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주관 국회토론회… "대통령·지자체·여야 원팀돼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등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떠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권 쓰레기 처리 로드맵에서는 윤 대통령, 수도권 3개 시·도, 여야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4.7.8 /김용국기자 yong@kyeongin.
'지역난방 수요 대응' 신설 시급市, 예정부지 용도 변경 등 추진인천종합에너지, 당진화력 재배치인천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열에너지(지역난방) 확충이 시급해졌다. 바이오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역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종합에너지와 열병합발전소 신설 예정지(연수구 송도동 346)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용도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는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 인천도시공사 땅에 생긴다. 이곳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예정된 2027년 1/4분기 전까지 인천 내 준공업지역 물량을 일부 재배치해 사업지의 용도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보유 중인 GS EPS(주)의 '당진 LNG복합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던 열병합발전소 신·증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의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도 난항이 예상됐는데, 오는 2031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당진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을 송도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이달 10일과 24일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후 8월 말쯤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일반 가정의 난방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냉·난방 등에 이용돼 기업 수요에 따른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오는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당장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예상된다. 송도 안에
인천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열에너지(지역난방) 확충이 시급해졌다. 바이오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역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천종합에너지와 열병합발전소 신설 예정지(연수구 송도동 346)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용도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는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 인천도시공사 땅에 생긴다. 이곳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위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예정된 2027년 1/4분기 전까지 인천 내 준공업지역 물량을 일부 재배치해 사업지의 용도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주사가 보유 중인 GS EPS(주)의 '당진 LNG복합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을 인천 송도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웠던 열병합발전소 신·증설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제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의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도 난항이 예상됐는데, 오는 2031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당진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을 송도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이달 10일과 24일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후 8월 말쯤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일반 가정의 난방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냉·난방 등에 이용돼 기업 수요에 따른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송도의 열에너지 수요량은 오는 2025년 638G㎈/h, 2030년 1천12G㎈/h, 2035년 1천108G㎈/h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 중인 열에너지는 514.8G㎈/h(허가량 853G㎈/h)로, 당장 2029년부터 열에너지 부족이 예상된다. 송도 안에서 만드는 열에너지로 자체 충당하기도 벅차 서구 SK인천석유화학, 동구 현대제철 등에서 폐열(
부평·계양·서구 상생가맹점 19%
7월부터 강화·옹진군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10%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인천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강화·옹진군 소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인천e음) 캐시백 1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 캐시백 10%(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는 5%)를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이번에 강화·옹진군에서 매출 30억원 이하 10%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면서다. 애초 행안부는 강화·옹진군은 광역시 소재 지역으로 분류혜 인천e음 발행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지침을 변경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가맹점이 인천e음 이용자에게 추가 캐시백 1~5%를 제공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생가맹점 캐시백 지원 인천시 지원 비율은 10%에서 12%(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는 7%→10%)로 높아진다. 자치구에서 상생캐시백 2%를 추가 지원하는 부평·계양·서구 지역에서는 상생가맹점 결제 금액 19%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인천시 상생가맹점은 1만85곳으로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28일 인천시의회 제296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조정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제대로 된 매립지 종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매립지 종료 공약은 지금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매립지 조정 기구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매립지 종료 추진과 함께 인천시가 매립지 종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을 믿고 표를 던진 인천시민이 87만8천여 명에 달한다"며 “인천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다음 공모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막연한 기대와 전망보다는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7월부터 강화·옹진군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10% 캐시백 혜택을 받는다. 인천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강화·옹진군 소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인천e음) 캐시백 10%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 캐시백 10%(연 매출 3억 초과 ~ 30억원 이하는 5%)를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이번에 강화·옹진군에서 매출 30억원 이하 10%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면서다. 애초 행안부는 강화·옹진군은 광역시 소재 지역으로 분류혜 인천e음 발행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지침을 변경하면서 혜택을 받게 됐다. 가맹점이 인천e음 이용자에게 추가 캐시백 1~5%를 제공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생가맹점 캐시백 지원 인천시 지원 비율은 10%에서 12%(연 매출 3억 ~ 30억원 이하는 7%→10%)로 높아진다. 자치구에서 상생캐시백 2%를 추가 지원하는 부평·계양·서구 지역에서는 상생가맹점 결제 금액 19%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인천시 상생가맹점은 1만85곳으로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市·인천해경, 이용객 증가 7~8월 순찰 강화열화상 카메라 장착 어둠속 인원 식별 가능인천시가 인천해양경찰서와 함께 '갯벌 고립사고' 예방에 '드론 순찰'을 강화한다.인천시는 지난 4월 말 시작한 무의도·영흥도 드론 야간 순찰을 갯벌 이용객이 증가하는 7~8월 중 20일간(총 33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서해 갯벌에서는 야간에 어패류를 잡으러 나갔다가 물때를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7~8m에 이르고,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 보행 속도보다 빠르다. 고립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5~9월 중 3건의 고립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고, 6월에는 영흥도 내리어촌계 갯벌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 인천시와 인천해경은 연이은 사망 사고 발생 후인 10~11월 드론 야간 순찰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야간 순찰에 투입되는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어둠 속에서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인원을 식별할 수 있다. 또 열 영상 장비(TOD)를 운용해 원거리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명 피해 우려가 발생했을 때 드론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를 구조대와 공유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드론 야간 순찰 데이터가 축적되면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인천시와 해경은 드론에 확성기를 부착해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난해 야간 드론 순찰 시범 운용을 통해 갯벌 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며 "드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야간 갯벌 활동 중 고립 사고는 개개인의 예방 노력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 휴대폰을 방수팩에 보관하고 물때 시간을 확인해 알람을 설정해 두면 고립 사고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고, 갯벌에 발이 빠졌을 때는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야 한다. 구명조끼와 호루라기를 사전에 준비하면 불상사를 막을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문제 조율할 국무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임기 끝나기 전 '합의 강제성'도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 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늦어질 경우 인천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2022년 1월10일 인천을 다시 찾은 자리에서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이전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윤 대통령의 인천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 당시 신공항 입지로 '김해'와 '가덕도'가 제시됐는데, 각 지역과 인접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이 심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1년 넘는 검증 절차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다. 인천시(300만명)·서울시(940만명)·경기도(1천360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0만명으로,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함께 묻히고 있다. '쓰레
인천시는 2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열린 '제7회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시와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다. 2015년 7월 지방경제협력강화 합의 이후 무역·전자상거래·관광·체육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분야별 세부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이번 회의에는 인천시를 대표해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과 인천시 관련 부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에 설립한 주중인천대표처 등이 참가했다. 웨이하이시 측에서는 장산둥 부시장을 비롯해 상무국장, 외사판공실 주임, 문화여유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 문화·관광, 교통, 물류, 전자상거래 등 상호 제안한 13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윤 단장은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유일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대외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발전해 왔다"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협력사업 실무진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의 의제를 검토해 후속 사항을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정복 "4자 협의체 통해 해법 논의… 모든채널 동원 문제해결 노력"강범석 "대체매립지, 정부 공론화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김송원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 직접 주도… 정치권 초당적 협력 동반"박영복 "보여주기식 공모… '불가시' 표현은 '할수없이 더쓴다' 의미"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시민의 핵심 숙원이다. 민선 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안으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이끌었고, 민선 7기 인천시는 4자 합의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다. 민선 8기 인천시에서 다시 도돌이표가 된 수도권매립지 정책(4자 합의를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을 두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선 각기 다른 '해법'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지역 원로 목소리를 들어봤다.■ "4자 합의, 유일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법"유정복 인천시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를 필수요건으로 봤다. 그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공원에 버금가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임에도 환경 위해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한 탓에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됐다"며 "환경시설에 대해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 병행하겠다"고 했다.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4자 간의 이해와 필요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방법은 '4자 합의의 온전한 이행'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체결한 4자 합의가 민선 7기에서 반대로 갔다. 이번 민선 8기에서 다시 정상화해 4자 합의사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 번 헝클어지다 보니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4자 합의 이행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4차 공모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