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판정 사례와 그 개선방안을 위한 조레제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노인복지시설협회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등이 주최했으며 인천시, 시의회 문복위 등이 후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하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처벌 조항을 소개하면서,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기관장의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고 노인학대 판정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학대 판정 시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및 6개월 범위 내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면책 규정으로 '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휄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앉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입소자의 '괜찮다'는 의사표현으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틀 후 입소자의 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후 골절 진단이 나왔다. 당시 해당 요양시설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는 시설장이 평소 방임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시의회 문복위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이 면책 규정에 근거해 체계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인 돌봄 시설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 행정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대비 가장 많은 요양시설이 산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천원주택'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천시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내인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하루 1천원 임대료의 신혼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1.0대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인데, 전국 지자체와 인천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천원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천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가 기존에 운영한 매입임대 사업을 확장해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정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했으며 예산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게 특징입니다. 내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500호로, 상·하반기 두 번 공모를 진행합니다. iH는 천원주택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 주택 350호를 확보한 상황이며 추가로 150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무(無)자녀 65㎡ 이하, 한 자녀 75㎡ 이하, 두 자녀 이상 85㎡ 이하입니다. 법적 요건에 따른 자부담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입임대는 대부분 신축 빌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돈을 마련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전셋집은 초과금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iH가 HUG에서 빌린 돈의 이자 중 대부분을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신혼부부는 월 3만원
與 전당대회 앞두고 비난전에 '쓴소리'
"진흙탕 싸움에 당원·국민들 한숨만"이례적 비판에 '존재감 부각' 분석도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대표 후보들 간 비난전에 쓴소리를 던졌다.유 시장은 11일 본인의 SNS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정신차리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유 시장은 "전당대회가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만 주는 유치한 진흙탕 싸움장이 되고 있다"며 "당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시장은 당권주자들 간 의혹제기가 일고 있는 '친윤·친한 논쟁'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구태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 기대에 맞는 당대표 후보들의 처신을 당부했다.유 시장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김포군수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안전행정부 장관, 재선 인천시장 등을 지낸 당내 중진이다. 현역 선출직 중 '최고참'이지만, 그동안 중앙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는 좀처럼 내지 않았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유 시장이 여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민선8기 출범 2년의 전환점을 맞아 여당 단체장으로서 입지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유 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운영에서 시민 체감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치적 기반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 간 설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유 시장은 11일 본인의 SNS 게시글을 통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정신차리세요"라고 했다. 유 시장은 “전당대회는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데, 당원과 국민에게 실망만 주는 유치한 진흙탕 싸움장이 되고 있다"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이 폭거를 해도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 당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으로 당대표 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한 후 도망만 다니지 않나. 그것 먼저 답해야 한다"며 “늘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 원 후보가 말하는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인가. 그런 정치 경험은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유 시장은 “친윤·친한 논쟁, 문자 '읽씹'(읽고 무시)만 갖고 싸우는 지금의 구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당대표 후보들은 정신 차리고 당원과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15년째 사업 부진… 가용액 바닥'테마파크 개발' 2028년 70억 필요최대주주 인천TP, 관계기관 논의15년째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인천로봇랜드의 운영예산 중 지출을 제외한 가용 잔액은 2억5천만원 수준이다. (주)인천로봇랜드는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천테크노파크(52.9%), iH(3.3%), 한양(20.15%), 두손건설(11.38%), 기타(12.27%) 등이 주주로 이뤄졌다.(주)인천로봇랜드의 운영비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다. 매년 7억원대 돈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내년부터 4억9천만원이 부족하다. 2026년 12억4천만원, 2027년 20억원, 2028년 28억원 수준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iH가 인천시로부터 현물출자(약 3천500억원)받은 로봇랜드 사업 부지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면 iH가 약 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iH는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 등을 산정한 뒤 분양할 계획인데, iH가 매각할 땅 가운데 로봇랜드 사업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유원시설) 용지는 (주)인천로봇랜드가 개발권을 갖는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땅 매입 계약금 등을 고려하면 2028년까지 (주)인천로봇랜드에 필요한 운영비는 7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주)인천로봇랜드가 운영비 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자들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자본금 증자 시 (주)인천로봇랜드의 과반 지분(56.2%)을 갖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와 iH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인천시 돈으로 대부분 부족한 운영비를 메워야 하는 셈이다.시행자인 인천시와 (주)인천로봇랜드 최대주주인 인천테크노파크는 구체적인 운영비 확보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일차적으로 (주)인천로봇랜드에서 고민해야 할
15년째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인천로봇랜드의 운영예산 중 지출을 제외한 가용 잔액은 2억5천만원 수준이다. (주)인천로봇랜드는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천테크노파크(52.9%), iH(3.3%), 한양(20.15%), 두손건설(11.38%), 기타(12.27%) 등 주주로 이뤄졌다. (주)인천로봇랜드의 운영비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다. 매년 7억원대의 돈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내년부터 4억9천만원이 부족하다. 2026년 12억4천만원, 2027년 20억원, 2028년 28억원 수준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iH가 인천시로부터 현물출자(약 3천500억원)받은 로봇랜드 사업 부지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실시설계를 마치면 iH가 약 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iH는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 등을 산정한 뒤 분양할 계획인데, iH가 매각할 땅 가운데 로봇랜드 사업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유원시설) 용지는 (주)인천로봇랜드가 개발권을 갖는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비와 땅 매입 계약금 등을 고려하면 2028년까지 (주)인천로봇랜드에 필요한 운영비는 7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인천로봇랜드가 운영비 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자들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자본금 증자 시 (주)인천로봇랜드의 과반 이상 지분(56.2%)을 갖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와 iH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인천시 돈으로 대부분 부족한 운영비를 메꿔야 하는 셈이다. 시행자인 인천시와 (주)인천로봇랜드 최대주주인 인천테크노파크는 구체적인 운영비 확보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일차적으로 (주)인천로봇랜드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주요 투자자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검토할 계획"
해상풍력 불모지던 인천섬… '미래 먹거리' 상생 신바람 불것"
'녹색에너지 전환' 국내 탄소중립 기조와 부합… 도전 가능성 발견어업활동 영향 최소화 약속 등 3년간 설득해 인근 섬주민 반대 극복사업성공 디딤돌 될 '배후항만'… 3년내 확보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Ørsted)'는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이다. 본래 석유 등 화석연료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지만,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오스테드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쪽 50㎞·35㎞ 해상 두 곳에 각각 800㎿씩, 총 1천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오스테드가 한국 풍력시장에 진출한 시기는 2018년이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오스테드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정민 대표는 오스테드의 '한국 상륙'부터 인천 앞바다의 입지 선정, 지난해 이뤄진 발전사업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전북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박 대표는 인천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후 유니슨 해외풍력사업개발, 삼성물산 상사부문 신재생에너지 업무 등을 거쳐 오스테드 한국법인 첫 직원으로 입사했다.박 대표는 "큰 조직에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은 있지만, 한국 해상풍력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창기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덴마크에 본사를 둔 오스테드가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회사가 추구하는 녹색에너지 전환이 국내 탄소중립 기조와 부합하는 점 등에서 미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오스테드가 한국 시장 진출 후 해상풍력 입지로 인천 앞바다를 선정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천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최적의 해상풍력 대상지라는 판단이 섰다. 이후 오스테드는 2020년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인천형 저출생 정책 발표
'천원주택' 내년부터 1천가구 공급
'매입형·전세형' 최대 6년까지 연장市 '월 3만원 파격' 전국 최초 시행'1.0대출' 신생아디딤돌에 추가 도움'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시너지 기대재원 부담… 정부 차원 지원 병행돼야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통해 하루 임대료 1천원 주택을 공급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정책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천시 저출생 정책을 5년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모두 5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지원자가 선택한 '전세임대' 주택을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천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각 500호씩 1천호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iH는 천원주택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 주택 350호를 확보했고 추가로 150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무(無)자녀 65㎡ 이하, 한 자녀 75㎡ 이하, 두 자녀 이상 85㎡ 이하다. 지원자가 부담해야 할 매입임대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 후 지원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다. i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전세 계약을 맺고, 발생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고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면 된다.천원주택 대상자는 결혼
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통해 하루 임대료 1천원의 주택을 공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용 인천형 주거정책을 통해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인천시가 직접 전세 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의 최대 보증금은 2억4천만원이며 초과금은 자부담이다. 대상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최초 2년 거주 후 2회(4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급기준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이다. 인천시는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연간 1천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0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내 1자녀 출산 0.8%, 2자녀 이상 출산 1.0%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이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5년간 지원된다. 공급규모는 연간 3천호씩 5년간 총 1만5천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최근 1억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 2억5천만원 이하로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유 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 국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무이자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김교흥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이용우, 인천시 적극적 행동 촉구모경종 "특별한 희생에 특별보상"이제훈 환경부 폐자원과장 등 참석
인천 서구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는 것이다.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적극적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
![“1억 다음은 천원주택” 인천은 저출생 정책에 진심인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news-p.v1.20240713.522687d3187c48ce92192027d3927d09_T1.jpeg)
![[인터뷰…공감] '인천에 신재생에너지 시장개척' 박정민 오스테드코리아 대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1001000110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