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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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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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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버지 시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숨긴 아들 구속기소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

2025-02-14 고건
법조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채택… 20일 추가 신문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2025-02-14 고건
국회·정당
‘하늘이법’ 중구난방… 현장외면한 졸속입법 될라 지면기사

정부, 직권 휴직·면직에 낙인 우려 민주당, SPO 의무화… 경찰 난색 교권침해 수단 악용 가능성 분석도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추진(2월13일자 2면 보도)을 앞다퉈 내놓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권휴직·면직 권한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서 논의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역시 경찰 인력 특성상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내놓은 하늘이법 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2025-02-13 고건
대통령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기일 추가 지정 지면기사

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

2025-02-13 고건
법조
‘이재명 피습’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2025-02-13 고건
성남
[현장르포] 팍팍한 ‘장애아 어린이집’… 교육부, 올해 보육료 지원 동결 지면기사

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2025-02-12 고건
법조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법원에 보석 신청

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

2025-02-12 고건
법조
‘사우디 빈 살만 투자’ 스캠코인으로 57억원 편취 혐의 일당 3명 기소

수십명을 상대로 ‘스캠코인’을 발행해 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2025-02-12 고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질서유지 간 군인들이 폭행당해” 지면기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상황 설명 “소추위원단·민주당 내란 프레임”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안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

2025-02-11 고건
법조
‘위증교사’ 박주원 前 안산시장, 항소심 판결도 징역 10월 유지 지면기사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2025-02-1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