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움직임
2013년부터 '교부율 20%' 제자리광주 23.9%… 광역시중 최하위권'아이드림' 등 사회복지비 부담 ↑연수구의회, 23% 상향 건의안 채택미추홀·서구도 불균형 해소 요청市, 연말까지 비율 조정 용역 예정
내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예산안 편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늘어난 복지비 부담으로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은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 일정액을 인천시가 군·구 등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기초단체 인구를 비롯해 학교·사업체 현황과 공시지가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가 자유롭게 편성해 쓰는 일반조정교부금(90%)과 목적 사업에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의 권장률 22.9%보다 낮은 수치다.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 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 2022년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추홀구 63.39%, 연수구 55.57%, 남동구 64.55%, 부평구 62.65%, 계양구 60.06%, 서구 55.75% 등으로 대부분 2015년 대비 2~3%p씩 높아졌다.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 비율이 30.11%(2015년 결산기준)에서 38.75%(2022년 결산기준)로 상승했는데,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고, 인천지역 뉴스 송출 시간도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천이 '공영방송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범시민운동본부는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이 있고 서해5도 접경지역을 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역 재난방송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시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승분 시의원,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성일 인천YMCA 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정해권 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조성일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왼쪽) 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제안서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목소리
'보통세 20%'로 재정력 격차 완화복지사업 추가 재원 부담 등 여전2026년 7월부터 區 1개 늘어 필요보통세 수입의 20%(인천시 기준)로 책정되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인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수요액-수입액)을 고려해 배분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인천은 2026년 7월부터 기초단체가 10개(8구·2군)에서 11개(9구·2군)로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조정교부금을 줘야 할 기초단체가 늘어나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을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다.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구의회는 지난 6월19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서구 조정교부금은 576억원으로, 인천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다른 자치구보다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해 조정교부금이 적다. 홍순서(국·서구바) 구의원은 "서구가 2026년 '서구·검단구'로 각각 분구되면 신규 지자체 운영에 따라 필요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미추홀구의회도 지난 6월21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14.34%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22.09%)에 못 미친다. 미추홀구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1천328억원(18.1%)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구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해 미
도심 숲 '탁트인 한옥호텔'… 별 다섯개 궁궐 같은 품격
유네스코 등재 최기영 대목장 등 거장 건축 참여전체 30채 각각 독립 별채 운영·전객실 히노키탕다도·한복체험… 전통양조·명상 등 프로그램 확대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한 '자족 도시'로 평가받는다. 송도 한복판에는 업무용 고층 빌딩과 물결치는 모양의 커튼월 아파트 단지 사이 도심 속 휴식공간 센트럴파크가 자리잡고 있어 평일과 주말 내내 주민과 직장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센트럴파크 한 편에 2005년 5월 한옥호텔이 문을 열었다. 송도 도심 숲에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이다.경원재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지은 궁궐 같은 한옥이다. 2016년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 한옥호텔 최초로 5성(별 5개)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5성급 한옥호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인천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풍스러운 전통한옥 체험, 도심 속 휴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앰배서더 호텔 그룹이 운영하는 경원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최기영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 74호)을 비롯해 김성호 칠장(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7호), 이근복 번와장(중요무형문화재 121호), 임충휴 칠기명장, 가풍국 목공명장 등 국내 한옥 거장들이 각 건축 공정마다 참여한 전통한옥이다. 날카롭고 중첩된 기와지붕과 고색의 나무기둥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특징이며 고려시대 인천지역 지명인 '경원부'(慶源府)에서 따와 '경원재'(慶源齋)로 이름을 지었다. 객실로 구성된 경원재뿐만 아니라 행사와 연회가 가능한 '경원루'가 함께 포함돼 있다.경원재 로비로 들어가면 소나무에 공작이 새겨진 나전칠기 작품 '홍매화 공작도'(정수화 칠기명장)가 먼저
치료제 재고 실시간 관리·약국 추가 공급재유행 대비 진료 협력병원 10여곳 지정군·구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치료제 수급과 만일에 대비한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220곳)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전국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를 보면 7월 2주 146명, 7월 3주 226명(54.8%), 7월 4주 474명(109.7%), 8월 1주 879명(85.4%), 8월 2주 1천366명(55.4%), 8월3주(잠정) 1천444명(5.7%)이다. 입원 환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8월 1주차부터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3주차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인천지역은 의료기관 13곳이 코로나19 표본감시 대상으로, 입원환자는 7월 2주 19명, 7월 3주 13명(-31.6%), 7월 4주 37명(184.6%), 8월 1주 51명(37.8%), 8월 2주 121명(137.3%), 8월 3주(잠정) 170명(40.5%)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증가율 감소세가 작지만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폭증하는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유행동향 및 대응방안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둔화세를 고려하면 여름철 유행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35만명 규모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인천시는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매주 한 차례 치료제를 공급받던 인천지역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329곳)은 지난 9일부터 주 2회 치료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긴급 추가 공급까지 더해져 지난 21일까지 모두 아홉 차례 치료제가 공급됐다.현재 인천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일주일 평균 사용량은 각각 259개
인천시 "정거장 등 의견반영 노력"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고 검단신도시 및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3천302억원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10개 정거장 중 김포시 7개, 인천시 2개, 서울시 1개로 나눠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김포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당초 요구한 4개 역 중 2개 역밖에 반영되지 않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대광위는 기존 조정안으로 예타 절차를 밟으며 행정절차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노선을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달 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본 사업으로 공식 반영됐다.인천시는 예타 조사 결과가 향후 노선 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지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예타 조사 및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 짓게 된다"며 "예타 과정에서 정거장 개수 등이 연계되기 때문에 인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지난 1월 대광위서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연합뉴스
인천지속가능발전協 1차 간담회차기 지선·대선전까지 활용 가능'화석연료 종료' 포괄적 접근 필요
올해부터 차기 지방선거·대통령선거가 열리는 2028년까지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2030년 LNG 전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제언이 나왔다.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1일 오후 '정의로운 전환운동과 과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 내용이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 기간을 이용한 조기폐쇄 문제 쟁점화를 통해 홍보와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LNG 발전소를 지으려면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조기폐쇄를 이슈화하고 지방선거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기를 잘 이용한다면 2030년 조기폐쇄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1·2·4·5·6호기의 발전 시설이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는 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해 LNG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기폐쇄 시기를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말 확정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도 조기폐쇄는 들어있지 않은 상태다.이 위원은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폐쇄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석탄화력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력생산을 이어나갈지, 지역사회는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찾을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화석연료 발전이 종료되면서 영향을 미칠 지역과 노동자
대청도 선진포항 설치 예정 구조물"높이 낮아 사고 발생 가능성" 주장해수청은 안전성 문제 없다는 입장국가어항인 인천 대청도 선진포항에 설치될 예정인 '마리나형' 신형 부잔교가 강풍 발생 시 정박한 어선 간 충돌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며 어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선진포항(대청리 377-31번지 일원)에 부잔교 3개를 건설 중이다. 부잔교는 선박을 계류하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상에 떠 있는 구조물이다.선진포항 부잔교는 총 3개로 구성된다. 정박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10t급, 8t급, 5t급 계류시설로 나뉜다. 선진포항 부잔교는 기존에 설치돼 온 'ㅡ' 형태가 아닌 'ㄷ' 형태의 마리나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부잔교 형태지만 선박 입출입 등이 쉬운 장점이 있어 어선 정박용으로도 적합하다는 게 인천해수청 관계자의 설명이다.다만 어민들은 마리나형 부잔교의 높이가 낮아 선박 파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보통 콘크리트 형태의 부잔교나 접안시설은 수면 상부에 노출된 구조물 높이가 1m 이상이다. 하지만 선진포항에 설치되는 마리나형 부잔교는 수면 위로 높이가 0.75m 정도다. 부잔교 높이가 낮을수록 정박한 어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배복동 대청도 어민회장은 "선진포항을 이용하는 57척의 어선이 부잔교 공사로 항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겪고 있는데 현재 만들고 있는 부잔교도 너무 낮아 결국 쓰지도 못하는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청도는 9월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마리나형 부잔교에 정박한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배의 밑창이 파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 설치 중인 부잔교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뒤집혀 양옆에 드럼통을 매달았는데 배가 정박할 때는 뒤집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부잔교를 전부 설치하면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옆으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설
인천시 특별사업경찰은 지난달 8일에서 12일까지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10곳을 단속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해당 성인용품 판매점 업주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25종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체내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와 사망에 이른다.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정품 및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정품 대비 고용량(200~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며 “위조 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시교육청 '가석초 배정' 조건부 동의
화물차 오가는 나들목 횡단보도 위험경사 15% 언덕길 200m 성인도 벅차저학년은 꼬박 30분 걸어야 정문앞인천 서구 루원시티에서 상업3블록(약 2천500㎡)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앞두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반발이 거세다. 1천145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입주하게 되면 학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본래 이 땅은 학교용지로 계획됐지만 루원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6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팔았다. 서구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은 상업3블록에 살게 될 아이들은 직선거리 기준 300m의 봉수초가 아닌 800m 떨어져 있는 가석초로 배정하는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상업3블록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등굣길은 어떨까. 지난 19일 오후 2시께 등굣길을 걸어 봤다. 도저히 아이들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었다.스마트폰 지도 앱으로 본 상업3블록~가석초 도보 이동거리는 1㎞, 소요 시간은 20분이었다. 상업3블록에서 출발해 인천대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고가도로 하부까지 100m 정도 걸으니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이 나왔다. 전면에는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이, 오른편에는 인천대로를 통해 루원시티를 오가는 차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인천 나들목의 횡단보도는 성인도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건너기 힘들 정도로 위험했다.횡단보도를 건너면 언덕길이 시작된다. 언덕 길이는 약 200m, 경사도는 15%(각도 8.5도)에 달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는 8% 이하, 자전거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경사도는 5% 이하 정도인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가파른 길이다. 성인 남성이 걸어도 숨이 차는 이 언덕을 초등학생이 가방을 메고 매일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겨울철에는 눈길과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도 높아 보였다.언덕길을 다 올라도 등굣길은 끝나지 않았다. 약 600m 더 걸어 가석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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