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주민조례청구안으로 올라와, 조례 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지난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인 '3만2천951명'이 연대 서명할 경우에만 의장이 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직접 의회에 발의할 수 있어, 성사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다.
김익영씨 발의 "교육비 절감 기대"도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내년 4월말까지 '주민e직접' 서명
18일 경기도의회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김익영씨가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했다. 조례는 대중교통비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높아지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에 한해 무상교통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구취지를 통해 "평등한 이동권 확보, 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행안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의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첫 청구안인 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자체가 1999년 시행된 이후 경기도에서 접수된 청구안은 4건에 불과하고 제정으로 이어진 것도 1건 뿐이다.한편 이번 청구안에 대한 서명은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민조례 관련 통합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42명이 18일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이라는 당내 원외인사 단체를 창립하고 일제히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여기에는 곽상욱 전 오산시장 등 경기지역 출신 9명의 전직 기초단체장도 참여해 풀뿌리 정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곽상욱·박윤국·백군기·서철모·신동헌엄태준·이재준·장덕천·정동균 등"이재명 중심 승리 창·방패 역할"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기꺼이 창과 방패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기초단체장 출신들 다수가 집단적으로 총선출마를 선언한 것은 유례가 드문 일로, 이들이 세력으로 뭉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경기지역에선 곽상욱(전 오산시장), 박윤국(전 포천시장), 백군기(전 용인시장), 서철모(전 화성시장), 신동헌(전 광주시장), 엄태준(전 이천시장), 이재준(전 고양시장), 장덕천(전 부천시장), 정동균(전 양평군수)가 이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전이 협소하고 왜곡된 정치적 충원구조를 개선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건강한 인적자원 충원통로로 기능하는 관행을 만들고,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지역 전직 시장 군수 9명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단체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주최 측 제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 5천여명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대축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8일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창의'를 주제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축제는 전시·체험 프로그램 행사·공연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전시·체험은 안전하게 건너기 증강현실(AR) 체험(창의존), 경계선지능인 부모교육(기회존), 전통 한지공예 체험(변화존), 경기도 시군 로컬푸드 홍보(도전존) 등 4개의 구역이 설치돼 유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인 등 도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100여 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또한 미래직업, 드론축구, AI 코딩 등 창의·미래교육, 친환경 만들기, 놀이학습 등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문해교육 시화전, 금관5중주 미니 콘서트 등 공연과 스탬프 투어 및 어르신 학습자 대상 장수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도 준비됐다.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 미래지향적 평생 학습을 재발견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누구나 평생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 이벤트 참여 등이 가능하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023년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 포스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임상오(국·동두천2)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특위는 서한문에서 "1987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된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모두 5건의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신속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5.0%의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해 21.6%의 반대 의견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덧붙였다.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상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동물 자가 진료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기(국·의왕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여가위 김영기 의원 좌장·패널 4명동물 학대·항생제 오남용 등 우려먼저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법적 금지의 역사를 설명한 후 불법 자가진료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송 부회장은 "1994년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강아지 공장 사건 등 지속적인 동물 생명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며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 외에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됐다"며 "자가진료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진료와 처치 진행이다. 이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 학대이며 항생제 오남용 등의 문제도 우려돼 식품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진료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 자가진료의 개선을 위해 가축 자가진료의 원칙적 폐지와 주요 약품을 수의사 처방 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의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 처방전 지도의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와 불법 자가진료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행정지도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패널들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와 동물권 학대 등 자가진료에 따른 부작용들이 반려동물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서정주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 금지됐지만, 아이러니하게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상의 일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이 가축으로 정의돼 있거나 언급이 없어 법적 통일이 필요하다"며 "동물도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다음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의 행보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자, 국감장에서 공개적인 출마 의사까지 확인한 셈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감을 통해 김 지사에게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잦은 정치 행보를 보니 김 지사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 지사이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권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이력도 짚으며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경제가 후퇴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잘했으면 정권이 (왜) 교체됐겠느냐. 소득주도성장 반대했다. 그런데도 부총리하면서 어느 정도 용인했다. 포퓰리즘 정책도 용인했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당시에 소신껏 일하면서 했다"면서 "9·19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경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평화의 길이다.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로 2천억원이 넘는 의료손실을 떠안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9월19일자 1면 보도=코로나 이겼지만 의료손실에 쓰러진다… 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원' 위기)이 결국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운영난에 직면했다.16일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지난 8월까지 집행한 자금에서 연말에 지급할 퇴직연금 미적립액을 지출할 경우 수원병원(-9억7천원)과 의정부병원(-42억원), 파주병원(-16억원), 포천병원(-22억원) 등 4개 병원의 운영자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4개 병원은 오는 12월이면 퇴직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가 보상 등 일부 임금 지급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보고된 상황이다.
道의료원 산하 6곳 '손실 눈덩이'연말께 상여 등 지급 어려울수도
도의료원이 임금체불까지 논의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 반토막난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올해 6월 기준 6개 병원 중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는 곳은 이천병원이 유일하다. 코로나 3년 동안 병원들의 의료손실 합계가 2천573억원에 달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총 271억원의 회복기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이면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경영 위기에 대한 불안은 신규 인력 충원의 어려움뿐 아니라 내부 의료진과 직원들의 인력 유출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도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 임금을 해결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버티는 상황이지만, 12월이면 자금이 바닥나 임금체불이 예고된 상태다. 현재 부족한 인력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불안감에 떠나는 악순환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수 급감 등으로 도의 곳간이 빈 상태로 당장의 추경 편성이나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도 구축한 경기도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차원의 대응도 촉구할 계획이다.TF 위원인 황세주(민·비례) 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노인이 골절과 타박상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산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5시간의 안전교육 정도만 예방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천2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5년간 1025건 전국 안전사고 최다1년간 140건→231건 발생 증가추세유형 집계 골절 56.5%… 대책 지적서울(938건)과 부산(661건), 인천(638건) 등 대도시 중심의 지역들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의 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이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162건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140건에서 231건으로 65% 증가했다. 전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망자도 33명 발생했는데, 부산과 전남이 가장 많은 각 5명, 전북 4명, 강원·대구는 3명, 경기도는 광주광역시와 충남, 경남과 함께 2명이 발생했다.전국 고령 인구 비율은 2018년 14.3%에서 지난해 17.5%로 3.2%p 높아지며 노후소득에 대한 참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사업은 같은 기간 59만에서 97만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지만, 관련 전체 안전관리 예산은 6천300만원으로 1인당 65원꼴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원칙상 참여자는 활동기간 동안 안전교육 5시간 이상만 수료하면 된다.안전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이 골절(56.5%)로 집계되는 등 비교적 신체 능력 저하와 질환 상태에 놓인 노인의 특성상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사업 중 17% 정도는 민간기업에 취업해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 시장형사업단 등이 차지하고 있어 중상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
세 줄 요약- '유기·입양' 조장한다는 주장있지만 법안 까다로워- 아동 지자체 인도·입양은 상담 등 수차례 거쳐야- 지자체가 출생신고 담당… 대책 중요성도 높아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대책으로 떠오른 보호출산제(6월27일자 1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익명출산 절차가 손쉬워 오히려 책임 없는 임신과 유기, 입양을 조장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다. 보호출산제가 지자체의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지원 권한을 강하게 높인 만큼, 시행 전까지 후속 대책들이 부작용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이다.국회는 지난 6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들의 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이날 함께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등 출생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유기나 방치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두 법 모두 내년 7월19일 동시에 시행된다.'유기 조장' SNS 자극적 주장 퍼져상담후 신청… 절차 까다롭게 규정지원센터 조례 계류… "추가 입법"그러나 익명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특히 커뮤니티 등에선 '간단하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다', '기형아 출산 시 정부가 키워주는 것인가' 등의 주장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한 유튜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익명출산 가능'이란 영상으로 12일 기준 3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와 같은 주장과 달리 법안은 익명출산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아동 지원을 위해 전국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데, 특별법 제
"현재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경기 교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의정에 매진 중입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민·부천4·사진) 의원은 20여년 동안 사회활동가로 지내며 쌓은 경험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공익 실천'이란 목적 하나로, 2014년 부천시의회를 거쳐 10대와 11대 도의회에 입성하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정치 베테랑이 됐다.황 의원은 "부천지역에서 20년간 사회활동가로 봉사하며 주변 권유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부천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경기도의회로, 교육기획위원장이란 막중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교권 회복·보호' 조례개정·가결부천 구도심 민생현안 현장 청취위원장으로 있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그는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현장을 직접 다니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과 고충을 경청하고 입법으로 실천하고 있다.황 의원은 "최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현장이 갈등과 반목,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11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수장으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행복과 상식, 신뢰가 회복된 경기교육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안타까운 부고 소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회복에 대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황 의원은 "그간 교육기획위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관련 조례가 지난 9월 가결됐다"며 "조례 개정 당시 각계각층의 수많은 의견과 요구들이 있었지만, 오직 경기교육공동체의 행복과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지역구인 부천에 대한 애정도 깊다. 황 의원은 "부천지역 구도심 재개발이 가장 큰 민생현안이다. 직접 주민들과 만나며 고충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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