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 민생 관련 예산들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며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등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등 경기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철도 분야 주요 국비 사업으로 GTX-C(덕정~수원) 1천46억원 수원발 KTX 730억원, 인천발 KTX 93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건의액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상시 운영, 시내·마을버스 연장 운행 등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5일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민생 회복,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4~18일 닷새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각종 불편·문의 사항은 24시간 경기도 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961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합동 점검한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수사 중인 사건을 모니터링해 응급조치, 즉각 분리조치 등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은 탄력적으로 운행해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필요시 심야 연장 운행을 한다.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를 돌려주는 등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재료비나 공과금 등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지원하고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1만5천여명 대상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핫라인, 전용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복G톡) 등을 상시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17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동안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한 도내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프로스포츠단 경기 입장권을 1천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관람료(기회경기관람권)를
경기도가 평택 세교지하차도 복구 등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장에 총 400억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도는 4일 이런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해 26개 시·군(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 규모는 총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8~19일 파주 909㎜, 연천 847㎜, 포천 843㎜ 등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 복구비 400억원은 국비 83억원, 도비 91억원, 시·군비 226억원이다.시·군별로는 파주 144억원, 안성 73억원, 평택 61억원, 화성 17억원 등이며 하천·도로·산림 등 공공시설에 346억원, 사유시설에 5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복구 사업은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50억원, 파주 수내천(소하천) 37억원, 안성 죽산제1교 26억원 등이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비 부담분 9억원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재난관리기금 65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파주시(19억원), 안성시(10억원) 등 18개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내 '나 혼자 산다' 171만5천가구작년보다 8만가구 증가 역대 최대전체가구 31.2% 수원·성남 등 집중 몇년새 생활기간 늘어나 장기화로'경기도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경기도 내에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대로 17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며 세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상황이다.경기도가 4일 발표한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전년(163만 가구) 대비 약 8만 가구가 증가한 171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이는 도내 전체 가구(550만)의 31.2%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의 21.9%에 해당한다. 경기도 1인 가구 수는 2020년 서울시를 추월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시군별로는 수원(10.5%), 성남(7.6%), 고양(7.4%), 화성(7.0%), 용인(6.2%) 등 5개 시에 1인 가구가 집중돼 있다. 시군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연천(38.6%)·가평(38.5%)·동두천(37.1%)이 높았으며, 과천(18.0%)·의왕(24.0%)·남양주(25.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 30.3%, 10~20년 미만 26.4%, 3~5년 미만이 16.1%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5~10년 미만이 13.8%포인트 상승한 반면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은 각각 6.7%포인트, 5.1%포인트 감소하며 1인 가구 생활이 장기화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는 10가구 중 4가구가 '균형 잡힌 식사'(44.9%)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42.6%)를 꼽았다. 생활비 지출은 주거비(30.7%)와 식료품비(26.5%), 의료비(21.0%)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여가 활동은 주로 TV 시청(57.2%)과 휴식(37.9%)에 집중돼 있으며, 문화예술 관람(17.7%)과 관광(8.9%) 등의 여가 활동 비중은 도 전체 가구와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
여야 협상 결렬 선언… 긴급 의총
민주 "토지매각 반환금 의결 먼저"국힘, 특위서 의혹 규명 우선 주장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충돌해 본회의가 중단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됐다.행정사무조사와 추가경정 예산안의 추진 우선순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조례와 추경 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이 발의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관련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안 간의 처리 우선순위다.국민의힘은 협약 해제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는 특위를 꾸려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추경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기도금고가 압류되는 만큼, 추경안 의결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고집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이에 9월 임시회 사흘째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도정질의와 임태희 교육감과의 교육행정 질의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중단됐다.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협약 해제 경위도 경기도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이다. 조사를 통해 협약 해제와 1천524억원의 토지매입비 지급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추경을 심의할 수 있다"며 "양당 대표의원 간 협상은 지속할 것이다. 다만, 협의 없이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보이콧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전제 없이는 행정사무조사 추진과 관련 특위 구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
윤곽과 필요성은 안갯속으로
건설 로드맵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1차 설문서 필요성 동의율 '반토막' "질문 자체 건설 유도 문항들 구성"핵심쟁점 '위치' 모호 공론화 지적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5개월 이상 행정력을 투입해 만든 백서를 공개했지만,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민감한 의제가 대부분 배제되거나 여론조사의 신뢰성 등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4~8월 5개월 동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진행하고 백서로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숙의공론조사는 유·무선 RDD(RandomDigit Dialing)를 활용해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여론조사와 숙의공론조사 참여 의향이 있는 206명을 대상으로 한 2~3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 표 참조무작위로 진행한 1차 여론조사에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나머지인 절반 가까이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반면 도가 별도로 모집해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206명은 2~3차 여론조사에서 각각 64%, 72%의 동의율을 보였다.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경제공항(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공항(24%)',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17%)', '고객 맞춤형 스마트공항(16%)' 등의 순이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기대되는 점(복수 응답)으로는 '국가경제 발전 기여(84%)'와 '지역경제 활성화(75%)'를, 우려 사항으로는 '환경문제 및 소음(89%)', '예산 부담(87%)'을 많이 들었다.그러나 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알맹이 없는 '졸속'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한 목소리가 많았다.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A의원은 "공론조사 샘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자체들이 국제공항 건설을 유도하는 문항들로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인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논란(9월 4일자 1면보도)과 관련해 “공영개발은 지난 7월 사업협약 해제 이후 최초 논의돼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다.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대변인 이상원(고양7)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라며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결과를 두고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평가(8월 22일자 3면보도)에 대해 투명성 강화 등 경기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국·의정부1) 의원은 4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이유로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 또한 너무 모호하고 불공정하다"며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김동연 지사 등 공직자들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정책 결정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까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 조사'를 통해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 양평, 가평, 연천, 양주 등 7개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정량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2차 정성평가 대상지가 양주와 남양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두천 등 탈락한 지자체들은 반발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당위성이나 공정성을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기관 북부 이전 등도 이행하지 않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과연 경기도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방안 마련과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진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11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4일 공고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비와 시군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올해는 용인과 화성, 시흥, 파주, 광주, 양주,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등 11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달 19일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서 가장 먼저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이후 나머지 시군에서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10월~12월 3개월분 45만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으로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1만7천700여명으로 예상하고 80억원(도비 40억원·시군비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일반 농어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평택 세교지하차도 복구 등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장에 총 400억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의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해 26개 시군(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시 제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규모는 총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8~19일 파주 909㎜, 연천 847㎜, 포천 843㎜ 등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많이 내리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지난달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 복구비 400억원은 국비 83억원, 도비 91억원, 시군비 226억원이다. 시군별로는 파주 144억원, 안성 73억원, 평택 61억원, 화성 17억원 등이며 하천·도로·산림 등 공공시설에 346억원, 사유시설에 54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복구 사업은 평택시 세교지하차도 50억원, 파주 수내천(소하천) 37억원, 안성 죽산제1교 26억원 등이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비 부담분 9억원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재난관리기금 65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파주시(19억원), 안성시(10억원) 등 18개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이슈추적] 경기국제공항 백서 발표에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 비판 쏟아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501000071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