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9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특교는 ▲갑룡초등학교 6억7천500만원 ▲서도초중고등학교 9천200만원 ▲길상초등학교 1억3천600만원이다이들 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교실 및 복도 바닥이 전면 교체되고, 우천 시 일부 누수가 일어났던 옥상에 방수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3개의 학교가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특교세 확보를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의 사과는 소통을 위한 정치적 언어 책임 인정·신뢰 회복 등 그 이상의 의미도尹 정권 '갈등 출발점' 김건희 여사 의혹들원만한 국정 2기 위해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기자가 대통령의 사과를 접한 것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처음인 듯하다. 망자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들 현철씨의 권력개입에 화들짝 놀랐던 시절이다. 아버지 YS는 '칼국수'로 국정쇄신에 전념할 때 아들은 뒤에서 황태자 놀이를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결국 현철씨는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YS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그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남 홍업씨는 청탁 건으로, 3남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DJ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노건평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가족 문제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렇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는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터지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자책했고, 문고리 권력의 미숙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들끓는 민심을 당하지 못한 채 임기도 못 채우고 '옥새'를 내려놓아야 했다."이게 나라냐"고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이가 없었다. 아들, 딸, 아내 등 숱한 가족사의 부정 의혹으로 사과를 요구받아야 했고, 적폐청산의 메아리는 여러 사태를 겪으며 부메랑이 됐다.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전직'의 신분으로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의 소통이고 대화를 위한 정치적 언어일 수 있다. 종종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과
[국감 인물] 외통위 국힘 '안철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절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6조2천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다수가 효율적 원조 사업을 위해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해 원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파리선언, 이라크 행동강령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더 효과적 원조를 위해 원조 분절화를 극복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추진체계 분절화가 15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이 무상원조 내 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오히려 원조 시행기관들이 더 난립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부처의 산발적인 ODA 추진 탓에 집행비용 상승, 원조를 받는 국가의 행정비용 증가, 원조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당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행기관 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1억 미만 소액 ODA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오직 국민만… 민심따라 문제해결"韓, '할 말 하는' 당대표 역할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용산과 여의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할 말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명단까지 거론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56%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6(2천612곳)%로 최근 5년간 저수지 붕괴 및 범람 사고 건수도 5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체 3천429개소 중 C 등급 이하 저수지가 1천918개소 55.9%에 달했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천429개소 중 2천612(76.2%) 개소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 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 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느슨한 대응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 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 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EO-IR)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면담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 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거론하고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국회 의결에 대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국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략 설명… 사실상 '빈손 회동'
3대 방안·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 요청"윤 반응·안건 답변 드릴수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3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사실상 빈손회동이었다.정부여당의 만남이었지만 양측은 어떠한 합의 내용도 밝히지 못했고, 공동 브리핑도 하지 못했다.다만 한 대표측만 윤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은 21일 오후 4시54분께부터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대통령실은 회동이 시작된 대통령실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산책 스케치만 전했을 뿐 별도 브리핑이 없었다.국민의힘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세워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만 밝혔다.박 실장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 두번째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인적 쇄신·대외활동 중단·의혹상황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했다.또 그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위해서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달드렸다"고 했다. 김 여사 이슈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박 실장은 브리핑 내용은 회담 후 만난 한동훈 대표로부터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응 혹은 안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회동에 배석하지 않아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거나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또 회동 후 한 대표가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냐에 대해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여야없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최근 주력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하면서 위기설이 나왔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1천억원으로 시장 기대치(10조8천억원)를 2조원가량 밑돌았다. 다만 박 수석은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선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 체코와 (기술을)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삼성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보류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경인일보DB
관료 출신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전사' 이미지로 크게 변신했다. 과거 차분했던 의정활동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국감의 내용을 보면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와 촉법소년 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주문했다.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게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보강을 요구했고,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13일) 국감에서는 공수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근본적인 체제 검토를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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