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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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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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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법원, 받아들일 경우 재판 선고 미뤄질 전망 여권 “이재명 대표, 재판 고의 지연”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2025-02-04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법원, 7일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2025-02-04 고건
경기도·도의회
인력난의 늪 빠진 경기도교육청 ‘Wee 프로젝트’ 지면기사

도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초교 50% 이하·중고교 70~80% 담당교사 업무 과중 우려… 2차 안전망 약화 사각지대 커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위기 대응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Wee) 프로젝트’가 전문상담교사들의 인력부족이 만성화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상담교사 미배치교 순회를 이중으로 떠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위기 상담 수요도 증폭되며 업무 가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02-03 고건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3조 넘는 기금 상환, 이자 속 빚 굴레에도… 경기도 “감당 가능” 지면기사

확대재정 위해 반복 끌어쓴 융자 역대급 세수 결손 재정악화 우려 사용 적정성 여부 놓고 갑론을박 道 “차환 등 내부거래 방식 검토” 경기도가 확대재정을 고집하며 반복해서 끌어다 쓰는 기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3조원 이상 기금 융자액을 9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속에 경기도 재정 악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반면 도가 차환 등의 내부거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논쟁은 지속될

2025-02-03 고건
법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지면기사

미래전략실 임원 등 13명도 무죄 삼성전자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

2025-02-03 고건
법조
이혼 전 며느리에 증여한 주택 무효일까? 法 “무효 아니다” 지면기사

무효 소송 항소심서 뒤집혀… “결혼 유지 바람, 주관적 내심의 의사”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을 모른 채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

2025-02-03 고건
피플일반
김도형 신임 수원구치소장 취임 “따뜻한 교정 행정 최선 다할 것” 지면기사

김도형(사진) 신임 수원구치소장이 3일 취임했다. 김 소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임용됐다. 법무부 의료과장, 부산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소장은 “수원구치소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2-03 고건
자치·시군의회
[현장르포] “지원절차 답답… 여름 출하까지 포기할판” 폭설 재난지역 보상 하세월 지면기사

선포 한 달… 대다수 복구 어려움 손해사정 낮은 견적 울며 겨자먹기 보상 늦장 지급 ‘이중고’ 농민 한숨 “재난지역인데 이렇게 절차가 답답해서 되나요. 농민들에겐 이중고입니다.” 최근 찾은 화성시 금곡동의 한 화훼농장.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윗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은 채 방치된 농가를 본 구모(64)씨는 올해 여름 출하까지 포기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화성시로부터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구씨는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해보험 역시 추산한 피해액 5천500만원 중 손해사정인이 절반 이하인 2천500만원으

2025-02-02 고건
법조
신임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의정부지법원장 황병헌

대법원이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59·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황병헌(54·25기)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199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서울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

2025-01-31 고건
사회일반
주먹다짐에 칼부림까지… 달콤한 설연휴, 살벌한 정치 얘기

명절 기간 경찰 신고 30% 이상 증가 “민감한 이슈… 남녀·세대 지향 달라” 6일 이상의 긴 설명절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얘기’ 단속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며 대규모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손쉽게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으로 여야, 진보·보수 등 정치 논쟁이 가족 간 각종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성규(29)씨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정치 얘기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2025-01-27 고건·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