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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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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과거 경기도, 도유재산 관리중점…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유린 방조" 지면기사

진화위, 운영책임 진실규명 결정신속 유해발굴 등 대책마련 권고 과거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진화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진화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잇달아 사망하자 관리자들이 이들을 암매장해 부실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진화위가 확보한 1981년 경기도의 '선감학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이재과는 '현재 선감학원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문제점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한다면 원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적힌 경기도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또한 진화위가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 A씨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19개 물음에 대해 모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전 지사는 "선감학원의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앞서 진화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화위 조사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한편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 동안 4천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가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4-03-27 고건
선거
재외투표, 내달 1일까지 115개국서 지면기사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 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됐다.재외 투표는 이날 뉴질랜드 대사관·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전 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재외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천989명이다. 재외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8일(4월 2일) 전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3-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육군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서 합동방공훈련

육군이 경기와 강원 접경지 일대에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은 27일 1군단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5군단은 경기북부와 강원 일대에서 각각 소형 무인기 침투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방공무기와 헬기, 감시 장비 등이 통합 운용된다. 특히 훈련 중 우리 군의 무인기와 헬기가 해당 지역 상공에서 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훈련 상황이니 주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3-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진화위 “경기도, ‘도유재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방조”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화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진화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잇달아 사망하자 관리자들이 이들을 암매장해 부실 운영의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진화위가 확보한 1981년 경기도의 '선감학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이재과는 '현재 선감학원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문제점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선감학원 운영을 위탁한다면 원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유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적힌 경기도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또한 진화위가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 A씨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19개 물음에 대해 모두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전 지사는 “선감학원의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진화위는 “선감학원을 비롯해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집단수용시설이 보호가 아닌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격리의 목적으로 운영됐다"며 “(국가가)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화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화위 조사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3-27 고건
선거
김준혁 "차량기지 이전 먼저"… 이수정 "재정으로 해결 가능" 지면기사

수원정 김준혁-이수정 '지하철 3호선 연장' 설전 수원정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지역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격전지 토론회에서 김준혁 후보는 "3호선 연장 문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4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이수정 후보가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고 있다"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차량기지를 어디에다 건설하느냐이다. 지금 차량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3호선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차량기지 내용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 협의해서, 현재 여당이니까 등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최소 차량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만) 성남도 없고 용인도 없고 수원도 없다. 3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차량 기지를 만들어서 갖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두 후보 모두 3호선 연장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반면 이수정 후보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무슨 돈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지하철 3호선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국가재정권은 여당에 있다"며 "20년 동안 민주당이 해준 것은 없다. 지금 지하철은 그전에도 놓을 수 있었다. 현재 수원의 재정은 39%다. 재정 건전도 39%인 지역을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권재)오산시장을 만났는데, 꼭 국가재정만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미 민간 TF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하철을 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수원은 빠른 시간 안에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지하철 3호선을 놓을 수 있다. 2008년도에 90% 자급자족하던 도시를 지금 39%로 망하게 만든 민주당에서 과연 지하철을 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대 후

2024-03-26 고건
선거
'에너지전환' 전면에 내세운 양당… 접근 방식 '온도차' 지면기사

[이것만은 알고 찍자·(2)] 기후·환경 민주, 인프라 조성과 지원 차별화'RE100 달성' 재생에너지에 초점국힘, 성장 기회 '기후산업' 방점원전 확충·관련기업 육성에 집중폭우, 폭염 등 갈수록 늘어가는 극단적 이상기후에 기후위기 대응이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거대 양당 모두 이번 총선에 기후·환경 공약을 메인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특히 유럽 등 강대국들의 탄소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양당 모두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에 차별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대응을 산업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기후산업' 증진에 방점을 뒀다.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양당 모두 국제사회가 제시한 에너지전환 계획에 맞춰 산업의 전환을 강조했지만, 그 근거와 방법론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전환의 해법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확충을 함께 강조했다. → 표 참조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의 약속 이행을 강조한 민주당은 기업의 사용 전략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전략인 RE100을 앞세웠다.민주당은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을 포함하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유치 지원 등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도내 산업단지 RE100 실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또 친환경농업 증진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과 환경친화적 한우산업 전환을 위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의 농축업 환경 구상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 규제를 언급하며 기후산업 경쟁력 확대를 내걸었다. 대표적 환경 규제로 거론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2026년부터 EU 소속 국가에서 시행된다

2024-03-2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관위, 총선 사전투표함 CCTV 영상 24시간 공개 위한 준비 만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영상의 24시간 공개를 위한 대비에 나섰다. 도선관위가 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보관장소 CCTV영상 수는 45개로 전국 최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세윤 도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CCTV영상 설치 현장을 방문해 대형모니터, 열람장소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영상은 29일 이후인 우편투표함 비치 시부터 사전 신청 없이 17개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사전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관내사전·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의 24시간 공개를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불식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기간 사전투표 등 선거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3-26 고건
경기도·도의회
“차량기지 이전 먼저 vs 재원으로 해결 가능”…김준혁·이수정 3호선 연장 두고 설전

4·10 총선에 수원정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지역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격전지 토론회에서 김준혁 후보는 “3호선 연장 문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4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이수정 후보가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하고 있다"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차량기지를 어디에다 건설하느냐이다. 지금 차량기지를 건설하지 않고 어떻게 3호선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차량기지 내용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 협의해서, 현재 여당이니까 등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최소 차량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만) 성남도 없고 용인도 없고 수원도 없다. 3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차량 기지를 만들어서 갖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두 후보 모두 3호선 연장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반면 이수정 후보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무슨 돈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지하철 3호선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다. 국가재정권은 여당에 있다"며 “20년 동안 민주당이 해준 것은 없다. 지금 지하철은 그전에도 놓을 수 있었다. 현재 수원의 재정은 39%다. 재정 건전도 39%인 지역을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산시장을 만났는데, 꼭 국가재정만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미 민간 TF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하철을 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며 “수원은 빠른 시간 안에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지하철 3호선을 놓을 수 있다. 2008년도에 90% 자급자족하던 도시를 지금 39%로 망하게 만든 민주당에서 과연 지하철을 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대 후보를 수원시민들이 신뢰할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

2024-03-26 고건
선거
민주 경기도당 9대 공약 공개… 교통·주거·청년 '행복한 삶' 환경 조성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4·10 총선 공략을 위한 9대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연결,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반도체 벨트 육성, 경기도 미래세대 청년복지 강화,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 돌봄, 경기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9대 공약을 공개했다.민주당 도당은 먼저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 3호선·5호선·6호선·8호선·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 완공, GTX A·B·C노선 연장 및 조기 완공, D노선 연장, E·F·G노선 신설 등의 교통망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주거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맞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안전진단 면제·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성남 분당·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고양 일산 등의 주택 환경 개선, 천원의 아침밥 고3까지 확대 지원, 경기도 청년기숙사 4개 권역 설치, 군복무 경기청년 지원 확대, 경기도 The 경기패스 청년 추가 지원 및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청년 정책까지 함께 공개했다.그 외에 경기도 20~30대 여성 유방암 조기 검진 지원과 18~26세 여성 자궁경부암HPV 가다실9가 접종 할인 등의 여성 안전 건강정책과 서부권 해양관광, 북부권 DMZ관광, 동부권 생태관광 등 육성, 경기 투어 패스 확대, 체류형 관광 상품 지원 확대 등의 관광산업 육성 공약도 포함됐다.민주당 도당 이재휘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에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3-25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힘 "이재명, 경기북부 주민 무시" 지면기사

민주당 '설치 신중론 제기' 관련김정호 등 16명 "희망고문" 공세김동연 도지사 입장표명 요구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3월25일자 1면보도=이재명 "경기북도 순차적으로"… 김동연 로드맵과 속도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북부 주민들을 무시했다"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소속 16명의 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강원서도 전락' 발언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강원도 비하 발언인 동시에 경기북도 설치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도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 대표와 김 지사가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는지 민주당은 그 진위를 낱낱이 밝히고, 하나의 의견을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경기북부 총선 후보들도 이날 경기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김용태(포천가평), 이형섭(의정부을),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전희경(의정부갑) 등의 후보들이 자리했다.후보들은 "전직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크다. 애매모호하게 '장기적으로'란 말을 얹어 경기 북부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 당 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직격했다.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주민투표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메가시티와 서울 편입론 등으로 부동산 폭등심리를 자극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경기북도를 예, 아니오 식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접근할 것이고,

2024-03-25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