내 아파트 단지 1천611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노동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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