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증설·화물차 주차장 사업 이어반대 민원에 '건설 지연' 우려의 목소리2029년엔 부족 현실화 '마지막 골든타임'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송도에서 거센 반대 민원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증설, 화물차주차장 조성 사업에 이어 열병합발전소까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5년 뒤인 2029년부터 송도의 지역난방 부족이 현실화되는 만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지역난방 공급 업체인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소 신설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인천시와 연수구 등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송도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립 안건이 전기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인천종합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은 열 공급량은 853G㎈/h이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지역난방 공급 시설(열병합·첨두부하보일러)이 있는 곳(송도동 13-4번지)에서는 열 514.8G㎈/h를 생산 중인데, 해당 위치에서 허가량(853G㎈/h)까지 열 공급을 늘려도 오는 2029년부터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당초 송도국제도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원래 계획세대 6만3천세대, 계획인구 18만명, 개발구역 1~7공구를 기준으로 532G㎈/h의 열 공급 필요량을 예상했다. 하지만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송도에 둥지를 틀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발계획이 2030년으로 연기됐다. 계획세대(10만4천세대), 계획인구(26만명), 개발면적(1~11공구) 모두 확대됐고 열 공급 필요량은 942G㎈/h로 증가했다. 아직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1공구 추가 세대(2천500여세대)를 비롯해 지속적인 송도의 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36년까지 필요한 열
아파트·기업 증가로 전기·열 부족지역난방, 타지역 열원 활용 한계주민-발전소간 합의·설득 등 필요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CHP)와 열전용보일러(첨두부하보일러, PLB)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주택·산업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도시에서 흔히 쓰이는 지역난방이 집단에너지 사업의 대표적 예시다. 송도국제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와 첨두부하보일러의 열 생산량이 부족해 송도 내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역난방, 주 열원 LNG 열병합지역난방 공급 대표 시설인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만들 때 생기는 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든다. 공정상 전기 생산과 함께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한다.
반면 첨두부하보일러는 LNG로 물을 직접 가열해 온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보조' 역할을 한다. 열병합발전소가 첨두부하보일러 대비 연료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적어 지역난방에 주 열원으로 쓰이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가 신설을 계획 중인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는 열과 전기 생산량의 효율적 적정량을 맞춘 지역난방 업계 표준 모델이기도 하다. 송도의 일부 주민단체는 열병합발전소와 첨두부하보일러 모두 추가 신설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전기는 끌어와도 지역난방은 어렵다인천에서 아파트와 기업이 계속 늘고 있는 송도는 전기와 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기가 모두 송도로 오진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전력은 시흥에서 지중화 선로를 송도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송도의 전력난을 해결할 계획이다.지역난방은 뜨거운 물을 관로로 보내는 특성상 다른 지역의 열원을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온수를 만드는 곳에서 사용처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의 온도가 낮아져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송도의 경우 자체 열 생산량이 부족해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과 동구 현대제철에서 '폐열'(90Gcal/h)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을진(進)캠핑장'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경인아라뱃길 남측(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의 총면적은 8만3천㎡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 86면과 카라반 32대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입니다. 개장 첫해인 2020년 1만9천여명이 방문했고, 2021년 4만8천여명, 2022년 6만여명, 2023년 7만8천여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해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거듭났습니다. ■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임대료가 '헐값'이었던 이유 매립지 캠핑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조성 비용은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조달됐습니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2016년 우선 양도받았는데, 여기에 매립지 캠핑장 땅도 포함돼 있었죠. 인천시는 같은 해 매립지 캠핑장 착공에 나섰고, 시공 업체의 자금난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캠핑장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캠핑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캠핑시설을 절반만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7~11월(5개월), 2021년 4~11월(8개월) 기간 동안 캠핑장 축소 운영이 진행됐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일부 기간 배수시설 개선 및 신규 카라반 추가 등으로 공사에 들어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약 4년 넘게 운영된 현재까지 온전히 영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입니다. 문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였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옛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 위탁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년으로, 위탁료는 매년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행정재산
운영관리 계약 내년 1월말 종료市, 민간·공공 등 위탁방식 고민연간 200만원이라는 '헐값 임대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매립지 캠핑장)이 내년 1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인천시는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와 함께 '민간' '공공' 등 위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5년간 위탁 운영·관리를 준 매립지 캠핑장의 계약이 내년 1월31일 종료된다. 현재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매립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에 납부하는 위탁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200만원에 불과했다.지난 2020년 5월 개장한 매립지 캠핑장(서구 정서진로 500)은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에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조성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조달됐다.하지만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생긴 매립지 캠핑장의 위탁료가 너무 싼값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의 실제 회계장부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진행해 적정 위탁료(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를 1억3천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 매출액은 15억원이다.인천시는 내년 케이워터운영관리(주)와 매립지 캠핑장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위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 캠핑장은 8만3천㎡ 면적의 수도권 최대 규모다. 자동차야영장(86면)과 캐러밴(32대) 등을 보유 중이며 방문객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수익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매립지 캠핑장보다 규모가 작은 청라해변공원캠핑장(2억5천만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민간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3억~7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운영 중이다.다만 규모가 더 큰 매립지 캠핑장은 위탁료에 한계가 있다. 행정재산은 임대할 때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으로 방식이 나뉘는데 사용허가 제도는 공시지가 등 땅값으로
10월24~31일… 7명 미국 방문 계획
주요 내방기관 '필라델피아 소방서뉴욕시의회·메릴랜드 항만청' 3곳뿐나머지 일정은 '관광'으로 채워져상임위도 다르고 공통주제도 없어1인당 출장비 항공료 포함 640만원'엄격한 심사·사후 검증 강화' 지적
올 상반기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을 가지 않았던 인천시의원들이 미국 방문을 계획하면서 예산 소진 목적의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해마다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7명의 시의원이 오는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미국 동부지역에서 '소방·안전·보훈' '문화·관광' '도시재생' '해양항만' 분야 등의 선진 정책과 사례를 견학할 예정이다.시의원들이 방문할 도시는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인데 주요 방문 기관은 '뉴욕시의회' '필라델피아 소방서'(또는 의용소방대·소방학교) '메릴랜드 항만청'(또는 항만 관련 기관)뿐이다. 나머지 일정은 관광에 치우쳐 있다. 첫날은 '맨해튼 랜드마크' 탐방으로 자유의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원월드트레이드센터 관광이 계획돼 있다. 둘째 날은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센트럴파크 등 맨해튼 문화 탐방이다.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내셔널히스토리컬파크, 볼티모어 포트 맥헨리 국립역사유적지,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및 백악관 견학도 예정돼 있다.시의원 1인당 출장 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해 약 640만원이다. 올해 시의원 1명에게 할당된 해외출장 예산은 전년(390만원)보다 110만원 오른 500만원이다. 출장비를 초과한 비용은 시의원 개인이 부담한다.보통 시의회 해외출장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단위로 '공통 주제'를 정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해외출장 계획을 보면 소속 상임위가 다르고 공통 주제도 없다. 행정안전위원회(김재동·신영희), 산업경제위원회(김유
대법, 인천시 사태 책임 없다 판결6건 중 5건 市승소… 1건 상고 포기
인천 서구 주민들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인천시에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모두 일단락됐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에 제기한 소송 6건 중 5건이 올해 2월과 7월 인천시 승소로 끝났다. 남은 소송 1건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앞서 서구 주민들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인천시가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을 공급했고 적수 사고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의 6건 소송에 8천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했고 총 25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다.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전환의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 위험이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여명이 피해를 봤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지난 2019년 적수 관련 피해주민들이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
市, 공정·신뢰성 확보 차원 계획평가지표 개발·실시계획 등 수립인천시는 2023년 회계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억4천만원)에 대한 외부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 17일까지다.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질화해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보조사업을 '매우 우수'(10%) '우수'(20%) '보통'(55%) '미흡'(10%) '매우 미흡'(5%)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미흡'은 예산 증액 불가, 매우 미흡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하도록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조정안 제시 ▲인천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미흡 이하 부진 사업을 꼼꼼히 살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차파트너스, 준공영제 9곳 소유공공성 훼손 우려… 市 예의주시인천지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26%를 소유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천시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매입·매각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보유 중인 전국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차파트너스는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 1~4호' PEF를 통해 전국 16개 버스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PEF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 만기가 다가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인천에서는 전체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34개 중 9개 회사(버스 587대, 노선 45개)를 차파트너스가 소유 중이다. 차파트너스는 인천에서 당초 10개 버스 회사를 보유했지만 지난달 1개(명진교통) 회사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했다.인천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한 예산은 2천816억원이다. 2020~2023년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연평균 증감률은 13.9%에 달한다. 세금으로 수익을 낸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 매각 등에 나서면서 결국 시내버스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와 서울시 등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 양도·양수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외국계 운용사에 넘긴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인천시가 차파트너스와 추진했던 '시내버스 상생협약'도 배당금 제한 등에 대한 이
보건복지부가 소아진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역 병·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인천지역 '검단조은아이365병원' '송도미소어린이병원' 2곳을 중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보건복지부는 소아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체계 내 병원들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상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등을 직통 연락망에서 공유하고 약국까지 연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협력체계를 공모해 세종·전남, 강원,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28개 중심기관을 선정했다. 인천에서는 검단조은아이365병원, 송도미소어린이병원 2곳이 중심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각 배후기관에 '부천세종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74주년 주간 행사… 전차 등 참여내달 10일 '평화포럼' 반기문 연설인천시가 다음달 6~12일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희생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열린다. 기념식, 추모, 시민참여 등 3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행사가 인천 곳곳에서 진행된다.기념식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당초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 15일)보다 앞당긴 9월 11일 인천내항 1·8부두(개항광장)에서 열린다. 또 이날 중구·동구·미추홀구가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을 진행한다. 동인천역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까지 1.4㎞ 거리를 장갑차, 전차 등 군 장비와 취타대, 의장대, 군악대가 시민과 함께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다.기념식 전날인 9월 10일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인천대화'를 주제로 인천평화안보포럼(IPSF)이 열린다. 기조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같은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과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기념해 'KBS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이외에도 ▲팔미도 해군군함체험 행사 '함 타보자'(9월 1일, 9월 30일) ▲22개 UN참전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UNI(Incheon) 평화 캠프(9월 6~7일) ▲어린이 휘호·그림 그리기 대회(9월 8일) ▲통일부 통일문화행사 '인천으로 통하나봄'(9월 7일) 등 다양한 행사가 9월 중 함께 열릴 예정이다.한편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확대를 위해 예산 규모를 2022년 2억원에서 지난해 27억3천700만원(국비 19억8천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올해는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시비를 확대해 15억1천900만원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예산으로 세웠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시비 15억원씩 총 75억원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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