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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파주 미활용 군용지·경과원 이전문제… 현안 머리맞댄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파주시를 방문해 미활용군용지 활용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24일 의정정책추진단이 파주시청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미활용군용지 활용과 군 피해보상 강화, 의료 및 도로 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파주지역 21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정윤경(민·군포1), 윤태길(국·하남1) 의원과 파주를 지역구로 둔 조성환(민·파주2), 이용욱(민·파주3), 안명규(국·파주5) 도의원이 자리했고, 파주시의 김진기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시민안전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 복지정책과장, 관광과장, 파주보건소장, 산림휴양과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조성환 의원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규모 재난·교통·생활 테마형 안전체험관 유치를,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을 제안했다. 안명규 의원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장애인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등 복지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이에 김진기 부시장은 "파주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21개 지역현안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며, 파주시가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도 그 발걸음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4일 파주시청에서 정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섰다. 2023.10.24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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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광역교통문제 해결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내 최대 현안인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한 전문가 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송석준 도당위원장과 유의동 중앙당 정책위의장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총선에서 다룰 광역교통과제를 논의했다.향후 수도권의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일정을 이성해 도당 광역교통위원장이 발표했고, 조응래 서울대 객원연구원이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과 발전방안을 발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 42분에 이르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의 광역교통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GTX의 조기건설, GTX-D등 신규노선의 가시화 등 대용량고속 교통수단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2층 전기버스의 보급을 통한 광역버스의 수송능력 확대와 버스 전용차로확장을 통한 정시성 확보를 요청했다.송석준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광역버스의 좌석보장제 정착과 예약제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성과가 있었다"며 "경기도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생현안인 출퇴근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한 전문가 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국민의힘 경기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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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경기도의회,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위한 적극 대응 나서
경기도의회가 평택, 김포 등 도내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10월 23일자 1면보도=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상륙… 평택·김포 축산농가서 잇단 확진)에 대해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가축방역본부를 방문하여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방역대책 회의는 농정해양위원장 주재로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회의에서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발생농장 이동제한, 농장주 등 출입통제 및 긴급 살처분과 현장관리, 긴급역학조사 등을 긴급하게 조치하고, 향후 예찰검사, 집중소독 및 긴급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정무수석인 김영기(의왕1) 의원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발생지역 내 철저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긴급백신 접종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실시해 더이상 도내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경기도,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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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주민 공감·김포시 거취·수부도시… 멀고먼 '북도 가는 길'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추진에 각종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10월10일자 1면 보도="경기북도 대신 서울 편입" 독자 노선 걷는 김포)을 시작으로 통일된 목소리에 균열이 시작됐고, 향후 수부 도시 지정을 놓고도 고양 및 의정부 등 지역 시민과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면서다. 특히 주민투표라는 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공감대'를 강조했는데, 이 때문에 경기도는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 '주민 의견' 강조… 설득 온힘김포 서울편입 추진, 안보상 어려워행정중심 의정부·고양 '입지' 경쟁서울 편입론을 주장하는 김포지역 정치권 등의 주장은 경기도로서는 뜬금없다. 김포시의 경우 서울 인구를 분산하는 한강신도시 조성은 물론 생활권이 일부 서울과 겹쳐, 경기북도보다 서울 편입이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더 많다. 김포의 월곶면과 하성면은 인천 강화군과 파주시, 연천군 등과 함께 최북단 접경지다. 수도와 후방 지역을 방호하는 역할인 전방지역 특성상 서울 편입이 고려될 경우, 군산 작전계획과 구역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국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의 기조와도 엇나가 행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995년 정부의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과천, 광명, 고양, 성남 등 일부 지역들도 생활권과 교통망이 서울에 거의 종속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 확장론' 속에 편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로 '서울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더 강하게 제기되며 편입이 무산된 바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행정, 상업, 주거 등이 오랜 생활 동안 경기도에 편입된 김포시가 서울로 통합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품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취지처럼 접경지 개발과 균형발전 등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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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위 국감서 한번 더 붙는다 지면기사
2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다 더욱 강도 높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대한 검증과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안위에서 불거진 경기도 패싱 문제뿐 아니라 노선의 교통량과 비용·편익(B/C) 분석 등 원안과 대안의 경제성 등이 핵심 사안이다. 행안위보다 강도 높은 검증·공방전'The 경기패스' 편익 비교도 공세경기국제공항 유치 관련 질의 예상 아울러 경기도가 행안위 국감장에서 처음 공개한 무제한 교통비 환급제인 'The 경기패스'를 두고도 실효성과 가능성을 두고, 김동연 도지사에게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위 국감에선 노선 변경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의 협의 배제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국토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안과 변경안의 편익 비교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는 "국도6호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결이라는 당초 목적 해결과 신속 추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란 3가지 측면에서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안 노선 입장을 행안위 국감장에서 재차 밝혔다. 대안의 경제성이 더 높다는 국토부의 최근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이번 (국토부가) 분석을 새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수원 군공항 이전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도는 공항 전문가 등 2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억5천만원을 투입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반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교통 이슈가 된 'The 경기패스'의 정치권 반응도 관심사다. 경기패스가 월 이용 횟수가 21~60회로 제한된 정부의 'K-패스'를 확대해 21회 이상 무제한 이용, 환급이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효과성, 장기적인 예산 추계 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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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민주당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해달라" 지면기사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모여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 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지방의원 대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당에서도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소병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대회에서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통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설치 및 제도화, 지방의원 1인 정무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중간직제 신설 건의문과 지방의원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안서를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광역의원협의회 대표인 남종섭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에 관심을 갖고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토대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이 지방정부에 제한되지 않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2023.10.21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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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나의 의정일지] 변재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위원 지면기사
"교육 현장이 소통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민·고양1·사진) 의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가치는 '마음을 사로잡는 교육'이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등 소통이 사라진 교육 현장이 결국 현재 최대 이슈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진단한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의 역할은 학교가 지식 전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상호 보완하며 다양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직접 의정에 적용하고 있다.소통 사라진 현장 문제 유발 진단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진행 변 의원은 "수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가르치려 하면 멀어지고, 함께하려고 하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진심을 담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동기화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현장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로부터 많이 배웠다"며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께서 가르치는 아이들과 소통을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교육현장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브랜드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더는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해 지속적으로 신경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변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덕양구 이전을 주장하는 그는 직접 주민을 만나며 취합한 여론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된 신청사를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변 의원은 "현재 고양시는 일산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이나 한국전력, KT지사 등도 일산구로 이전한 상황"이라며 "고양시청의 원안이전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구도심인 덕양구에는 시청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일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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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도민 초청 시사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그려낸 웹드라마 '터치'의 전편을 최초 공개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순 부의장과 황대호 의원, 드라마 주연인 임지규, 고우리, 이경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웹드라마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도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을 담아낸 내용20일부터 경기도의회 유튜브채널서 순차공개웹드라마 '터치'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도민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한 도의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터치는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에 이은 네 번째 작품으로 기존 웹드라마에서 주류를 이루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경순 부의장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를 알리기 위해 애쓰신 배우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한 발 더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한 경기도민도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의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회가 내 삶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총 10화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월, 수, 금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터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생한 현장 사진이나 촬영 에피소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 도민 소통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순 부의장과 황대호 의원, 드라마 주연인 임지규, 고우리, 이경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 초청 시사회를 열었다. 2023.10.18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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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호주 퀸즐랜드주의회와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주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퀸즐랜드주의회를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친선 교류를 재개하고, 정기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는 19일 친선연맹 대표단이 퀸즐랜드주의회 공식방문을 통해 조 켈리 호주 퀸즐랜드주의회 부의장과 주의회 관계자를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며 대표단은 지난 7월 주한호주대사관을 예방해 양 지역 교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조 켈리 부의장은 "양 지역의 교류 재개를 위해 먼 걸음 해주신 친선연맹 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양 지역과 의회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교류를 위해 양 지역 현안 협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석균(국·남양주1) 친선연맹 회장은 "오늘의 자리가 지난 오랜 기간의 교류 공백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양 지역의 관심 사항을 적극 공유하고, 협조 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향후 퀸즐랜드주의회의 경기도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호주 방문은 퀸즐랜드주의회 방문과 함께 퀸즐랜드대학교, 퀸즐랜드 보트산업단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 무역·교육·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피고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지난 2002년 호주 퀸즐랜드주의회와 친선 교류 확립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11대 도의회 전반기 친선연맹에는 회장인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민·비례), 유영일(국·안양5), 김재훈(국·안양4), 김선영(민·비례), 김철현(국·안양2), 최효숙(민·비례) 등 14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호주 퀸즐랜드주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이 지난 18일 퀸즐랜드주의회를 찾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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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짐싸는 MZ공무원 늘자 경기도의회 '특단의 휴가'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20·30세대 이른바 'MZ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자,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경기도의회는 19일 안계일(국·성남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비교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씩 늘렸다.20~30대 인력유출 2018년比 2배 ↑재직기간 5~10년 저연차 5일 신설10~20년 3차례·20년 이상 5차례 규정2개 조례안 내달 7일 정례회서 심의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3차례로 나눠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는 5차례씩 나눠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규정했다.이날 같은 내용으로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장기재직휴가 확대란 조치까지 취하게 된 이유는 저(低) 연차 공무원들의 인력 유출이 실제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이 연금공단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3천12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연령별로 분석하면 20~30대 퇴사자도 2018년 5천761명에서 지난해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도의회의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통과될 경우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데,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선 시군의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이어질지 관심사다.조례를 발의한 안계일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 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